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방향 [농협경제연구소 보고서 50] |
2009-04-10 이판용 연구위원, 송두한 수석연구원 |
1. 곡물가격 변동의 구조적 원인과 전망 □ 2006년 이후 급등세를 지속하던 곡물상품 가격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하락세로 전환 -옥수수, 밀, 대두 등 주요 곡물가격은 금년 3월 현재 최고점 대비 50% 가까이 조정된 상태 □ 최근 몇 년간 비상업적 거래에 따른 원자재 상품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곡물상품과 금융자본흐름 간의 동행성이 강화 - 금융자본의 유입은 곡물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구조적요인 작용 -곡물시장의 금융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곡물가격의 행태는 경기흐름의 틀 안에서 지속되는 경기순응적(Procyclical) 특성을 지님 -따라서 곡물가격의 변동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경기 사이클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할 필요 □ 향후 글로벌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곡물가격은 급등하고 이로 인한 곡물수급 불균형은 다시 전후방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전망 -실증분석 결과, 국내 사료가격은 국제 곡물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리스크요인으로 작용 2. 국내 곡물산업의 문제점 □ 과도하게 높은 해외 곡물에 대한 의존도 -세계 2위의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5%(’07년 말 기준) 내외로 OECD 국가 중 26위에 그침 - 특히 사료부문은 국내 소비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 □ 조달루트 다원화 실패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등 국내 수입곡물 유통의 비효율성이 심화 -곡물소비의 대부분이 국제 곡물메이저를 통한 공개구매(소매시장)로 이루어져 조달코스트 상승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플레이어의 부재로 곡물메이저를 통한 곡물수입은 극히 제한적 -상품선물시장은 해외선물사를 통한 소매 중개기능에 제한되어 있어 구매단위의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운 상황 -현지 계약재배를 통한 직접조달 여건 역시 곡물메이저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거래처 확보가 어려운 실정 -해외농업개발사업 역시 곡물가격 하락, 국내 진출기업의 경쟁력 부족, 정부의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일관성 부족 등으로 극히 부진한 상태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 확대는 농축산업, 사료 및 식품가공 등 전후방 관련 산업의 사업리스크로 전이 3. 향후 과제 □앞으로도 곡물상품시장의 독과점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곡물 조달체계 구축을 중장기 국가과제로 인식 -장기투자를 요구하는 해외 농업개발사업의 특성상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담보될 필요 -향후 곡물가격이 지금보다 하락하더라도 농업개발 관련 정책기조 유지 필요 □ 세계 곡물시장에서 특정 국가나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곡물메이저를 중심으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국내 곡물메이저의 육성을 통해 곡물수급 기능과 곡물산업의 충격흡수 여력을 강화 - 중견 곡물메이저의 인수를 통해 국제 곡물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 민간기업이 해외농업개발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측면 지원하는 일본식 접근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개별기업의 진출보다는 생산, 가공 및 플랜트, 유통 등〈패키지형 농업개발모델〉을 설계 - 이를 위해 개별 기업의 사업 특성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조직할 필요 -정부는 개발기금 확대, 기술 및 신용공여, 자원외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외 진출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 □ 더불어 기존의 곡물 조달루트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음 - 현지 계약재배를 통한 조달 비중 확대 - 상품선물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수급조절 능력 강화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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