곡물가격 폭등으로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MBC TV에 출연해 대담한 이후 여기저기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난 3월 10일(월) 경인방송 SunnyFM(90.7) '굿모닝인천' 프로그램에서
아침 7시 30분부터 "고조되는 식량위기, 대책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자인 변이철 앵커와 12-13분 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민과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일 때,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농업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방송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방송 다시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MBC TV [뉴스와 경제] 프로그램 2008년 2월 28일 "뉴스초점"에서 "국제곡물가격 급등(애그플레이션 진단/박평식)"을 주제로 대담한 자료는 다음에 있습니다
MBC TV 다시보기 클릭... 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2133004_2769.html
"고조되는 식량위기 대응책" 대담 자료
□ 일시 : 2008. 3. 10(월) 7시 30분~(12분간), 경인방송
□ 대담 : 박평식 박사(농촌진흥청 경영정보관실 연구관)
* 변이철 앵커 : 최근 ‘곡물가격이 미쳤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옥수수나 콩의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애그플레이션’이 그야말로 지구촌 경제를 유린하고 있는데, 식량문제는 이제 경제문제가 아닌 안보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현실화되고 있는 식량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농촌진흥청 박평식 연구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최근 통계를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밀 가격이 3.3배, 옥수수와 콩은 2.5배 정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던데요, 이러다가 정말 식량이 없어 굶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주요 곡물에 대한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 2000년 이후 세계적인 곡물 소비증가와 생산 불안정으로 재고 감소하여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국제가격이 2006년 후반부터 급등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 곡물 등 농산물 가격상승이 일반물가를 끌어올리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본격화
- 우리나라의 전체곡물 자급도는 27%에 불과(사료용을 제외하면 51.6%)하고, 쌀(99.4%) 이외 자급률은 저조함 : 밀 0.2%, 옥수수 0.8, 두류 11.3%
2.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선, 이러한 식량위기를 그냥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농업 전문가로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시나요?
-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 식량자급을 위한 노력 강화 필요
⇒ 겨울철 유휴논을 활용하여 밀, 보리, 사료작물(청보리) 등 재배확대
⇒ 논벼 대체작목으로 콩, 옥수수, 잡곡 등 식용곡물 자급 목표로 접근
⇒ 쌀 자급기반 유지, 쌀 가공식품 개발(수입쌀 이용) 등 타곡물 대체
3. 최근에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주요 식량 생산국 들이 곡물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던데 구체적인 실태는 어떤가요?
- 러시아는 ’07.11부터 보리와 밀에 30%, 10% 수출세 부과로 수출규제
- 중국은 2008년부터 쌀, 옥수수, 밀가루 등에 5~13% 수출관세 부과
- 인도는 가격 상승하는 밀과 밀제품 수출금지 기한(’07말) 무기 연장
- 아르헨티나(밀, 옥수수, 콩 수출세 인상), 카자흐스탄(밀 수출제한),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EU, 호주 등 수출제한 조치
⇒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자 곡물 무기화 자원민족주의 확산
4. 그렇다면 결국 식량이 일종의 ‘무기’가 된 셈인데, 우리도 정부 정책과 제도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농업은 생산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매우 어려움(밀).
- 삼성경제연구소의 지적과 같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임.
- 농정 당국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 : 주식용(사료용 제외 54%), 칼로리 기준(47%)
-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등 식량생산기지 개발이 필요하고, 곡물 불안정 대비 수입시장 다변화 필요
5. 우리도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농업의 비중이 꽤 큰 나라였는데요, 이렇게까지 식량자급률이 급감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국내총생산(GDP) 중 농업 비중은 ’70년 25.5%에서 ’06년 2.9%로 감소,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42.4%에서 7.8%로 감소
-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인력이 부가가치가 높은 2, 3차 산업으로 이동하고, 정부 투자도 비농업에 치중하게 되어 농업의 상대적 비중 하락
- 식량부분은 주곡인 쌀 만큼은 자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반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밀, 콩, 옥수수 등은 시장개방
6. 쌀 만큼은 자급률이 높고요 국제거래 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쌀이라고 해서 식량위기를 무조건 피해간다고 보장할 수 없을 텐데, 지금부터 미리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보급을 통해 녹색혁명으로 주곡자급을 달성하여, '70년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1997 외환위기시 국가적 위기 탈출에 결정적으로 기여함.
- 쌀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고품질 쌀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식량부족 상황에 대비 초다수성 수퍼라이스 개발(안다벼 727kg/10a 등)도 병행하고 있음.
- 시장개방으로 감소되는 면적을 대체하기 위해 '벼대체작목 연구사업단'을 구성하여 벼 이외 콩, 옥수수, 잡곡, 사료작물 등 종합적 연구
- 우리밀 살리기 위해 ‘금강밀’ '우리밀' 등 고품질 품종개발, 재배단지 조성노력
7. 작물을 경작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국제원유가 상승이 곡물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량까지 급증하면서 곡물가격이 더욱 급상승한다는 분석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인가요?
- 유가상승에 따른 대체수요로 바이오 에너지용 곡물 수요증가 : 바이오 에탄올용 곡물소비 ’03년 3,400만톤에서 ’07년 1억톤으로 3배 증가
- 미국은 옥수수 생산량의 1/3을 바이오 연료에 사용하고 있음.
- 2007년 세계 곡물 재고량의 절반인 3,000만톤의 옥수수가 추가로 바이오 연료 생산에 사용되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
8. 외국의 주요 농업관련 기관들이 중장기적으로 1,2년 또는 2,3년 뒤면 옥수수나 콩 등 곡물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던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UN식량농업기구(FAO) 등 다양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는 조만간 안정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있으나 곡물가격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지구온난화에 따른 작황부진, 신흥국가들의 수요증대, 바이오 연료 수요증대, 유가인상 등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 현재 곡물가격이 보수적인 전망치를 훨씬 상회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식량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당연히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할 것임.
- 우리청에서도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비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연구사업단'을 구성 원료작물인 유채 등 품종육성과 활용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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