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친환경 농업 전환방안

작년 6월 한국유기농업학회 발표 요청으로 시작되었던 연구과제가

심사를 거쳐 드디어 논문으로 인쇄되어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네요.

퇴직하고 나니 논문실적 어디 써먹을데도 없어 관련 후배들과 함께

공유하게 되었으니 보람이고 서론과 요지를 여기에다 올려 둡니다.

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친환경 저탄소 농업 전환방안
양승구․박평식․손장환․안규남/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Environment-friendly and Low-Carbon Agriculture for Demand-Supply Control and Food Security of Korean Rice
Yang, Seung-Koo․Park, Pyung-Sik․Son, Jang-Hwan․An, Kyu-Nam

The cultivation area of rice as staple grains is decreasing in the domestic situation
in Korea. Import volume of a duty in foreign rice is 409,000 tons for a year
regardless increasing of production per unit area and decreasing of rice consumption.
The total stock of rice is increasing cumulatively despite the effort for
production mediation of rice. Therefore, maintenance of cultivation area and
reduction of production are necessary for national foodstuffs security problems.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and low-carbon technology as alternative of
global warming and aging of farm labor power is very important responsibility for
descendants with creation of sustainable agriculture environment. As alternative for
demand and supply stabilization of rice from all angles, first stage: extension of
environment-friendly cultivation area as 17% Jeollanam-do level with maintenance
of cultivation area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second stage: extension of
environment-friendly cultivation area as 25%, third stage: extension of environmentfriendly
cultivation area as 35%. From above mentioned scenario, reduction of rice
production (60,000 tons), increases of production cost (59,200,000,000 Won), and
reduction of income (201,500,000,000 Won) are estimated in first stage. Reduction
of rice production (90,000 tons), increases of production cost (122,100,000,000
Won), and reduction of income (313,700,000,000 Won) are estimated in second
stage. Reduction of rice production (380,000 tons), increases of production cost
(222,000,000,000 Won), and reduction of income (464,500,000,000 Won) are
estimated in third stage. From analysis results for partial tillage in transplanting
cultivation complex (10ha), rice production is decreased 1.3~1.5 ton by complex.

Korean J. Org. Agric. Volume 26, Number 1: 99-128, February 2018, ISSN 1229-3571
http://dx.doi.org/10.11625/KJOA.2018.26.1.99 ISSN 2287-819X (Online)

[ 서 론 ]

우리나라 쌀 생산정책은 1970년대 이전부터 시작된 자급자족을 위한 증산위주 정책으로

다수성 계통인 통일벼 육성 등 농업기술 개발로 녹색혁명을 달성하였다. 1980년대에는

수매 가격과 수매량의 국회 동의제가 부활되고 통일벼에 대한 수매 감축이 추진되었다(An,
2011).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의 타결로 자유무역시대가

도래되어, 우리나라는 자급자족적 폐쇄농업국을 벗어나 농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쌀 수입을 20년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

받는 대신, 우리나라 1년 쌀 소비량의 10% 정도를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되었고,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관세화 유예 조치가 완료되어 2015년부터 관세화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산업화로 인하여 주곡인 쌀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농업기술의 발달로 단위면적당 수량이 증가되어 생산량은 유지되는데, 소비량은 198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409천 톤의

외국 쌀은 생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누적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Park, 2015).

 쌀 재고량 증가는 관리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였고, 북한에

쌀 보내기 등을 추진하여 수급이 조절되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다시 쌀 재고량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2003년 휴경 허용, 2011년 타 작물재배 지원에 이어, 2018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총 2,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3차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타작물로 전환 시 대상작물의 과잉공급으로 가격하락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휴경을 실시할 경우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4%, 식량자급률은 51% 수준으로
생산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국제곡물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면 식량안보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타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쌀 생산량을 감축하면서 현재의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식량공급 기지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친환경 유기재배와 저탄소 농업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 유기농업의 기술적인 문제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개발 보급된 영농활용자료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생산조정제에 소요되는 예산

으로 친환경 유기재배 면적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쌀 생산량 380천 톤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유기재배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친환경 유기재배 시나리오는 전국을 대상으로 쌀 재배 면적을 현 전남 수준인 친환경

재배면적 17%까지 확대하는 1단계, 그리고 점차 확산 2단계는 친환경재배 면적을 25%까지
확대하고, 중점 확대 3단계는 친환경재배 면적을 35%까지 확대를 가정하여 쌀 생산량 감소
생산비 증가액, 농가소득 변화 등 분석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입장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UNCCC) 당사국 총회(COP 21) 파리협약에 따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저탄소 쌀 생산기술인 벼 부분경운 동시 이앙 기술을 살펴보고, 재배면적 확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 적 요 ]
국내에서 주곡인 쌀은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으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되고 쌀
소비는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쌀 의무수입량은 연간 409천 톤으로 쌀 생산조정 노
력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누적되고 있다. 따라서 비상 시 식량안보를 위하여 현 재배면적
을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감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농촌노동력의 노령화 및 지구온
난화에 대응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토양에 유기탄소의 저장력을 높이며,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쌀 수급안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 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 전국의 친환경재배 면적을
현재의 전남 수준인 17%까지 확대하는 1단계, 점차 확산하여 25%까지 확대하는 2단계, 중
점확대로 친환경 면적을 35%까지 확대하는 3단계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쌀 단가를 동일
한 고정단가로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는 쌀 생산량은 6만톤 감축되고 생산비는 592억원 증
가되며, 소득은 2,015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2단계로 친환경농업을 점차 확산할

경우 쌀 생산량은 9만톤 감축되고, 생산비는 1,221억원 증가되며, 소득은 3,137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쌀 생산량이 38만톤 감축되고, 생산비는 2,220억
원 증가되며, 소득은 4,645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변동단가를 적용하면 친환경재배는 관행 일반재배에 비하여 소득은 11.5~14.5% 증가되며,

순소득은 -2.9~27.8%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저탄소 벼 부분경운 동시 이앙 시범재배 단지

10ha 조성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단지별로 쌀 수량은 1.3~1.5톤이 감소되지만

쌀 생산비 감소로 농가소득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생산조정 면적 8만ha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정부 재정지출 예산을 감안하면, 정부재정 범위 내에서 친환경 및

저탄소 농업 확대에 일정부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현재의 쌀 재고량 감축을 위한 재고관리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및 저
탄소 농업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나 소득감소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타작목에 영향을 최
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보전은 물론 식량안보와 소비자의 안전에도 기여하는
등, 친환경과 저탄소농업 확대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_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친환경 저탄소 농업 전환방안_한국유기농학회지(201802).pdf

논문_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친환경 저탄소 농업 전환방안_한국유기농학회지(2018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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