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식량전쟁에서 대책을 포기하려고 하는가?

"왜 식량전쟁에서 대책을 포기하려고 하는가?"

- 농촌진흥청 폐지에 대한 국민의 생각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고유번호 : 37639   글쓴이 : 정의영   날짜 : 2008-01-27 21:33  조회 : 202

 

금번 이명박 당선인은 방만하고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공무원 조직에 변화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 대하여는 많은 국민이 동감을 표시하고 있고, 비대조직으로 인한 세금낭비는물론 불필요한 일을 만들어 과도한 민간규제를 가하고 있는 등 부작용도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뜻이 아무리 좋고 추진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일을 추진함에 있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국가 운영 측면에서 효율보다 더 높은 가치를 고려할 것이 없는지 등을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특히 조직원의 동의하에 추진하여 높은 효과를 이끌어 낼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지 밀실에서 몇몇이 감축목표 퍼센트에 맞추려는 일괄적 시도는 그 휴유증으로 인하여 개편을 안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인수위는 민간기업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부처 통폐합을 통한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당사자의 납득은 고사하고 반발만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에 또 하나의 불씨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인원감축을 위해 선택한 일방적 구조조정방식의 문제점 및 폐해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회사를 움직이고 국가를 움직이는 요체는 사람이라는 것은 선진국이나 어느 사회에서나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것도 역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 조직에 속한 사람에게 적대감을 주고 국가/조직에 반발을 초래하는 구조조정 방식이 아직도 글로벌 스탠드인양 착각들 하고 있는 사회현상이 참으로 가소롭다.

이미 21세기 문화. 감성의 시대에는 버려져야 할 낡아빠진 방식인데... (일본 자동차회사와 미국 자동차회사의 성과를 비교해 보라) 아무리 미국사회에서는 구조조정을 일상으로 받아 들인다고 해도 구조조정을 당하는 미국민들도 사람/인간이며. 그 반발과 후유증이 심각하고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을 상실케 하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조직의 성과를 책임지는 조직원에게서 눈물을 강요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 글로벌스탠드로 포장되어 횡행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에 어리둥절할 뿐이다.조직성과의 요체가 사람임을 가슴 속에 다시 새기면 좋은 방안은 많이 있다. 100%를 만족할 수는 없지만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은 있다.

글로벌 스텐다드라고 하는 미국경제상황을 잘 살펴보길 바란다. 왜..추락하고 있는지?

일부 빌게이츠나 워린 버핏 등 훌륭하고 도덕적인 CEO를 제외한 비도덕적인 자들이 CEO로서 단기간 성과에 치우쳐 장기적 발전전략은 뒤로 하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쉽게 성과를 내어 한 몫 챙기려고 하는 단선적 사고와 단기 성과에 치우친 결과가 지금의 미국경제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인수위 농촌진흥청의 정부출연기관 전환등도 이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조직개편으로 아무 이유도 없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어느 조직원이 납득하겠는가?

왜? 통페합되는 조직 구성원 모두가 똑 같은 취급을 당해야 하는가?

농촌진흥청의 장기적 존재 필요성을 왜 애써 외면하려 하는가?

당선인은 “농업이 1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2, 3차 산업으로 가는 그런 농업 설계를 해야 농촌이 잘되고 또 따라서 수요자들도 소비자들도 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는데 1차가 없이 2차 3차가 가능한가?

지금도 우리 농촌에서 농사를 포기한 밀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어도 어쩔수 없이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보라.. 그리고 그로 인한 물가상승도... 향후에 전세계적으로 점점 식량이 부족해 지고 있는 때에 앞으로 식량이 무시무시한 무기 자원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이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백년대계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일을 단기적 성과에 치우쳐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 먹으려 하는가?

회사조직에서도 많은 후유증으로 오히려 경쟁력 상실 요인인 일방적 구조조정을 마치 효율과 선진화의 중요 과제인양 호도하고 있는가?그렇다고 비효율을 방치하라는 것은 아니다...

우선 조직내 비효율을 스스로 가려 내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

비효율의 극단적인 예를 보자..

공직에서 정년까지 일한 것도 모자라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자리로 옮겨 앉아 있는 퇴직공무원들... 산하기관이 퇴직공무원이나 정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공직자들이 가야하는 자리이고 보상받는 자리인가? 산하기관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 아닌가? 참 한심스럽다. 국민들 세금으로 무엇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에서 기생하고 있는 사람들만 정리해도 농촌진흥청 출연기관으로 인해 장기적 식량안보를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어찌하여 공무원으로 천수를 다하고도 또 산하기관에 가서 세금을 축내고 있는가?퇴직후 산하기관에서 기생하여 세금 축내는 사람들 구조조정하여 효율화를 꾀한다면 조직원 반발의 최소화는 물론 구성원이 납득하고 설득이 쉽고 후유증 없이 목표하는 뜻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빈자리는 아직은 청년실업이 심각하니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 주자..

국가경영은 무조건 줄인다고 옳은 것은 아니다.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인원감축보다 국가가 선택해야 할 국가경영의 보다 바람직한 가치인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