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시대 3

쌀 수출시장 개척으로 개방시대 극복하자

"쌀 수출시장 개척으로 개방시대 극복하자" 박평식 박사/ 한국농업개발원 연구위원 □ 개방시대 우리 쌀의 현주소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은 재배면적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량 증가로 생산이 유지되는 가운데, 1인당 연간 쌀 소비량(59kg)은 1980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어려웠던 시절 총력적인 노력의 결과로 자급을 달성했지만, 관세화 시장개방 이후 의무수입량(TRQ)이 연간 409천 톤으로 소비량의 10% 정도가 되니, 생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 식량안보에 대비 재배면적 유지도 필요하지만, 소비 촉진과 더불어 수출이나 원조를 통한 재고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우리나라는 20년간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쌀 수출을 엄..

개방시대 한국농업의 선택 : 농업경영

벤처농업 전도사인 민승규 박사(청와대 농수산 비서관)가 작년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을때, 한국농업의 희망찾기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개방시대 한국농업의 선택 : 농업경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방시대 한국농업의 나아갈 길은 산업으로서의 농업경쟁력 강화하는 길인데, 이는 농업경영의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