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가격 폭등과 식량위기 대응방안 (박평식)

연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여 식량위기를 넘어 식량전쟁이라고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지난 4월 4일 농민단체연합과 진보연대

공동주관으로 "식량위기의 시대가 다가온다 - 어떻게 볼 것인가"  기획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주곡인 쌀이 자급되고 있어19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요즘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폭등해도 크게 동요가 없습니다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멕시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식량난에 따른 소요와 폭동이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도 많은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로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시의적절한 기획행사로 생각하고 토론자로 초청되어 제 나름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식량위기 대응방안 지정토론을 위해 준비하였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량위기에 대한 기획토론회" (’08.4.4)

국제 곡물가격 폭등과 식량위기 대응방안

토론자 : 박평식 박사 (농촌진흥청 경영정보관실)

1. 국제 곡물가격 폭등의 원인

 1) 최근 세계적인 곡물수급 불균형으로 밀, 콩, 옥수수, 쌀 등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재고가 사상최저 수준으로 하락 예상(’08년 14.6% 전망)

  ○ ‘식량위기 대응방안 토론회’ 시의적절 → 국민적 공감대 확산 필요

  ○ 개인적으로 MBC TV(2.28), 경인방송(3.10) 대담, 블로그(다움, 네이버) 참고 바람 

 2) 국제곡물가격 급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발제자(윤병선 교수)가 잘 요약정리하였음  

  ○ 공급 측면에서 세계 곡물 생산량은 사상최대(21억톤) → 기상이변으로 부분적 작황부진

  ○ 수요 측면에서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육류와 곡물 수요증가, 바이오 에너지용 수요증가 →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

  ○ 투기자본의 곡물시장 유입 : ’04년 이후 원유가 상승, 금, 비철, 소맥(밀), 옥수수 등으로 기관투자자 이동 → 글로벌 유동성 문제

  ○ 투기자본의 곡물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카길, ADM, 몬산토 등 초국적 곡물메이저(농식품복합체)의 과점적 현상을 제시하여 문제점으로 제기함

 3) 그밖에도 곡물가격 상승은 수급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미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달러화 약세, 주택자금 금리 인하, 유가상승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 수출국의 수출규제(자원민족주의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2. 국제 곡물가격 중․장기 전망

 1) OECD-FAO(경제협력개발기구-식량농업기구), USDA(미농무부), FAPRI(식량농업정책조사연구소) 등 주요 농업 관련기관의 농업전망을 보면, 단기적으로 곡물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남.

  ○ 중․장기적으로 OECD-FAO의 경우 옥수수․밀은 ’07/08 이후, 대두는 ’08/09 이후 가격이 완만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

  ○ The Ecomomist Intelligence Unit 2월호(영국)에 따르면, 국제 곡물가격은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 고공행진을 유지할 전망임.

 2) 대체로 국제기구의 전망은 수출국인 선진국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소지가 있고 최근의 동향도 현실과 괴리 있음.

  ○ 농경연(KREI)의 중립적 및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른 2016/17 전망치는 OECD-FAO, FAPRI 전망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음.

    - OECD-FAO 전망 : 밀 183US$/톤, 대두 300$, 옥수수 138$

    - 중립적 시나리오 :  밀 374US$/톤, 대두 328$, 옥수수 137$

    - 비관적 시나리오 :  밀 489US$/톤, 대두 383$, 옥수수 173$

 3) 지구온난화에 따른 작황부진, 신흥국가 수요증가와 바이오 연료 수요증대, 유가인상 등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희박

  ○ 주요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식량주권 확보와 수급안정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3.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정시책

 1) 양돈, 한우농가 등에 사료 구매자금 1조원 한시 특별지원

 2) 수입곡물 안정 확보 위한 세제개선 : 수입곡물 무관세, 사료 면세

 3) 청보리 등 국내 조사료 확대 생산 : ('06) 145천ha → ('12) 211천ha

 4) 국산곡물 자급률 향상대책(용역과제) 및 해외 곡물생산기지 확보

4.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현황과 전략

 1)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을 통한 주곡자급 달성은 '70년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시 국가적 위기 극복의 토대 제공

  ○ 최근 곡물가격 급등에도 쌀 수급 및 가격은 안정 : 멕시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식량파동으로 소요사태 발생

  ○ 쌀 자급기반을 유지하고 고품질 쌀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식량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가공적성 초다수성(10톤/ha) 수퍼라이스 개발 병행

  ○ ‘쌀 국수’ 등 가공식품 개발로 밀가루 대체 : 수입쌀 활용

 

 2) 시장개방으로 감소되는 면적을 대체하기 위해 벼 대체작목 연구사업단 구성하여 벼 이외 콩, 옥수수, 잡곡, 사료작물 등 종합적 연구

  ○ ‘금강밀’ ‘우리밀’ 등 고품질 국산밀 종자증식 및 시범단지 확대 조성

  ○ ‘참들락’ 브랜드 개발로 국산 밀 이미지 개선 및 인지도 제고 노력

 3) 조사료 자급을 위한 품종개발과 사료가치 향상 연구

  ○ 청보리 전용품종 : 소망(일반망)＜우호(매끈망)＜유연(삼차망)

  ○ 최대수량 안정생산 기술개발 : 파종 시비량, ha당 30톤 이상

    - 이모작 재배 확대를 위한 숙기단축 : 6월 상순 → 5월 하순

  ○ 종자생산 확대를 위한 대규모 채종시범단지 운영 및 교육홍보

   - ('07) 114개소 98ha(77개 시군) → ('08) 219개소 114ha(100개 시군)

  ○ 사일리지 조제기술 및 첨가제 개발 : 수확적기, 사일리지 품질향상

  ○ 청보리 이외 양질 조사료 품종 개발

   - 사료용 총체벼 ‘녹양’, 사료용 옥수수 ‘광평옥’ 등 신품종 개발

 

 4) 에너지 가격상승 대비 친환경바이오에너지 연구사업단 운영

  ○ 우리청에서는 에너지가격의 계속적인 상승에 대비하여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연구사업단을 구성하여

   - 원료작물인 유채 등의 품종육성과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등 에너지 활용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5) 식량확보를 위한 해외농업자원개발 정부지원 강화

  ○ 러시아 연해주, 카자흐스탄 등 CIS(독립국가연합)국가, 동남아 등지에 곡물 및 사료자원 해외농장 개발 지원

   - 현지 지방정부와의 투자안전을 위한 협약으로 민간업체 진출 배려

   - 농림부(정부간 협약), 농촌공사(관배수, 지하수), 농촌진흥청(기술 및 경영지원)이 공동사업화 방안 마련 시급

  ○ 해외 진출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08년 6,700억원)을 활용하여 (KOICA, 중점지원협력국가) 원조 이후 사업화 연계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