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새로운 자리매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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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제 규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식량, 에너지, 금융으로 일컬어지는 세계 3대 위기의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날의 번영을 이룩하였으며, 지금도 먼훗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조가 되기 위해 위기극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우리 농업의 위기는 그 어느 시대보다 장기적이고 심각하며, 국가경영의 기초인 식량마저 강대국의 예속을 염려하는 데 이르렀다. 때마침 밀어닥친 국제적인 식량위기는 우리에게 현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동반한다」고 한다. 우리의 준비 여하에 따라 무역자유화가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2009년은 국제적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농업?농촌이 선두주자가 될 수 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최근 파이넨셜 타임스의 마틴 울프는 ‘세계 식량위기는 농업개혁의 기회’라는 칼럼에서 연구개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생물산업‘으로서 농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생산성 향상‘의 경제원칙에 보다 더 충실해야 한다.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우리 농산물도 낮은 가격경쟁력은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기술로, 소비감소는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여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농업의 생산성향상과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어젠다 중심의 연구체제와 ‘12개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및 농림수산식품부의 ’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은 기대되는 바가 매우 크다. 그 동안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으로 대표되는 연구개발 성과가 농업 생산성 향상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면, 생명공학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 개발과 지적재산권 확보, 유용자원의 선점은 우리 농업이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에서는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연구개발에 더욱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외국의 군대로 우리의 국방을 책임지도록 할 수 없듯이, 우리의 먹거리를 해외에 의존하거나 세계 시장경제에 전적으로 맡겨 둘 수만은 없다. 콩, 옥수수, 밀 등 해외도입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해외 생산기지 투자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경우처럼 국제 곡물유통망에 진출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국가적 정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이 열악한 ‘네덜란드’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도 일본이나 홍콩 등지로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 시장이 인접해 있어 이들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이왕 수입개방의 문이 열렸다면 외국에서 들어온다는 걱정보다 우리 농산물도 해외로 수출하는 용기와 지혜가 더 필요한 때이다.
공격이야 말로 최상의 방어이며,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수반한다. 다산 정약용은 농업인은 선비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 이익으로 따지면 장사보다 못하고, 공업보다 힘이 더 드는 일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다시말해 농업은 보다 편하게 일하면서도 더 많은 이익이 남도록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개발과 효율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품질향상, 비용절감, 새로운 수요창출이 우리 농업이 가야할 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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