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관련 YTN 생생경제 인터뷰

어제 오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연가를 내고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졸지에 YTN FM(94.5 MHz)  [장철의 생생경제]

프로그램의 "오늘의 경제이슈" 코너의 인터뷰 요청을 받고 잠깐 버스를 세우고 생방송 인터뷰를 했습니다.

담당 작가로부터 인터뷰 질문내용을 이메일로 받아 답변내용을 간단히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방송내용을 다시 들어보려 했으나, 다시듣기 서비스가 안되고 있어 관련기사 소개를 링크합니다.

http://www.ytnradio.kr/program/program_list.php?f=2&id=1089&page=1&cd=0206&md=&menuNum=3&bbsFla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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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경제이슈
- 세계 곡물가 폭등! 식량위기에 대한 대책은?
   (농촌진흥청 경영정보정책관실 박평식 박사)

8월 8일 금요일

 

 

＃ YTN [장철의 생생경제] 오늘의 경제이슈 ’08. 8. 8(금).16:45-55

    인터뷰 : 농촌진흥청 경영정보관실 박평식 박사

[앵커] 최근, 쌀, 밀, 콩, 옥수수 등 국제 곡물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등 식량부족 국가의 식량폭동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쌀을 제외한 기타 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한가할 수만은 없는 실정인데요. 문제는 1973년 식량위기 때와는 달리, 앞으로도 이 곡물 가격의 고공행진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세계 각국은 식량 확보를 위한 경쟁을 본격화 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위협받고 있는 식량안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농촌진흥청 경영정보관실 박평식 연구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품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최근 1, 2년 사이 주요 곡물 가격은 얼마나 상승해온 건가요?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 2006년 이후 세계 곡물가격이 급등하여, 밀, 콩, 옥수수, 쌀 등 4대 곡물의 국제가격이 평균 2~3배 급상승하였습니다. 그 중 옥수수는 2.9배(CIF 가격 기준), 콩은 2.6배, 쌀은 중립종과 장립종이 2.1~3배, 밀은 1.7배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2. 최근 2년 사이 계속 오르던 곡물가격이 요즘엔 좀 꺾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금년도 곡물 작황이 양호하여 약간의 조정국면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상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세계 곡물 가격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곡물 가격 폭등의 원인을 살펴보죠. 바이오 연료가 곡물가 폭등의 유력한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긴 한데요.. 미국은, 바이오 연료가 곡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3%에 불과하다고 말하거든요?

 

 - 곡물가격 폭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석유가격 폭등에 다른 바이오 에너지용 곡물(옥수수) 수요가 한 원인인 것은 맞는데, 그보다 더 큰 원인은 중국, 인도 등 인구대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식량소비 및 육류소비 증가에 따른 곡물수요 증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감소 등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였고,

 -  그밖에도 미국의 경기침체와 달러화 약세, 곡물메이저의 투기자본화 등 거시경제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4. 과거, 1970년대의 식량위기와 1996년 옥수수 대란을 떠올려 보면, 그래도 그때는 가격이 예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었거든요? 그런데, OECD와 FAO는 향후 10년간은 최근 가격 폭등이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제 곡물가격 강세가 정말 그만큼 오래갈 거라고 보십니까?

 

 - 국제 식품가격 추이를 보면, 과거에는 일시적인 작황부진 등으로 1~2년 후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여주었으나, 이번에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곡물가 고공행진은 앞으로 10년 정도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OECD-FAO 등 국제기구에서도 최근 조만간 안정될 것이라고 했던 전망을 수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5.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 세계 농작물 주요 수출국들은 곳간에 빗장을 걸고 나섰습니다. 수출규제라도 해서, 자국의 수요부터 대야겠다는 건데요?

 

 - 그렇습니다. 곡물 수출국들이 자국의 인플레 요인 등을 고려하여 수출세 부과, 금수조치 등을 강화함으로써 식량자원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밀), 베트남(쌀) 등에서 수출제한과 금수조치를 하자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고,

 - 금년 5월에는 태국을 중심으로 석유 수출국기구(OPEC)를 본따 쌀 수출국기구(OREC)를 결성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심상치 않은 현실입니다.

6. 과거 7,80년대 초에, 곡물 파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해외 진출을 여러 차례 시도했었던 걸로 압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시행착오를 겪었었죠?

 

 - 1960년대 정부주도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칠레 등 남미 지역에 농업이민 정책을 폈으나, 준비부족과 현지사정 적응미흡 등으로 대부분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 그 후 1980년대, 90년대에는 곡물가격 상승기에 민간 주도로 동남아, 중국, 러시아(연해주) 등에 해외농업 개발을 하였으나 곡물가격 하락과 사전 타당성 조사 미흡, 전문가 부족, 생산물의 판매 및 유통망 미비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7.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을 보니, 내년엔 ‘논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한다고 하고, 겨울철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제2녹색혁명 프로젝트‘란 것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현 상황에서 효과를 거둘만한 정책들인가요?

 

 - 식량자급을 위해 정부는 국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급도 제고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밀, 청보리 등 동계작물 재배면적 확대로 경지이용률 제고가 시급한데, 밀은 국내외 가격차가 줄어들어 국산밀 수요가 증가하고, 청보리도 수입사료보다 싼 값에 생산공급이 가능합니다.

 - 이를 통해 1970년대 쌀 자급으로 제1녹색혁명을 이룬 경험을 살려, 제2녹색혁명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국내생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도 병행노력 하고 있습니다.

8. 사실, 이 식량문제는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문제겠죠? 식량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대책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얼마전 세계 식량정상회의가 열렸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기회 있을 때마다 식량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최근 영국 파이넨셜 타임스(4.29)의 마틴 울프는 ‘세계 식량위기는 농업개혁의 기회’라는 칼럼에서 세계 식량공급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식량안보 차원에서 민관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 경영정보관실 박평식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