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업을 폐지하자는 것인가? (유경렬)

대통령직 인수위 홈페이지에 제가 올렸던 글을 포함하여 농진청 폐지반대 관련글이 전부 사라졌다.  모처럼 들어가 보니 제글은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제목에 농진청이 안들어간 이글이 하나 보인다. 이글도 사라지기 전에 제가 스크랩 해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직접 검색해 보세요.   우리농업을 폐지하자는 것인가 ?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농촌진흥청 폐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몇 일전 한나라당 홍문표의원님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언급한 인터넷자료를 보면서 그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논리로 농촌진흥청이 폐지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홍의원님은 매년 우리나라에서 농업관련 로얄티 지불액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질타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농업연구기관이 있으면서 로얄티를 지불하는 것은 분명히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농업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소로 전환되면 로얄티는 물지 않아도 되는가? 분명한 해답을 요구한다. 그리고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로얄티를 해결하는 연구가 가능한지 의원님이 좋아하는 로드맵을 제시하여 국민과 농민을 이해시키길 바란다. 농업연구기관들이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되어 민영화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로얄티를 부담하며 농민은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고 소비자는 로얄티가 부과된 농산물을 비싸게 사거나 수입농산물을 먹어야 한다.  최근 우리 경제 환경이 변해서 농업분야에 새롭게 수요가 창출된 농작물이 있으며 이는 국내수요보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로얄티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작물의 새로운 변화요구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은 농업연구기관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도 고려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장님이 의원님의 질타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농산물의 품종연구는 최소 10년 이상을 투자해야합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나 가장 많이 흔들어 놓고 경제논리로 조직개편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현재와 같이 다양한 기상변화에 적합한 품종개발연구가 한 두명의 연구자가 이루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참으로 많은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지적재산권 및 로얄티 대비 연구를 농촌진흥청이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딸기, 장미 등에서 많은 수입대체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런 연구는 한두 번의 연구지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때만 경쟁력을 갖고 완전한 자급이 가능해 지는 것을 지금처럼 농촌진흥청을 폐지하여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로얄티의 굴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이 모든 품종을 자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한다면 우리나라가 모든 제품을 자급하지 못한 정부를 폐지하여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산업 가운데 세계최강이 되지못한 산업분야는 우선 모두 폐지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그런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출직 정치인을 선거철에 바꾸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효율성 때문에 완전히 폐지하자는 말보다 바꾸고 개선하고자하는 국민의 큰 뜻을 해아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지원하여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핸드폰과 자동차산업에서 해마다 로얄티를 얼마나 지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만약 그 분야에서 어느 부품의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다고 그 산업을 폐지하자는 것입니까?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당제품을 수출하면 할수록 로열티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신규투자와 연구개발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지요? 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우리가 수출하면 할수록  로얄티 지출이 많으니까 그 산업을 왜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 입니까? 지금이면 많은 국민은 설날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갑니다. 우리국민은 모두 농민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그 허름한 시골집을 버리지 않고 찾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농업은 비록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산업이라고 해도 지키고 찾아가고 싶은 고향과 같은 산업입니다. 그 가치를 왜 부정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인수위가 말하는 설날맞이 선물이 농업인에게 비료 및 사료값을 지원하는 것이 현재 논쟁의 대상이 되는 농촌진흥청 폐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입니까?  농업인은 자손만대에 물려줄 기름진 농촌을 유지 보전하며 그곳에서 평화로운 자연환경을 지켜가는 농업기술과 최소한의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4월 총선을 의식하여 일시적인 자금지원으로 우리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있다는 총선용 자금지원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식량전쟁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농산물수출국은 자국의 식량자원을 유출하지 않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자국농민을 보호하는데 의원님은 아직도 수출농산물로 그를 대신하여 한다면 그 안목은 우물안의 개구리와 같은 시각임을 인식하고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그런 제안은 바로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과 농업을 지키는 국민의 눈이 엄정한 심판을 할 것입니다.    고유번호 : 48330   글쓴이 : 유경열     날짜 : 200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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