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쌀 생산과 수출/ 머리말
한국의 쌀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그 동안 금기시되었던 외국산 밥쌀용 쌀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밥쌀 수입과 유통이 시작된 때가 바로 2006년 3월이다. 이러한 한국의 쌀 시장을 겨냥해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쌀이 시판되고, 심지어 가까운 일본까지도 쌀의 한국수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고품질 쌀, 중국의 녹색미(綠色米), 일본의 소위 말하는 ‘안심시스템 쌀’이 우리 시장을 공략하게 된다. 그리고 향후 2014년이면 한국의 쌀 시장은 전면 관세화로 수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쌀은 바로 한국의 농업 그 자체이다. 한국의 쌀이 흔들리면 한국의 농업이 통째로 흔들리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 한국농업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위기를 잘 대비하고 극복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2007년은 한국의 쌀이 공식적으로 외국에 수출되기 시작한 원년(元年)으로 꼽을 수 있다. 그동안 개방압력을 우려하여 수출시도를 지원하지 못했던 정부가 2007년 5월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국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시판용 쌀 최소시장접근(MMA) 물량보다 적은 범위에서 한국산 쌀 수출을 적극 추천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곧 이어, 최초로 쌀 수출 신청을 한 경기도 ‘덕양농산 영농조합’은 스위스로 200톤의 쌀을 선적하기로 하였으며, 전북 군산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철새도래지쌀'은 2007년 6월부터 미국 LA 등 주요 도시에서 프리미엄급으로 현지 미국 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바야흐로 제한적이고 상징적이나마 한국 쌀의 수출길이 열린 것이다.
이제 쌀 산업은 더 이상 국민들의 국산품 애용에 기대를 걸고 안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안전한 고품질 쌀로 거듭나야 한다. 문제는 식품으로서의 안전성과 품질경쟁력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세계적으로 쌀을 수출하는 국가들의 쌀 생산과 수출전략을 살펴보고, 가까운 일본과 대만, 그리고 북한의 입장까지 검토하면서, 한국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저자들은 지난 2003년에 미국, 호주,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의 쌀 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세계의 식량 : 쌀」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였는데, 이번에 시장개방이 보다 진전된 상황에서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우리보다 앞서 관세화 개방을 한 일본과 대만의 동향과 대응도 살펴보았다. 아무쪼록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 우리 쌀 산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7. 9. 저자 박평식, 박준근, 김한용
* 첨부화일은 전남대 박준근 학장님과 공동으로 집필하여 발간한 "세계의 쌀 : 생산과 수출" 책자발간을 소개하는 신문기사입니다(기호일보 07. 10. 30).
* "세계의 쌀 산업 기행"이라는 제목으로 시중에 나온 책이 같은 내용입니다.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75986406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의 쌀 산업
1. 미국의 쌀 생산
2. 미국의 쌀 수출입 동향 및 수출정책
Ⅲ. 중국의 쌀 산업
1. 중국의 쌀 생산
2. 중국의 쌀 수출입 동향 및 수출정책
Ⅳ. 태국의 쌀 산업
1. 태국의 쌀 생산
2. 태국의 쌀 수출입 동향 및 수출정책
Ⅴ. 호주의 쌀 산업
1. 호주의 쌀 생산
2. 호주의 쌀 수출입 동향 및 수출정책
Ⅵ. 일본과 대만의 쌀 산업
1. 일본의 쌀 시장개방 후 동향과 대응
2. 대만의 쌀 시장개방 후 동향과 대응
3. 일본·대만 사례의 시사점
Ⅶ. 한국의 쌀 산업
Ⅷ. 기타 국가의 쌀 산업
1. 베트남
2. 인 도
3. 파키스탄
4. 이집트
5. 유럽연합(EU)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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