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대계를 위한 농촌진흥청 존속 필요성

농업대계를 위한 농촌진흥청의 존속 필요성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 작업에 나서면서 각 부처 산하에 흩어져 있는 18개 독립 외청의 상당수를 폐지하거나 원래의 부처로 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을 담당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농촌진흥청을 농림부로 흡수·통합하려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농산물 시장을 지키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품종의 개발은 물론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생산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쌀, 쇠고기 수입, 원예품종 로열티 증가 등 개방 확대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시대에는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생산기반의 정비보다는 농업 R&D 투자확대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농지면적이 좁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농식품 수출을 G7국가의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농업기술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우리 농업의 시급한 과제는 기술농업의 강화이고,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기관의 활성화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친환경 기술농업 육성 및 세계 5위권 품종개발 강국"이라는 농업관련 대선공약의 이행은 물론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관련분야의 연구기능의 강화가 필연적입니다. 장기간 일관되게 투자해야 하는 기초원천･표준기술을 개발하여 중장기적으로 농업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국가 전체의 R&D 강화추세에 부응하여 효과적인 농업 R&D 추진을 위해서는 그동안 많은 기술이 축적된 농촌진흥청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림부에 식품 및 수산업무를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이때 농업기술의 영역까지 추가할 경우 영역 비대화에 따른 기술농업의 부실화는 불가피해지고, 행정중심의 기술전문성 부재로 우리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농촌진흥청의 농림부 통합은 자연히 도 농업기술원의 도 농정과의 통합,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시군 농정과의 통합으로 이어져 농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 기능의 근본적인 약화를 초래할 것 입니다.

  1997년도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의 통합 10년의 결과는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기술개발 및 보급의 기능이 약화되어 농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특수 전문지식이 강조되는 농업의 특성을 무시한 전문기술기관과 행정과의 통합운운은 농업의 특성과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의 결과로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의 100년 대계를 그르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업관련 국가조직에 대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기존의 조직력을 최대한 가동시켜 농업 및 농촌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을 통폐합하기 보다는 농촌진흥청을 존속시키고, 농진청의 기술연구 및 지도기능을 지속적으로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각계 농업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연구 및 지도와 관련된 체계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농촌진흥청 산하의 조직을 이에 맞도록 개편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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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교수, 농업명품도 충북포럼 대표, 한국자원식물학회 회장, 한국자원식물보존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