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쌀 시장개방 후 동향과 시사점

대만의 쌀 시장개방 후 동향과 시사점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쌀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25천톤에서 2014년 408천톤으로 확대되고, 밥쌀용 시판도 ’05년 수입물량의 10%(23천톤)에서 ’14년 30%(123천톤)로 늘어나 국내 쌀 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수입쌀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미국, 중국 등 수입쌀이 우리 시장에 진입하여 일부가 밥쌀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세화 전면개방을 먼저 시작한 대만의 쌀 시장개방 후 동향과 수입쌀에 대한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우리가 참고할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대만의 쌀 시장개방 과정과 동향

 가. 쌀 수입 관세화 경과

  대만은 2002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주요 품목인 쌀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소비량(1990-’92)의 8%에 상당하는 MMA 수입을 약속하였다. 대만은 시장개방 1년차에 MMA 8%(144,720톤)를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던 상황에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경우 MMA 증량이 일본과 같이 적어도 연간 0.8%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이것이 장기적으로 수급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2년 9월 30일 관계국 협상을 거치지 않고 WTO 사무국에 관세화 전환을 통보하였다. 통보내용은 관세화 이행시기(2003년 1월 1일), 관세상당치(TE) 45NT$/kg, TRQ(144,720톤) 배분 및 관리방법 등이었다.

  관세상당물량(TRQ) 중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수입(65%)도 식용으로 적절한 시기에 시중에 방출하기로 약속하였다. 정부구매 수입쌀은 원조용이나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민간업자에게 배정되어 직접 시중에 유통되는 비중(35%)도 높아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대만은 개도국 지위가 아니라 선진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하였으므로,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고자 할 경우 관련국간 양자협상을 통해 TRQ 물량의 대폭 양보가 불가피하여 일본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관세화를 수용했던 것이다.

  관세상당치 설정시 국제가격은 당시 태국으로부터 극히 일부 수입되던 가공용 수입쌀 가격(8.28NT$), 국내가격은 국내산 브랜드쌀 도매가격을 적용하여, 차액 52.61NT$(元)를 기준으로 15% 감축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관세상당치는 kg당 45NT$(한화≒1,575원)로 계산하였다... (중략)

 

농촌진흥청, [연구와 지도] 2007.03. 박평식

대만의쌀시장개방후동향과시사점(연구지도07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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