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등 연구기관 폐지로 국가경쟁력 제고?

 

농진청 등 1차산업 연구기관만 폐지하면 국가경쟁력이 올라갑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찬반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부기구와 인력을 줄여 효율화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일부부처의 불합리한 통폐합과 특히 농림수산업 분야의 연구기관만을 폐지하여 정부출연연구소로 민영화한다는 계획은 비단 농업인 뿐만 아니라 의식있는 대다수의 국민이 우려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농업은 생명산업이요, 민족의 뿌리이므로 자칫 소홀히 다루면 자손만대로 후회하게 될터인데, 새정부가 정부효율성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1차산업인 농림수산업 연구를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고 내팽개쳐 민간으로 넘긴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개방화시대 가뜩이나 더 어려워지는 이 나라의 농림수산업을 포기하려는 의도인데 그나마 백성의 의견은 귀담아 들으려고 아니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가운데 인수위와 각 정당 국회의원들 홈페이지, 인터넷 언론들을 보면, 농촌진흥청 폐지, 민영화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들이 수없이 쏟아지는데도 인수위는 오히려 접속을 막았고, 언론에도 큰 부처 통폐합 문제만 크게 다뤄지고 농림수산업을 다루는 청단위 기구폐지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있습니다.

반대의견 중 특별히 한국기독교농어촌목회자협의회 목사님들까지 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올린 것을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 농어업인과 고통을 함께 하고 계시는 농어촌 목사님들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중에 농촌진흥청 폐지가 농업 농촌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여 대통령님께 간절한 호소문을 올렸네요.

그들은 국민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겸손하게 섬기겠다고 공약하신 당선자께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훌륭한 정치를 펼쳐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와 염려를 아끼지 않는 분들로 믿습니다. 국제유가와 곡물가격도 계속 상승 중인데, 식량안보와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도 농업기반의 안정은 필수요소입니다.

그분들이 농업인들을 걱정하며 그동안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했던 농촌진흥청이 중앙부처 18개 청 중에서 유일하게 폐지되고, 농수산업 연구를 출연기관화하여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는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작년도 정부평가에서 중앙부처 48개 기관중 고객만족도, 민원만족도 1위, 청렴도 1위를 한 기관이 농진청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농업농촌과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조직입니다.

농림수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자연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고, 규모경제의 불리함이 있고, 환경보전과 홍수조절 등 공익적 기능,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해 자본회전이 느리고, 품종개발, 토양, 기상, 환경 등 수익성을 따질 수 없는 기초과학...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조업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경제 이론으로 단순히 효율성을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프랑스 등 선진외국에서도 대부분 농업연구는 국가기관에서 하고, 민간으로 넘기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영세한 농림수산업을 위해 투자할 기업이나 연구비를 부담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유독 농촌진흥청과 산림과학원, 수산과학원 등 1차산업 분야 연구기관만을 폐지, 출연기관화 하여 공무원수 줄이는데 절반(44.4%)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운영의 효율성도 좋지만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담당해야 할 중요한 영역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농업기반이 흔들리면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게 되고, FTA 등 개방화는 진전되고, 곡물가격과 유가상승 등 국제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진청 폐지, 민영화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 사정을 잘 아시는 목사님들이 불쌍한 백성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정을 담아 충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진흥청 폐지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농업인들에게 전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전국의 농업인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까지 나서서 사심없이 오로지 농업농촌의 장래가 걱정되어 드리는 건의를 수용하셔서, 농진청 폐지안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정당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지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성공정책제안   http://www.17insu.or.kr/ 

 

고유번호 : 35759,  글쓴이 : 박평식,  날짜 : 2008-01-25 22:38

 

블로거뉴스에서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78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