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와 대외경쟁력 정책토론회

 

농산물 시장개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내년으로 끝난다.

최소시장접근(MMA)으로 수입되는 외국쌀이 올해 388천톤, 내년 409천톤에 이른다.

국내 소비량의 10%를 넘어섰고 그중 30%는 밥쌀용으로 우리쌀과 시장에서 경쟁한다.

의무수입량을 2만톤이라도 줄이려면 올해 안에 관세화로 가야 하는데 너무 다급하다.

국제 쌀 가격이 올라 경쟁력이 다소 나아진 상황에서 조기관세화 기회를 놓친 셈이다.

 

지난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쌀 관세화 유예와 대외경쟁력"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2-3년 전에도 조기관세화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몇차례 있었으나 토론에 그치고 말았다.

쌀 조기관세화에 의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부 시각을 잠재울 만한 심층토의가 없었다.

단순히 토론에 그치지 말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부터라도 외국산 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앞서갈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야겠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쌀 관세화 유예와 대외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은 8월 13일(화) 오후 15시부터 본원 대회의실에서 2014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쌀 관세화 유예와 대외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우리나라는 2004년 쌀 협상에서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였고, 의무수입물량을 2005년 22만 6천 톤에서 2014년 40만 9천 톤으로 증가시키기로 했다. 2014년 안에 언제라도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으나 관세화 유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KREI 농업관측센터 쌀 표본농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77.7% 관세화 찬성

 ◦ 농업관측센터 쌀 표본농가(1,282 농가) 조사결과, 관세화에 찬성하는 농가는 77.7%로 나타났으며, 찬성 이유로는 수입쌀에 대한 높은 관세로 쌀 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44.0%로 가장 많았으며, MMA 물량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28.6%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관세화에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18.5%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국내 쌀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5.3%로 나타났다.

□ 관세화 전환 시 TRQ 외 추가 수입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 분석결과, 국제 쌀 가격이 톤당 748달러 수준에서 485달러 수준으로 하락하고, 환율도 달러당 967원 수준으로 하락하는 비관적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TRQ 이외 추가 수입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 관세화로 전환한 일본의 TRQ 초과 수입량은 연간 50톤 정도이며, 대만의 연간 수입량은 500톤 정도인 것으로 조사 발표하였다. 필리핀은 관세화를 유예하는 특별조치에 대한 의무면제와 함께 MMA 증량을 WTO에 제안한 상태이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주장했다.

□ 쌀산업 대내외 여건에 대한 이해 증진 필요성 제기 

 ◦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농업인, 학계, 언론계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가 참석하여 국내외 쌀 산업의 현황에 대한 현실 정보를 공유하고 관세화 전환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KREI는 향후 관세화 전환에 따른 더욱 면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 공유하여 이해 증진에 노력하기로 했다.

 

* 농경연 보도자료 : http://www.krei.re.kr/web/www/83?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400487

 

 

[참고] 쌀 관세화 유예와 대외경쟁력 정책토론회(요약)

 

1.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3년 8월 13일(화) 15:30∼18:30

 ❍ 장 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 연구기관, 대학, 농업인, 언론 등 50여명

 

2. 발표내용 : 쌀 관세화 유예와 대외경쟁력 (박동규 박사, 농경연)

 ○ 관세화 유예(연장) 배경과 비용 :

    - 1993년 경쟁력 저위, 2004년 불확실한 대외여건, MMA물량 증가

 ○ 조기관세화 논쟁(2008-2010)과 사후 평가 :

    - 국제 쌀 가격 상승, 조기관세화가 국익에 유리하다는 주장과 신중론

 ○ 앞으로의 쌀 시장 판세는?

   - 관세화 전환시 TRQ 이외 추가수입 없을 것으로 전망

 ○ 외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 : 일본, 대만, 필리핀 사례

    - 일본, 대만 조기관세화 이후 TRQ이외 수입량 미미, 고율 관세상당치

   - 필리핀은 WTO에 특별조치 관련 의무면제 요청, 대가 지불의사 전달

 ○ 쌀 농업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1,282호 응답농가 65.1% 관세화 인식, 조기관세화 찬성 59.8%

 ○ 남은 과제는? : 합당한 관세상당치(TE) 설정, 외국 쌀산업 모니터링, 국내 쌀 산업 정책방향 설정, 농업인과 정확한 정보 공유

 

3. 토론 요지 (좌장 : 서종석 교수, 한국농업경제학회장)

 

 1)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

  ○ 2015년 이후 관세화유예 연장 가능한가? 예외는 있으나 비용부담 큼.

  ○ MMA 물량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중 조기관세화로 가는 것은 시일이 촉박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2) 한두봉 (고려대학교 교수)

  ○ 관세화 반대하다 조기관세화 적극 주장했음. 당장 조기관세화 시급

  ○ 쌀 관세화유예는 최대의 농정실패, 일본과 대만은 조기관세화로 추가수입 미미하고, MMA 수입물량은 소비량의 9.6%, 8% 유지

                ○ 수입쌀에 대한 인터넷 품평을 보면 값싼 수입쌀도 좋다는 반응

 

             3) 박정재 (전남 함평 농업인)

                ○ 농촌 현장에서 보면 MMA 수입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조기관세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정책은 적절한 시기 선택이 중요하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4) 정태근 (경북 구미 농업인)

            ○ 2009년 조기관세화 경북에서 혼자 찬성했는데 조기관세화 꼭 필요함.

 ○       ○ 1ha 수준 평균농가의 쌀 소득은 8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농기계 등 경영비가 너무 많아 직파재배 등 저비용 농사기술 보급 필요

         

           5) 박진수 (충남 예산 농업인)

           ○ 조기관세화 찬성하나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함. 농업인 3분의 2가 관세화 인지하고 있다는데, 농경연 리포터는 농정인지도 높은 계층

           ○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강산이 두번 변했는데 정책당국은 뭐했나?

           ○ 수입쌀 밥맛에 대한 비교분석으로 우리쌀 품질우수성 홍보 필요함.

           ○ 쌀 농가 소득보장 법제화 주장, 유능한 농업경영인 양성 강화 필요

         

           6) 이익재 (김제 새만금농산 대표)

           ○ 벼 재배면적 유지로 380만톤 정도는 안정적으로 생산해야 자급유지

           ○ 고품질 쌀 생산정책으로 품질경쟁력 향상되었음. → 미국, 중국 수입쌀과 비교해 현재의 가격차면 충분히 경쟁 가능, 관세화 필요

           ○ 일본쌀 품질관리 벤치마킹 : 고품질 쌀 육종이 매우 중요함. 저온저장, 완전미 시스템 등 가공기술(시설)이 중요함.

 

           7) 정연근 (내일신문 차장)

            ○  생산자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조율로 결단의 시기

            ○  쌀 수입물량 40만톤은 경기도 전체 생산량, 61,000명 농업인 탈락, 쌀의무수입물량 더 이상 확대되면 안됨.

            ○ 관세화유예에 대한 성과와 한계, 대책 등에 대한 정보공유 필요

 

          8)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발행인)

            ○ DDA 협상전망을 볼 때 개도국 영향력 점차 확대 추세, 한-미, 한-중 FTA에서 쌀은 예외품목 인정 반드시 확보해야 함.

            ○ 2013년 조기관세화 선언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관세상당치 계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인도·베트남 등 쿼터 미확보국 협상에 활용

 

           9) 이태호 (서울대학교 교수)

            ○ 수출쿼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화유예 환영

            ○ TRQ 2만톤을 줄일 수 있는 금년내 조기관세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함.

            ○ 소득보전 직불제, RPC 시설개선 등 쌀 정책 전면수정 필요함.

 

           10)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

            ○ 현재 쌀 조기관세화 필요한데 공론화 기회가 미흡했음. 관세화 인식 농가 중 반대의견도 28%로 상당함.

            ○ 관세율 결정해서 WTO에 통보 : 일본은 2년, 대만은 5년 검토기간

            ○ 쌀 생산자와 소비자 의견수렴 개방대비 종합적인 쌀 대책 마련

      

           11) 서종석 (좌장, 전남대학교 교수)

            ○ 조기관세화 필요성 대체로 동의하나 관세상당치 계산방식 중요함.

            ○ 지난 20년간 관세화유예의 성과를 분석하고, 관세화에 대비해 쌀산업 대책 전반적 재검토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