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능개편안 재고해야 [농민신문]

"농촌진흥청 기능개편안 재고해야" (농민신문 사설)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농촌진흥청 개편안은 농업기술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단견으로 재고해야 한다. 인수위의 개편안이 발표되자 크나큰 우려 속에 전국의 농업인들은 물론이요, 각 농민단체와 학계 등 전 농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농업경쟁력 강화의 지향점이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이라고 볼 때 그 핵심인 농업기술개발 연구의 본산을 개편하는 것은 1개 외청의 존폐 문제를 넘어 그렇지 않아도 소외된 기술농업과 생명농업 자체를 경시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인수위의 안은 전면 폐지가 아니라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으로의 기능 전환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농진청이 1947년 농사개량원을 모태로 1962년 신설된 이래 근대화 과정에서 녹색혁명·백색혁명의 견인차로서 막중한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개편안에 따른 단순논리나 이해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막상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 해도 연구기능 외에 농촌 지도기능의 소멸은 물론이요, 연구기능도 당장 수익이 되는 프로젝트에 치중되고 정작 농업인에게 필요한 장기적인 기초기술 연구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도 민간의 투자기피 대상인 농업부문에서 마땅히 해야 할 정부역할조차 외면하는 셈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문에서 보조허용 대상인 연구와 지도·교육 중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농업·농촌 경시로 인한 일차적인 피해자는 농업인이겠지만, 결국은 정부와 국민 전체의 몫이다. 앞으로 농진청 개편으로 농업생산 연구기술 분야가 약화 또는 유명무실해진다면 모처럼 농림부에 식품업무 추가로 외연 확대를 시도한 취지와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농업인들의 현장기술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일선의 농업기술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기술연구와 지도의 본산인 농진청 개편 문제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농민신문 최종편집 : 200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