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시대를 맞아 쌀 산업도 국제경쟁력 향상이 중요한 과제다.
품질경쟁력은 좋으나 가격경쟁이 문제가 되는데 생산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쌀 생산비 통계를 보면 더 높아졌다.
쌀 생산비가 13.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는 1.6% 상승했지만,
노동비 적용기준을 변경해서 그런 것이니 전후 배경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 최근 통계청에서 2012년 논벼 생산비가 전년에 비해 13.4% 급증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 (2011) 628,255원/10a → (2012) 712,523원/10a
- 직접생산비는 농약비 등은 감소하였으나 노동비, 위탁영농비, 토지용역비 등이 증가하였음.
- 자가노동비의 경우 2011년에는 농촌임요금(시간당 6,640원)을 적용하였으나,
2012년에는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 5~29인의 제조, 건설, 운수업의 평균단가(시간당 13,096원) 적용으로 변경
* 자가노동비 종전기준 적용시 생산비는 (2011) 628,255원 → (2012) 638,040원/10a 으로 1.6% 상승
❍ 통계청 논벼 생산비의 자가노력비 적용단가 변경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 200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강기갑의원)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통계청, 농민단체, 학계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변경
- 농민단체와 정부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쌀 생산비 조사 요구
❍ 외국의 농업부문 자가노력비 단가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일본, 미국 모두 농촌임요금을 적용하였으나 최근에 변경함.
- 일본 : 매월 노동통계조사(후생 노동성)의 건설업, 제조업과 운수업에 속하는 5~29명 규모 사업장의 임금 단가
- 미국 : 겸업농가의 겸업부문 노임단가 적용
❍ 쌀 생산비 통계 활용시의 시사점
- 우선 생산비 관련 조사, 분석 시에 우리도 통계청의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임.
- 그러나 개별농가의 경영컨설팅을 할 때에는 노동의 질적인 차이 남녀, 연령, 작업내용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2012년 쌀 생산비 조사결과 요약]
❍ 10a당 논벼 생산비는 2008년, 2009년 풍작으로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토지용역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0년까지 생산비가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 쌀 생산량 감소로 쌀값 상승에 따른 토지용역비 증가 등으로 증가 추세
❍10a당 ❍ 총수입은 10a당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4.6% 감소하였으나, 쌀 판매단가가 7.3% 상승하여 2.1% 증가
❍ 10a당 논벼 직접생산비는 재배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감소하고 간접생산비는 반대로 증가
- 이는 기계화 등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농가는 위탁영농비가 적게 지불되나, 대규모 우량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불 임차료가 높아 토지용역비가 증가하는데 기인함.
❍ 비목별 생산비 내용은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나 별첨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산_논벼(쌀)생산비_조사결과(보도자료)[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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