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생명창고

국제 쌀 가격의 고공행진과 WTO협상 결렬을 계기로 쌀 조기관세화에 대한 주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있다 몇년전 대외정책연구원(KIEP)으로 자리를 옮긴 서진교 박사와 GSnJ 이사장인 이정환 박사가 공동으로 시선집중 GSnJ 제79호로 "쌀 중도관세화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보고서를..

쌀은 생명이요 우리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화와 전통의 핵심요소이다. 2000년초까지 10조원을 넘어섰던 쌀 총생산액이 지금은 8조원 정도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농업생산액의 23%, 쌀 조수입은 농가 농업조수입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벼 재배면적은 총경지면적의 53%, 생산농가는 총농가..

쌀 시장의 조기관세화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 쌀 시장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GSnJ 시선집중 제72호로 쌀 정책연구 시리즈로 서진교 KIEP 무역투자정책실장과 이정환 GSnJ 이사장이 공동집필한 "한시가 급한 쌀 조기관세화" 보고서에서 쌀 조기관세화의 필요성을 제기하..

[시선집중 71호] 잊혀진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문제와 개편방안 (이정환, 김재훈) 1. 지급대상자 논의에 가린 진짜 쌀 직불금제도의 문제 2. 시급히 논의되어야할 쌀 변동직불금의 문제점 3. 블루박스형 보조금제도로의 전환 4. 신 BB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 5. 제도변경에 따른 예산소요액과 농가..

* 시선집중 GSnJ는 GSnJ 임직원의 토론을 거쳐 격주로 발간되는 연구리포트, e-journal 입니다. [DDA/FTA 시리즈 15] ▶보러가기 WTO는 식량수출 통제를 허용하는가? 최승환 (경희대 교수) 1. 식량수출 통제는 수출입국 모두에게 큰 관심사 2. WTO 협정상의 수출통제 관련된 규정 3. 식량안보를 위한 수출통제 4.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