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쌀 시장개방 후 동향과 시사점

일본의 쌀 시장개방 후 동향과 시사점

박평식 [연구와 지도, 2007.01]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쌀 의무수입물량(TRQ)은 2005년 225천톤에서 2014년 408천톤으로 확대되고, 밥쌀용 시판량도 ’05년 23천톤(수입물량의 10%)에서 ’14년 123천톤(30%)으로 늘어나 국내 쌀산업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수입쌀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미국, 중국 등 수입쌀이 우리 시장에 진입하여 일부가 밥쌀용으로 시판되고 있다. 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서 관세화에 의한 전면개방을 먼저 시작한 일본의 쌀 시장개방 후 동향과 수입쌀에 대한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벤치마킹할 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2. 일본의 쌀 시장개방 과정

 가. 쌀 수입 관세화 경과

  일본은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에서 1995-2000년까지 6년간 쌀 수입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평균소비량(1986-88년)의 4～8%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약속하였으나, 1999년 4월부터 관세화로 전환하였다. 일본이 조기에 관세화로 전환한 배경은 MMA의 점차적 증량이 수급관리에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쌀 재고가 급격히 늘어가는 상황에서 연간 0.8%의 MMA 증량은 재고를 대폭 증량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관세화를 앞당기면 연간 증량이 0.4%로 반감되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기관세화를 단행하였다.

  일본이 쌀 관세화에 대하여 1998년 12월 21일 WTO 사무국에 통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이행시기 : 1999년 4월 1일, ② 관세상당치(TE) : 1999년 351엔/kg, 2000년 이후 341엔/kg, ③ TRQ 수입량 및 배분 : 767천톤(100천톤 정도 SBS 수입), ④ TRQ 관리 : 종전대로 국영무역 실시, 용도제한; 가공용․사료용․원조용, 적정시기에 매도

 나. 쌀 수입량 추이

  일본의 MMA 쌀 수입량은 당초 기준년도(1986-’88) 국내소비량의 4%(426천톤)에서 8%까지 연간 0.8%((85.2천톤)씩 증가토록 되어있었으나, ’99년 관세화 전환 이후 ’01년까지 연간 42.6천톤으로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2002년부터 다음 라운드 협의시까지 현재 수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쌀의 수입관세화 이행 후 ’05년까지 당초 수입예정량은 808만톤이었으나 실제 수입량은 756만톤으로 약 52만톤의 수입량 감축효과를 보이고 있다.

 

 (첨부화일에 계속)

 

일본의쌀시장개방후동향과시사점(연구지도0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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