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생명창고

쌀 수출시장 유통실태 조사를 위해 호주에 다녀온 이야기를 칼럼으로 썼다. 전문지인 '농촌여성신문'에 농업칼럼으로 기고했는데 부족하지만 참고바란다.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이 이제까지는 수입개방 대응방안에만 골몰했는데, 관세화 개방에 대비해서는 수출시장 개척 등 개방..

농산물 시장개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내년으로 끝난다. 최소시장접근(MMA)으로 수입되는 외국쌀이 올해 388천톤, 내년 409천톤에 이른다. 국내 소비량의 10%를 넘어섰고 그중 30%는 밥쌀용으로 우리쌀과 시장에서 경쟁한다. 의무수입량을 2만톤이라도 줄이려면 올..

올해 쌀 의무수입물량(MMA)이 30만톤을 넘어서고 있다.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풍작으로 공급이 늘고 대북지원 중단 등으로 재고처리가 골치아픈 과제가 되고 있다. 유난히 비가 자주 왔지만 태풍이 없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풍년기근이 걱정되고 있다. 국제 쌀가격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WTO 협상도 지지부진하니 2014년까지 연장되어 있는 관세화 유예를 포기하고 조기관세화로 가자는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쌀 시장개방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현실에서 국내외 여건은 그리 녹녹치 않은데, 우리보다 앞서 전면 관세화를 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보고자 한다.먼저 지나갔던 과거를 자세히 살펴 우리 실정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식량을 사수하자' 시리즈로 신문에 칼럼을 집필하고 있는..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농협경제연구소 보고서 47] 2009-03-27 신재근 수석연구원 Ⅰ. 2004년 쌀 협상 결과 □ 우리나라는 2004년 쌀 재협상에서 201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대신 MMA 물량을 기준년도(1988~1990) 소비량의 4%(205천톤)에서 8%(409천톤)까지 증량하기로 합의 - 시판용 밥쌀..

쌀은 생명이요 우리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화와 전통의 핵심요소이다. 2000년초까지 10조원을 넘어섰던 쌀 총생산액이 지금은 8조원 정도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농업생산액의 23%, 쌀 조수입은 농가 농업조수입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벼 재배면적은 총경지면적의 53%, 생산농가는 총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