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맛 나는 세상, 살맛 나는 농촌

요즘 어딜 가나 쌀 풍년이지만 농촌은 되레 시름에 잠겨 있다.

쌀 소비가 부진한데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격하락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민과 농촌은 결코 외롭지 않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희망을 찾으려는 노력이 정부와 민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식세계화와 함께 쌀 수출시장 개척 등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야겠다.

 

쌀맛 나는 세상, 살맛 나는 농촌
- 인구 감소에 밥 안먹는 세대…농업, 세계로 나가야 - 

  쌀 부족으로 혼식과 분식을 장려하며 도시락 검사를 하던 시절, 다수확이 목적이던 ‘통일벼’에 대한 기억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요즘이다. 쌀 풍년이 들었지만 농심(農心)은 쌀 소비 부진에다 풍작으로 쌀값 하락이 걱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6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4백68만2천 톤. 평년작 4백57만 톤보다 11만 톤이 더 많다. 9월 말부터 미곡종합처리장(RPC) 매입이 시작돼 ‘쌀값 하락’이 피부에 와닿으면서 농촌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월 26일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 회원들이 나주시 남평읍에서 논을 갈아엎는 시위를 벌이는 등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박선우 서기관은 “정부에서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협이나 RPC의 매입 가격 인상을 정부가 결정할 수는 없다”며 “대신 시중 방출 물량을 줄여 간접적으로 농협이나 RPC의 매입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민단체에서는 대북 쌀 지원 중단 등을 쌀값 하락 이유로 들고 있지만, 주된 원인은 매년 1.8퍼센트씩 1인당 밥 소비가 줄고 있는 가운데 연이어 쌀 풍년이 들어 공급 초과가 심각해진 것이다.

 “인구 감소·성장력 저하가 쌀값 하락 근본 원인”

  하지만 현재 쌀값 하락에 대한 시위로 표출되는 농촌문제는 인구 감소와 성장력 저하라는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가 저변에 깔려 있다. 특히 2004년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한미 FTA 협상 서명(2007년 6월), 한·유럽연합(EU) FTA 가서명(2009년 10월) 등으로 농촌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촌지역의 위기감은 한층 고조돼 왔다.

정부와 민간에서 최근 농촌의 쌀값 하락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설렁탕에 쌀국수 사용을 호소하고, 대형마트 사은품으로 쌀을 증정하는 등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농촌지역을 살릴 신성장동력이 필요하다.

지난 5월 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식세계화추진단 출범식에서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배우 배용준 씨 등이 한식 상차림을 둘러보고 있다.

 
 농촌경제를 발전시킬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최근 부상한 것이 한식 세계화다.
지난 5월 26일부터 사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신성장동력박람회 2009’에는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한 3대(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 서비스) 분야 17개 핵심 사업의 하나로 ‘한식 세계화 존’이 꾸며져 우수 전통식품과 해외 한식당 모델이 선보였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관은 지난해 농촌자원개발연구소를 한식세계화연구단으로 개편해 한식과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지난 8월 15일 충남 금산 한국벤처농업대에서 ‘한국의 미래 신성장동력과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정부가 기존의 농림부를 농수산식품부로 전환하고 17개 신성장동력 산업 가운데 하나를 한식 세계화로 잡은 것은 식품산업을 육성하려는 조치”라며 “한국의 식품산업이 앞으로 3년 이내에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농업을 2, 3차 산업으로 전환할수록 부가가치가 커진다”고 덧붙였다.

한식 세계화는 ‘한식 식재료의 세계화’로도 이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 15~19일 대한민국 식재료수출협회 주관으로 싱가포르에서 ‘한국식재료 특별기획전’을 열고 1천8백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해 우리나라 식재료 수출의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막걸리와 전통주 복원 정책도 농촌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우리 술의 품질 고급화, 전통주 복원, 대표 브랜드 육성을 통한 전통주의 세계화 등이 담긴 우리 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를 ‘우리 술의 세계적 명주로의 도약 원년’으로 삼고, 우리 술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1천3백30억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08년 4.5퍼센트에 그쳤던 전통주 시장 점유율을 2017년까지 10퍼센트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식 세계화·전통주 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해야

한식 세계화의 대표 품목 중 하나가 비빔밥이다.

 

전통주 산업 육성은 한국 농가의 생산성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10킬로그램을 가공할 때 부가가치가 즉석밥인 ‘햇반’은 10만원, 떡은 12만5천원인 반면 증류주는 21만3천원일 것으로 분석했다.

김치산업도 농촌을 살리는 방안으로 강화되고 있다. 10월 22일 주한 외교사절 등 내외국인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한 광주김치문화축제는 정부의 김치 세계화 전략에 맞춰 대폭 확대돼 치러졌다. 이 축제는 내년 말 광주에 완공될 세계김치연구소와 함께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치는 치즈, 낫토(納豆), 요구르트와 함께 세계 4대 발효식품으로 한국의 발효과학을 대표하는 식품이다.

최근의 귀농인구 증가도 농촌지역이 활기를 되찾는데 희망이 되고 있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 귀농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0년부터는 농어촌을 포괄한 귀어·귀촌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박종민 사무관은 “농촌은 주거와 일, 쉴 곳이 구분되는 도시와 달리 삶터, 일터, 쉼터가 한곳에 있다는 특성이 있다”며 “농촌 활성화 대책은 단순히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육, 복지 등 농촌사회 전체의 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시행돼야 농촌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가령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급차 8분 이내 도착, 소방차 20분 내 도달 등 삶의 질 측정 기준이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충족에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인 ‘금수강촌 사업’ 등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 글·사진: 대한민국 정책포털/ 위클리공감 | 등록일 : 200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