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daum)> 농촌진흥청 폐지 농민들 화났다 (펌글) 2008.02.13 조회 2085
2008년 2월 10일 (한겨레 홍용덕 기자) “농산물개방 직격탄 맞는데 기술방패 뺏나”
밀려드는 외국 농산물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신음하는 농민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농촌진흥청 폐지 방침으로 ‘삼중고’를 앓고 있다. 특히, 농산물 시장 대폭 개방 이후 수익성 높은 특용작물 재배로 전환했거나 전환하려는 농민들은 “기술 지도를 하던 농촌진흥청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떡하느냐”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특용작물 지도 절실한데 / 되레 기술·품종보급 단절 / 항의집회·낙선운동 별러
특용작물 재배 농민 최상국(40·충북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씨는 9일 “내가 기르는 장미만 해도 외국산 품종 로열티 때문에 죽을 맛이다. 그나마 농진청에서 기술과 품종을 개발·보급해 조금씩 숨통을 틔웠는데, 이마저 없애면 농민은 어쩌란 말이냐?”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나라도 국책 농업 연구기관을 없애는 곳은 없다. 정말 희망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무농약 딸기로 이름난 와우딸기작목회 기세출(47·전남 담양군 봉산면 와우리) 회장도 “종자분쟁에 대비해 80농가가 딸기하우스 250동에 심는 품종을 일본종 ‘육보’에서 국내종 ‘설향’으로 바꾸는 중”이라며 “식물 품종 보호제 시행에 앞서 ‘설향’의 품종 개발과 시험 재배를 이끌었던 정부가 손을 뗀다니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쪽은 농진청의 출연 기관화는 민간업체의 참여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농민과 농업 관련 단체의 반응은 딴판이다.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김진범(53) 사무총장은 “300만 국내 농업 인구의 95%가 소농인 상태에서 앞으로 로열티를 내고 품종과 재배 기술을 가져가라는 것은 농사를 포기하라는 농업 말살 정책”이라고 말했다. 황영모 전북지역 농업연구원 정책기획실장은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153곳이 자치단체로 이관된 뒤 농민교육 등 농민지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현장과 괴리된 측면이 있다”며 “이는 개방화를 앞두고 농진청이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할 문제이지 인수위가 주장하듯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수·화훼 등 이른바 ‘돈’되는 작물 역시 그동안 국가가 전적으로 품종과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했으나 장기투자가 어렵고 국내 시장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의 참여도 기대하기 어렵다.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박정근 교수는 “농진청 폐지는 단순히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실패’로 국가가 담당해 온 공익적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농업의 포기”라고 말했다. 정부 출연기관이 되면 농진청과 산하기관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50%씩 예산을 부담한다.
30년 동안 벼 품종 연구를 해 온 농진청 작물과학원 품종개발연구실장인 양세준(55) 박사는 “투자성과를 곧 회수할 수 있는 기업과 달리, 볍씨 품종 하나를 개발하는 데 최소 10여년이 걸리는 만큼 농업연구는 장기투자가 요구된다”며 “기업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 출연 기관화하는 것은 국내 농업의 기초연구를 포기하는 근시안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35개 농민단체 회원 2만여명은 오는 13∼14일 농진청 폐지에 반대해 서울과 전국 시·군에서 동시 집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오는 4월 총선에서 농진청 폐지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낙선시키기로 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