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농사 경영특성과 수익성(과학기술대전)

벼농사 경영특성과 수익성

 

1. 벼농사 경영의 국내외 여건

 쌀은 전통적으로 우리국민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작목이다. 과거보다 그 비중은 많이 떨어졌지만 미곡조수입은 아직도 농가조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재배면적도 전체 농경지 면적의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쌀은 우리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정서상 포기할 수 없는 작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의 압력을 집요하게 받아왔다.

 UR협상 결과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에 의한 수입자유화는 유예되는 대신 국내소비량의 1%에서 4%까지 최소시장접근(MMA)이 허용되었고, 2004년 재협상에서 관세화 전면개방은 다시 10년간 유예되는 대신 시장접근은 2014년 7.96%로 증가하였다. 관세화 유예기간 중에 시장접근 물량이 국내 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수입물량의 관리방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앞으로 수입쌀과의 경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쌀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이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2006년 1.32ha로 그중 논면적은 0.8ha이며, 미국에 비해 100분의 1에 불과한 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규모확대의 선결요건인 경지정리율도 64% 수준에 불과하고 수리답률도 78% 수준이다. 벼농사 주요작업의 기계화율을 보면 최근 급속히 상승하여 경운정지 99%, 이앙 98%, 수확 99%, 건조 53% 등으로 수확후 건조과정만 기계화율이 약간 낮고 대부분 기계화가 이루어졌다.

 

 <표 1> 농가호당 경지면적․경지기반조성 및 벼농사 기계화율 (2006)

호당경지면적(ha)			기반조성(%)		벼농사 기계화율(%)
계	논	밭	경지정리	수리답	경운정지	이앙	수확	건조
1.32	0.80	0.52	64	78	99.1	98.4	99.4	53.2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7

 

 우리나라의 쌀 품질은 외국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단위당 수량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나 생산비와 가격이 비싸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이 단위면적당 토지생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kg당 가격은 미국‧중국‧태국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성 향상과 노력비 및 토지용역비의 절감이 절실한 과제이다. 주요 쌀 생산국의 벼농사 특징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자포니카 계통 중단립종 쌀을 생산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미국과 호주 등은 대규모 기계화 재배를 위주로 하는 경영여건이 유리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개발에 의한 품질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할 것이다.

 <표 2> 쌀 주요 생산국의 벼농사 특징

국가별	주        요        특        징
미  국	‧ 장립종 위주(중단립종은 캘리포니아에서 주로 재배)  ‧ 대단위 대형농기계, 건답 및 항공담수직파재배     ⋅ 수출주도형
태  국	‧ 주식으로 농지의 50% 벼 재배           ‧ 연간 2～3기작 가능  ‧ 외화획득원(노임 및 생산비 낮음)        ‧ 인디카계통 장립종 위주
호  주	‧ 수출주도형 대단위 기계화재배           ‧ 초지와 벼농사 윤작체계  ‧ 초기에는 미국, 현재는 자체육종한 자포니카 품종 재배
일  본	‧ 내수자급형                             ‧ 벼 재배면적 조절  ‧ 자포니카형 단립종 양질미 재배          ‧ 기계화 이앙재배 위주

2. 벼농사 경영의 수입과 비용

 벼농사 경영으로부터 얻는 수입은 주산물인 쌀의 판매수입 및 자가소비 평가액, 재고평가액 등과 볏짚, 왕겨 등 부산물 평가액으로 구성된다. 비용은 조수입을 얻는데 소모된 모든 댓가를 말하는 것으로 경영비와 생산비로 구분한다. 경영비는 구입한 생산자재비와 고용노력비를 포함하며, 자기소유라 하더라도 대농기구 및 농업용 시설이나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경영비에 포함된다. 생산비는 구입 생산자재비와 고용노력비는 물론, 생산에 투입된 모든 요소, 즉 자가노력비,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 등을 포함해 계산한다. 중간재비는 벼농사의 최종 생산물을 얻기 위하여 투입된 재화를 말하는 것이다.

 벼농사 경영에 대한 조수입과 비용 항목의 계산방법을 요약하면 <표3>과 같다.

 <표 3> 벼농사 경영의 수입과 비용항목 계산방법

항     목     별				계       산       요       령
조 수 입			주 산 물	∘ 농가가 받은 가격 또는 지역별 당해연도 농가판매가격을 기준하여 평가
			부 산 물	∘ 짚, 왕겨, 쌀겨 등으로 그지역 농가판매가격으로 평가
생             산             비	경           영           비	중         간         재         비	종 묘 비	∘ 정부보급 종자는 보급가격 적용, 기타 품목은 농가구입가격 적용 ∘ 자가생산 종자나 무상으로 얻은 종자는 거래가격으로 평가
			무기질 비료	∘ 재배기간중 투하된 질소, 인산, 칼륨, 복합비료, 규산질 등을 성분량 으로 환산 ∘ 가격은 농가구입가격을 적용
			유기질 비료	∘ 두엄, 닭똥, 인분뇨, 산야초 등 투입물량을 계산 ∘ 구입해서 쓴 유기질 비료는 구입가격으로 표시
			농 약 비	∘ 병충해 방제에 든 약제와 제초제, 전착제, 생육조절제 등 농사약제 일체를 계상 ∘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로 분류하고, 항공 및 공동방제에 의한 농약 살포량 동 포함
			영농광열비	∘ 농기계 연료, 난방에 따른 유류나 전기, 연탄 등의 사용료
			수 리 비	∘ 수세, 양수 조합비, 수로 관리비, 제방 수리비 부담금, 관․배수로의 정비 또는 개보수 부담금, 남에게 지불한 물값 등
			제 재 료 비	∘ 종자, 비료, 방제비에 계상된 재료를 제외한 모든 재료비 ∘ 모판에 사용된 비닐, 할죽, 새끼, 철사, 말뚝 포장용에 사용된 가마니 등
			소농기구비	∘ 괭이, 삽, 포크, 가래, 호미, 낫, 쇠스랑,  못줄, 톱, 우의 등소농구를 평가한 금액 ∘ 조사작물의 비용 부담률을 적용 계상
			대농기구,시설 상각비	∘ 내용년수나 값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평가 ∘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사용하며, 조사작물의 비용부담률을 적용 계상
			수 선 비	∘ 대농기구, 시설에 지불된 수리 유지비 ∘ 신조품 구입가격의 10% 미만인 소수리비만 적용하고, 구입가격의 10% 이상인 대수리비는 내용년수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위탁영농비	∘ 영농작업을 위탁하여 그 비용을 비목별로 구분할 수 없을 때 소요된 비용
		고용 노력비		∘ 고용노력에 대하여 지불한 실제 품삯과 제공한 현물(식사, 술, 담배 등)을 포함한 비용 ∘ 축력과 함께 사람의 품을 빌렸을 경우, 그 사람의 몫을 고용노력으로 계상
	자가 노력비			∘ 가족노동의 평가는 고용노력비와 같이 평가하나, 성인환산 노동력을 계산 ∘ 연고와 품앗이는 가족노동력으로 평가 ∘ 소규모 수해의 복구작업과 소규모 객토작업은 노력비에 계상되나,  대규모 작업은 고     정자산의 보충으로 보아 생산비 계산에서 제외
	유동자본 용역비			∘ 경영비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비용×이율××재배기간/12 ∘ 이율은 법정이율을 적용하며, 투자기간은 재배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제비용이 생     산기간중 일시에 투하되지 않고 전기간에 걸쳐 투자되므로 재배기간의 1/2을 계상
	고정자본 용역비			∘ 대농기구, 농용 건축물, 시설 평가액에 대한 이자 ∘ 고정자본 평가액에 대하여 법정이율과 비용부담률을 적용 계상
	토지자본 용역비			∘ 그 지역의 토지임차료 기준(차용지 지불임차료는 경영비 항목)

 

3. 벼농사 경영의 수익성

 우리나라 농가에서의 주된 수입원은 벼농사에서 얻어진 수입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벼농사 경영의 목표는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며, 벼농사 경영자와 그 가족 구성원이 더 잘살고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데 기본을 둔다. 따라서 벼농사 경영자는 벼농사를 수지맞는 사업으로 이끄는데 노력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수입으로 더 많은 부(富)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노동 및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더 많은 소득을 얻는데 노력해야만 한다.

 벼농사 경영에서 수입이라고 하면, 주산물인 벼와 답리작 재배에서 얻어진 생산물, 그리고 부산물인 볏짚, 왕겨, 쌀겨, 그 밖에 유기물 등을 현금으로 계산한 것이다. 흔히 벼농사의 결과를 조수입면에서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경영의 규모는 알 수 있어도 실질적인 순소득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조수입과 생산에 드는 비용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조수입 구조를 보면 ’70년대에는 50% 이상에 달했던 미곡 조수입이 점차 줄어들어 2000년에는 41.6%, 2006년에는 27.7%까지 떨어졌다. 대체로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 식량작물이 감소한 반면 채소, 과수, 축산 등 성장작목의 비중이 점차 커져 소득원이 다양화되고 있다. 벼농사 경영에서 소득의 분석지표는 다음과 같다.

  소득 = 조수입 - 경영비(중간재비용+고용노력비)

  순수익 = 조수입 - 생산비(경영비+자본 및 토지용역비+가족노동보수+자가축력비)

  부가가치 = 조수입 - 중간재 비용

  소득률(%) = × 100

  순수익률(%) = × 100

 <표 4> 벼농사 평균 수익성 추이

                                                                 (단위 : 원/10a)

연  도	조수입 (A)	생산비 (B)	경영비 (C)	소  득 (A-C)	순수익 (A-B)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3,313  83,918 175,316 372,748 581,064 736,874 1,041,183 879,411 892,067	17,160  53,291 143,752 252,140 385,851 411,975 537,833 587,895 600,120	6,912  21,902  61,419 113,909 170,170 197,947 280,478 333,635 349,599	16,401  62,016 113,897 258,839 410,894 538,927 760,705 545,776 542,468	6,153  30,627  31,561 120,608 195,213 324,899 503,350 291,516 291,946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 2007.

 벼농사에서 10a당 수익성 분석결과를 보면 <표4>와 같다. 단위면적당 쌀 생산비는 지난 2000년까지 계속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이는 주로 농기구비, 노력비, 비료, 농약 등 자재비와 토지용역비 등의 증가에 기인하였다. 쌀 생산비의 증가와 더불어 조수입 증가에 따른 순수익의 증가양상도 비슷한 경향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방화의 여파로 수익성이 떨어져 우리나라 벼농사 경영농가의 10a당 평균소득은 ‘06년 542천원(조수입-경영비), 소득률은 60.8%, 순수익률은 32.7%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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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평 식 연구관,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정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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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경영특성과수익성(과학기술대전07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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