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론, 그 실상과 대책 (이정환)

[시선집중 69호] ’08 식량위기론, 그 실상과 대책 (요약)

국제식량연구 첫번째 시리즈로 이정환 이사장과 김재훈 연구원이 공동집필하였다.

 

○ ‘07년 이후 국제국물가격 폭등으로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그에 기반한 대책이 필요하다.

 

○ ‘80년대 이후 곡물가격 하락으로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개도국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바이오연료용 수요가 급증하여 재고가 급격히 감소하자 수출규제가 이루어지면서 곡물가격에 불이 붙었고, ‘07년 하반기 이후 투기자금이 유입되어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

 

○ 지난 100여년 동안 실질곡물가격은 장기적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6-7차례 대 파동이 반복되었고 이번 파동은 그런 파동 중의 하나이며, 인플레션과 달러화의 약세를 고려하면 현재의 가격수준은 ‘74년 파동 당시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식량위기의 시작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 

 

○ 앞으로 세계적 곡물수급은 식량수급뿐만 아니라 에너지수요, 지구온난화 등이 상호 연관된 지구환경·경제시스템 내에서 결정되므로 대체에너지 및 단수증대 기술혁신, 지구온난화의 진전, 지속가능발전 모델의 정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시점에서 장기적 곡물부족을 전제로 해외의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경제사회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 

 

○ 그러나 국제곡물시장은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데다 앞으로 에너지시스템과 연계되어 폭등 혹은 폭락하는 파동이 빈번히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므로 이러한 일시적 파동에 대비한 다면적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 최근 국내반입을 전제로 한 해외농업개발이 강조되고 있으나 성공확률이 낮고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는데 비용부담은 너무 클 수 있으므로 해외 산지로부터 국내까지의 물류라인을 확보하여 산지에서 물량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국내비축 등 위험관리 장치를 확립하고 국제곡물시장과 에너지시장을 연계시킨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 동시에 국내수요를 관리하고 국내 생산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나가기 위한 농업투자와 농가소득안정제도 확충에 노력해야 하나, 어떤 대책이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은 평시에 비용을 수반하므로 이것은 일종의 보험료임을 인정하고 감수한다는 국민적 인식과 합의가 필요하다.  

 

시선집중GSnJ제69호-08식량위기론(이정환,김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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