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신재근)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농협경제연구소 보고서 47]

2009-03-27   신재근 수석연구원

	Ⅰ. 2004년 쌀 협상 결과 □ 우리나라는 2004년 쌀 재협상에서 201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대신 MMA 물량을 기준년도(1988~1990) 소비량의 4%(205천톤)에서 8%(409천톤)까지 증량하기로 합의 - 시판용 밥쌀의 비중은 2005년 MMA 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 30%까지 확대(2010년 이후 30% 유지) ▪ (2005년) 23천톤 → (2010년) 98 → (2014년) 123 - 시판용 밥쌀 이외 물량은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식용쌀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 Ⅱ. 시판용 밥쌀 수입 및 유통 현황 □ 시판용 밥쌀은 국별쿼터(country quota) 비중이 높은 중국산 단립종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산 중립종의 시장점유율도 확대되고 있음 - 2008년 : 중국 30천톤(63%), 미국 16천톤(35%) □ 시판용 밥쌀은 공매업체에서 최종수요처로 직접 유통되거나, 1~2단계의 중간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수요처에 공급 - 최종 수요처는 식당과 단체급식업체 69%, 가정용, 사업장 등 개인판매 15%, 김밥, 떡 등 기타가 17%를 차지함 (2008년 수입물량 : 47천톤) □ 2008년 중국산 단립종의 도매가격은 34,000~34,500원/20kg 으로 국내산 저가미 도매가격(41,000원/20kg)의 83~84%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음 □ 현재 시판용 밥쌀의 수입량이 크지 않아 국내 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으나, 향후 시판용 밥쌀의 수입증가에 따라 그 영향이 커질 전망 - 특히, 시판용 밥쌀이 공급되는 단경기 쌀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Ⅲ. 가공용 쌀 수입 및 유통 현황 □ 가공용 쌀도 중국산 단립종, 미국산 중립종, 태국산 장립종이 주로 수입되고 있음 (2008년 수입물량 : 243천톤) - 2008년 : 중국 132천톤(55%), 미국 62(25%), 태국 49(20%) □ 가공용 수입쌀은 떡/면류, 주류, 쌀과자, 쌀가루, 조미식품 등에 이용 - 최대 수요처는 떡․면류 제조업체로서 전체 가공용 쌀 공급량의 58%를 차지함 □ 미국․중국산 중단립종(1등급)의 공급가격은 666원/kg 수준이며 합성미는 649원/kg 수준 - 국내산 가공용쌀 가격은 1,490원/kg으로 가공용 수입쌀(중단립종)의 2.3배 수준 Ⅳ. MMA 쌀 수입 및 유통의 문제점 □시판용 밥쌀의 경우 국산과 수입쌀의 구별이 어렵고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부정유통이 감소하지 않고 있음 -소규모 양곡전문도소매점의 증가로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MMA 수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가공용 쌀 수요량은 연간 100천톤 수준으로 수입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가공용 수입쌀의 주정용 특별처분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 □ 국제 쌀 가격에 상관없이 MMA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므로 수입가격 상승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가중시킬 전망임 - 미국산 중립종 쌀 가격은 2009.2월 1,080$/톤까지 상승 Ⅴ. 수입쌀 관리 개선방안 □ 시판용 밥쌀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업체의 자발적 참여와 소비자의 원산지 확인 노력이 필요 □ 쌀 가공식품의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원료쌀 공급가격 인하, 가공시설 현대화, 쌀 가공식품 개발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 □ 쌀 관세화 유예 조치가 지속되는 경우 2014년까지 쌀 MMA 물량이 계속 증가하므로 유예조치의 지속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됨
	Ⅰ. 2004년 쌀 협상 결과 Ⅱ. 시판용 밥쌀 수입 및 유통 현황 Ⅲ. 가공용 쌀 수입 및 유통 현황 Ⅳ. MMA 쌀 수입 및 유통의 문제점 Ⅴ. 수입쌀 관리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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