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후 동향과 대응방안(박평식)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후 동향과 대응방안"

 [한국쌀연구회 심포지엄 발표요지] 2007. 5. 9, 농민회관

 

  쌀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외 동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한 연구로, 우리보다 앞서 최소시장접근 방식에서 관세화에 의한 전면개방을 시작한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후 동향과 수입쌀에 대한 대응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벤치마킹할 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은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배경과 변화양상, 쌀 수입(연도별, 국가별) 및 수출현황, 국내산 및 수입산 쌀 가격, 쌀 수입개방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수입쌀 관리정책 및 쌀 시장 동향, 쌀 시장개방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대응전략 등이다.

 

1) 일본은 1999년 쌀 관세화 이후 고율관세 등으로 ’05년까지 실제 수입량은 당초 예정보다 약 52만톤의 수입량 감축효과를 보이고 있다. 관세상당치 설정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수입쌀 시장차별화를 철저히 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수입쌀을 가공용이나 원조용 등 영향이 적은 시장으로 유도하여 국내 쌀 가격안정을 기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2) 일본의 지금까지 확대되어 온 가공분야에의 수입쌀 사용은 다음 라운드까지 소강상태가 예상되며, 앞으로 가공분야의 수입쌀 수요확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주식용에도 수입쌀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3) 일본의 국내산 쌀 가격은 지역별 품종별로 차이가 큰데, 호주산(중립종), 미국산(중립종), 태국산(장립종) 등 수입쌀 가격은 국내산의 가장 낮은 쌀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4) 일본은 관세화 개방 이후 생산자단체 주도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식품박람회 진출과 시식회 개최 등 쌀 수출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대만, 홍콩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용으로 연간 500～700톤 내외가 수출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이 합력하여 수출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5) 대만의 경우 WTO 가입 이후 일본의 전례를 참고하였으나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관세화 개방을 함으로써, 쌀 수입은 증가하고 수출은 감소하는 등 쌀 시장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수입쌀 용도제한 철폐 등 불리한 조건으로 관세화를 받아들여 고가 및 중저가 시장에 수입쌀이 무차별적으로 진입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대만산 쌀은 최고급 브랜드(관군미, 총통미 등) 쌀이 kg당 10,000원 내외로 저가 일반쌀 가격의 10배 정도에 이르는데, 수입쌀은 극히 일부가 들어오는 일본산 최고급 쌀(6～8,000원)이 다음 순위에 랭크되고, 호주산은 3,000원대로 대만산 중가브랜드 수준, 그리고 미국산은 중저가 브랜드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데, 대만산 일반미와 혼합(15～30%)하여 판매되고 있다.

 

7) 대만은 쌀 관세화 이전 매년 10만톤 이상의 쌀을 개발도상국에 염가수출해 왔으나, 2003년 이후 사실상 원가이하의 수출과 원조 등이 차단되고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였다. 수입증가에 대응한 긴급피해 구조와 생산조정, 쌀 품질표시 강화와 전국 쌀 품질 경연대회 등을 통해 고품질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8) 대만은 쌀 관세화 이후 고품질 쌀의 수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4년 10월 동남부 화련현 부리향 농회의 ‘富麗米’ 일본수출을 계기로 점차 ‘關山米’, ‘夢美人’ 등 일본수출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리향 농회의 일본수출단지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우리도 앞으로 수출시장 개척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9) 우리는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우선 수입쌀과 국산쌀이 혼합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시장차별화가 필요하며, 수입쌀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고급브랜드 쌀은 시장경쟁에 맡겨 자생력을 키우고, 중저가 쌀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수입쌀과 경쟁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쌀 품질관리 강화 및 비용절감으로 품질과 가격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세계최고 품종개발 및 수확후 관리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생산자는 시장에서 팔리는 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10) 한편 쌀 수출시장 개척 등 공격적 마케팅 및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일본은 세계최고의 가격수준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만의 경우에도 고급 쌀 일본수출 성공을 계기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앞으로 본격적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지금까지의 수세적․방어적 전략에서 공격적 전략으로 전환하여 고품질의 우리 쌀을 수출할 수 있도록 시장전략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연구자와 생산자, 가공 및 유통업자, 정책당국 등이 협력하여 총체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과대만쌀발표자료요약(쌀연구회0705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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