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여건 변화와 농수산 부문의 대응방안' 심포지엄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6개 주요 농업기관이 11월 24일(월) 오후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최근 경제여건 변화를 토대로 농수산 부문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이날 심포지엄에서 장태평 장관은 우리 농수산업을 녹색성장시대에 걸맞은 강력한 성장산업, 수출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앞으로 생산자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촉진하며 연구개발(R&D) 등 기술지원을 품목중심으로 바꾸고, 농수산업이 식재료 산업, 가공산업과 연계하여 2·3차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마진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첫 발제자인 권오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여건 변화가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2008년 호당 농가총소득은 1.1% 증가한 3,228만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그리고 2012년에 농업소득은 감소하나 농업외 소득이 증가해 3,583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장단기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이종기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은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 R&D 전략 및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농촌진흥청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대응한 현장연구를 강화하고, 현장수요를 연계한 15대 어젠다 중심의 연구개발 체제로 전환하고 기술보급 시스템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 이종기 국장은 그동안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자성하며 단기적으로 개발된 기술의 조기보급 및 우수 연구성과의 현장실용화 촉진으로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겠다고 강조하고,
○ 장기적으로는 기술농업에 기반을 둔 체질개선을 통해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현표 해양수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산부문 Upgrade 전략’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최근 전망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어가소득이 위축되고, 수산물 소비량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어업채산산성 개선 등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어업인 소득·경영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비용절감 및 신성장 동력의 창출 등을 겨냥하는 업그레이드(Upgrade)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찬익 농협경제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농업인이 바라는 농정과 농협의 대응’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생산비 보조정책을 영농자재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하고, 비료구입 쿠폰제와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해외사료자원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협도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패러다임이 가격에서 가치로, 토지에서 사람과 기술로,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시장으로 전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경쟁력 있는 강한 농림수산업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 산업차원에서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되 농어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체 육성과 R&D 혁신 규제완화를, 수요시장 확대를 위해 수출농업과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을, 변화선도를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과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전략과 함께 배려차원에서 경쟁력과 무관한 노령농·영세농에 대해 확실한 복지정책추진 등 7+1 전략을 제시하였다.
□ 주제발표에 이어 성진근 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열려 농림수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토론자들은 어려운 때 일수록 농림수산업계가 힘을 모아 우리 농어업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는 남양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성쾌 부경대학교 교수,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이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최근 경제여건 변화와 농수산 부문의 대응방안" 심포지엄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축사에서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합친 말이라고 하면서, 세계경제의 위기 상황을 농수산업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보자고 했다.
성진근 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
<발표요약>
[주제발표 1] 최근 경제여건 변화가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권 오 복(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적으로 금융부문과 실물경제의 침체가 확산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급속한 하강과 침체 전망
○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국제유가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 국제곡물가도 공급 증대 등으로 하향 안정세 전망
○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국내에서도 금융시장 불안 지속, 민간소비 위축, 수출 부진 등으로 2009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3% 중반대 전망
○ 국내외 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환율이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경상수지 개선 등으로 2009년 원/달러 환율은 1,170원 대 전망
○ 경제여건 변화가 농수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진정되고 경제가 안정을 찾는 연착륙 시나리오와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되고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이어지는 비관적 시나리오 설정
○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08년 비료, 광열비, 사료 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111%, 44%, 36% 상승한 것으로 추계되고, 환율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농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 전망
○ 2008년 농업생산액은 채소와 과일이 생산 과잉으로 생산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쌀의 생산량과 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9.9%, 5.7% 증가하여 전년 대비 9.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1∼1.6% 증가 전망
○ 2008년 중간투입재 비용은 비료, 사료, 광열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이 같은 상승세 지속 전망
○ 2008년 농업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3.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연평균 3.7% 감소 전망
○ 농업총소득은 향후 5년간 연평균 6.5∼8.2% 감소 전망
○ 농업소득과 농업외 소득을 합한 2008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3,228만원으로 추계
○ 2007∼2012년간 호당 농업소득은 연평균 4.7∼6.4% 감소하는 반면 농업외 소득은 겸업소득과 사업외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로 연평균 5.1% 증가할 전망이며,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연평균 1.9∼2.3% 증가할 전망
- 농가소득: 3,197만원(2007년) → 3,583만원(2012년) (연평균 2.3% 증가)
○ 국내외 경제여건변화에 따라 당분간 농업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농촌경제가 어려워져 그만큼 농업인들의 사기도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중장단기 대책이 요구됨
[주제발표 2]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 R&D 전략 및 경쟁력 강화방안
이 종 기(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 그간 농촌진흥청 R&D사업은 공급자 위주의 연구과제 추진으로 개발된 기술의 영농현장 활용률이 저조하였으며,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농업인의 영농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
○ 또한 기술보급에 있어서는 지역․농가별 특성을 반영한 one-Stop 패키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획일적인 기술보급으로 현장 실효성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보급 속도도 저조한 실정이었음
○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 R&D․보급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과 수요자를 연계한 Agenda 중심의 연구개발 체제로의 개편을 도모함과 동시에 최근 급속한 환율․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유가 상승에 대응해서는 난방비를 약 78%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비(5.5천만원/10a) 부담으로 보급이 지연되었던 『수평형 지열히트펌프』시스템을 2008년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150ha 규모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 금후 에너지 절감을 통한 난방비 비중 경감(현재 30∼50% → 15∼25%) 및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에너지 ZERO형 GREEN 농업시설단지” 구축을 목표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계절별 조사료 연중 생산․공급 작부체계 개발 및 가축 기호성이 높은 청보리 품종을 육성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조사료 자급률 87% 달성을 목표로 새만금 간척지 “사료작물 종자생산 기지화” 및 사료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로열티와 관련해서는 화훼류의 품종보호권 확대에 따라 2007년 현재 화훼류에서만 약 123억원의 로열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응한 국산 품종 개발․보급을 통해 딸기의 경우 국산 품종 점유율이 2005년 9.2%에서 2008년 45%(P)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2년까지 432억원의 로열티 절감을 목표로 딸기, 장미, 국화, 난, 참다래, 버섯에 대한 산학관연 특별연구사업단 확대 구성․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 화학비료․농약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응해서는 국산 녹비작물 품종 개발 및 효과 검증으로 농업인의 관행적인 화학비료 과다 사용을 억제하였으며,
○ 금후 화학비료 40% 절감을 목표로 녹비작물 생산 및 생물제제 실용화 기술 개발 등 one-point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촉진 및 신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먹는 원예에서 보고(see), 느끼는(feel) 원예로의 발전 가능성을 생활원예를 통하여 구현하고 있으며, 김치의 항암기능 탐색 등을 통한 배추 소비 촉진 등 잉여 농산물의 기능성 탐색 및 산업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단기적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 R&D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 달성을 위하여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고부가가치 종자 개발을 통한 종자강국 실현, 저탄소 녹색성장 R&D 강화 등 중․장기적 녹색원천기술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하여 “일하는 방식의 선진화”, “트렌드에 맞는 R&D 영역 확대”,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농업 R&D․보급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개발된 기술의 조기 보급 및 우수 연구 성과의 현장 실용화 촉진으로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 장기적으로는 기술농업에 기반을 둔 체질 개선을 통하여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첨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음 |
[주제발표 3] 수산부문 Upgrade 전략
홍 현 표(해양수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최근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급변에 따라 농수산 분야가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환율급등에 따른 유류비 상승 등으로 연근해 어업 등 경영 채산성이 크게 악화
○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어가소득, 부가가치(실질 기준) 등의 위축이 불가피함
- 이와 함께 수산물 총소비량도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2012년까지 연평균 1.2%씩 감소 전망
○ 이처럼 최근의 유동성 위기와 수산물 소비위축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산부문 경쟁력의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upgrade 전략 필요
- 젊고 새로운 인력의 발굴 및 양성
· 새로운 인재 발굴 및 양성체제의 조기 구축과, 기업형 전문경영인 1만 명 양성 추진
- 미래형 산업구조로 재편
· 비용절감형 생산체제의 구축, 녹색성장 동력의 확보, 연료소비형 연근해 어업의 감척 등, 양식산업 및 후방 관련산업의 재편 추진 등 필요
- 적극적인 시장 창출
· 국내외 수산물 소비시장의 신규 창출, 수출 및 판매증대를 위한 전방 관련산업의 강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네트워크 마케팅 전략
-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돈 버는 전략산업의 육성
- 단기적으로는 최근 유동성 악화 대비, 부채증가에 따른 원리금 부담 경감 및 각종 비용절감 방안 모색 필요
○ 이와 같은 upgrade 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산자, 정부, 및 관련 단체 등의 향후 역할과 관계의 재정립 필요
[주제발표 4] 농업인이 바라는 농정과 농협의 대응
전 찬 익(농협경제연구소 정책연구실장)
○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2008년 영농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2007년 대비 2008년 3분기까지의 농업용품 구입가격지수는 비료 59.9%, 영농광열비 41.2%, 영농자재 24.9%, 사료 31.0% 상승
○ 당분간 국내 영농자재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농축산물 수요 감소로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아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됨
○ 품목별로 보면, 우선 쌀 농업의 경우 무기질비료비, 제재료비, 위탁영농비, 임경료가 크게 올라, 2008년 3분기까지의 농업용품 지수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경영비는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축산농가의 경우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2008년 3분기까지의 사료비 상승률을 적용하면 경영비는 전년 대비 비육우 11.1%, 비육돈 15.3%, 육계 25.0% 가량 상승
- 시설채소 농가의 경우 경영비 중 영농광열비와 제재료비 비중이 높으며, 2007년 대비 2008년의 비목 상승률을 적용하면 경영비는 2007년산 대비 시설고추 13.1%, 시설오이 13.3%, 시설토마토 12.5% 가량 상승. 더구나 시설채소류는 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할 전망
- 농업인들은 액비 시비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조사료 급여를 확대하는 한편, 연탄․지열 등 대체에너지를 활용하여 난방비를 절감하는 등 영농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다각적인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당면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정부는 2008년에 추진한 투입재 보조정책을 영농자재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고, ‘비료구입 쿠폰제’와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해외사료자원개발 지원도 강화해야 함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되, WTO 국제규범에 합치하도록 생산중립적 방식의 직접지불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 또한 직불정책은 납세자와 농업인 간의 일종의 사회계약이므로 합리적 지원근거를 납세자에게 제시해야 함
- 소득저하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부채규모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선별적이고 상시적인 부채대책을 마련하여 경영의지가 있는 농가가 영농 활동을 통해 부채가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토록 해야 함. 사료 곡물 및 조사료의 국내 생산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사료공급 기반의 조성은 물론 무역수지 적자 최소화에도 기여
․ 또한 능력 있는 도시근로자가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 이를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변경시 귀농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귀농인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함
○ 농협의 경우 2008년에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화학비료 구입 농가에 49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료가격 인상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사료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회원조합에 무이자 자금을 지원
- 또한 농기계 구입 등으로 인한 부채를 줄이고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5년간 1조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부채가 있는 농가의 중고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기계은행 사업」을 금년부터 추진
- 농산물의 홍수출하에 따른 수급불안과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쌀생산량의 29.7%에 해당하는 2백만톤을 매입할 예정이며, 수급불안과 가격진폭이 큰 채소, 과실 등 49천톤을 산지폐기 또는 기증․가공 처리
- 아울러 산지의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과의 실질적인 농산물 출하협약 제도를 도입하여 공동선별․공동계산 비율을 확대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시군단위 연합사업조직을 강화
- 또한 도․소매 부문의 전문화․효율화를 위해 해당 부문의 자회사화를 추진하는 한편, 도매부문은 광역 단위의 전국적인 물류망을 완성하고, 소매 부문은 대형매장과 중소형 매장을 대폭 확충하고 있음
[주제발표 5] 강한 농림수산업 만들기 전략
김 병 률(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
○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세계인의 소비선택기준이 가격(price)에서 가치(value)로 전환되어 경쟁력의 중심도 가격경쟁력에서 품질경쟁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시장개방 확대로 폐쇄적인 시장환경이 개방적인 환경으로 전환됨. 생산요소 중요성이 토지에서 사람과 기술로 전환되어 농업생산이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으로 전환되고 있음.
○ 농지는 영세성과 필지분산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경자유전원칙에 의한 농지소유 및 임대차 제약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규모화 부진
○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진전, 영농후계인력 부족 등 인력기반이 허약하고, 비농업부문 민간자본 유입이 원활하지 못해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움.
○ 농업 R&D도 품목 특화적 첨단기술 수준이 떨어지고, 기술 보급체계가 선진화되지 못해 개발된 기술의 보급도 원활치 않고 농민의 기술수요를 충족하지 못함.
○ 향후 혁신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농업기반의 취약성은 변화 대응력이 약해 한국의 미래농업에 족쇄가 될 것임.
❍ 강한 농림수산업 만들기를 위한 전략
○ 향후 정책은 경영능력과 기술력이 있는 강한 농어업 경영체를 육성하여 세계시장에서 농식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강한 농림수산업을 만드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기본적으로 경쟁력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고령농과 영세농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회안전망 등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농어민들이 공감할 수 있잇 정책 필요.
○ 이를 기초로 강한 농림수산업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7+1 전략」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① 경쟁력 강화: 경영체 육성, R&D 혁신, 규제 완화
② 수요 확대: 수출농업 육성, 농식품 클러스터
③ 변화 선도: 저탄소 녹색성장,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
④ 배려: 농어촌 사회안전망
○ 전략 1: 개별농가 외에 조직경영체, 기업농 등의 경영주체를 집중 육성하여 농업생산에서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 역량의 농업부문에서 도움을 유도함.
○ 전략 2: 농식품 연구개발(R&D) - 보급 -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여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창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함.
○ 전략 3: 농업회사법인, 상법상의 일반 법인의 농지소유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농업적 이용에 한정해 농지소유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 농식품 경영체, 협동조합, 법인 등 조직 간 경쟁제한요소를 철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
○ 전략 4: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수출농업을 집중 육성하여 세계 경쟁을 통해 경쟁 역량을 제고. 이를 위해 농업 생산 - 식품 - 수출 계열화 체계를 구축하여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경감하고, 신속한 수요 변화 대응, 원료의 안정공급, 품질과 가격조정 기능 수행, 안정적 투자 촉진을 유도
○ 전략 5: 전국의 주요 지역에 농식품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집적효과를 제고하고, 지식․정보의 이동과 상호보완성을 극대화 함. 또한 종자, 농자재, 유통, 식품 산업 등 전후방 관련산업과 금융, 컨설팅 등 지원산업을 육성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 전략 6: 농업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성장동력화하여 포스트 교토의정서 시대 대비 및 녹색시장(Green Market)에서 주도적 지위 선점
○ 전략 7. 면소재지 이상의 소도읍 공간을 중심으로 문화, 오락, 예술, 생활기반시설 등을 집중 개발하여 농촌에서도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촌공업화와 관광농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원 확충을 도모
○ +1 전략. 경쟁력에서 소외되는 고령농, 영세농에 대한 확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기초수준 이상의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소외된 계층의 삶을 안정화
○ 강한 농림수산업을 만들기 위한 경쟁력 강화 대책은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조건(농지, 인력, 자본, 기술 등), 산업 내 경영체의 전략과 경쟁관계, 수요조건, 전후방관련산업과 지원산업이 연관되어 동시에 추진해야만 생산성 증대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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