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바탕엔 ‘과학기술 발전’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동안 과학기술은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10% 이상 늘렸으며 내년에도 10.8% 늘린 12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R&D비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선진국들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비중을 낮추고 공공복지 영역의 투자를 늘린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질병’, ‘재난 및 재해’ 그리고 ‘먹을거리’ 등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해당분야 R&D투자를 늘려 국가적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그럼 어떤 분야에 주목해야 할까.
우선 조류인플루엔자(AI), 광우병 등 ‘인수(人獸)공통전염병’ 대응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인수공통전염병은 최근 발생하는 전염병의 약 75%를 차지하며 그 파급효과가 사회·경제적으로 큰 만큼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국내 R&D투자는 절대규모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둘째, 10대 질병 극복을 위한 의료보건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기초연구의 임상 적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R&D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연구역량이 강화된 임상연구 중심의 병원을 지원,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기초 생명과학 연구기관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도 내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R&D투자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방재관련 연구는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만큼 총괄조정기능 강화가 중요하다. 특히 예방 차원에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 기획분야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도로, 교량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 또한 요구된다.
끝으로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R&D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멜라민 유제품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산 식품은 ‘2006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식약청)’에 따르면 부적합률이 0.67%에 달했다. 수입식품 평균 부적합 판정비율이 0.39%임을 볼 때 중국산 식품은 다른 나라 식품보다 위해성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와 관련한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또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광우병이나 멜라민 문제만큼이나 파괴력이 큰 이슈로 유전자변형작물(GMO) 문제를 제시한다. 최근 관련 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GMO작물 재배량·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 분야를 뒷받침할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국가 R&D투자는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뿐 아니라 공공복지의 선진화를 실현하는 데 중요하다. 또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얻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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