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을 식량원조에 사용할 수 있을까?

 

시선집중 GSnJ 제96호는 국제협력연구 두번째 시리즈로 GS&J 아시아 아프리카 협력연구센터 이명수 소장이 집필했다.

우리나라 쌀 재고문제 해소와 국제사회 기여도 제고를 위한 식량원조에 쌀을 사용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 쌀 재고문제 해결을 위해 수출방안과 더불어 원조도 적극 검토해야 할 문제이기에 여기에 올린다.

쌀 전면 관세화를 유예하고 있는 특수상황에서 쌀을 식량원조에 사용할 수 있을지 참으로 미묘하고 복합한 문제들이 많다.

이건 이렇다 하고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는 난제이기에 이 글을 참고하여 각자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쌀을 식량원조에 사용할 수 있을까?" [요약] 

 

1. 우리나라의 식량원조 여건
2. 식량원조의 여러가지 방법
3. 쌀을 식량원조에 사용할 수 있을까?
4. 어떻게 식량원조를 할 것인가?

 

○ 우리가 “개발원조공여국 클럽”의 회원국이 된 것은 나라의 격을 높이는 일이지만, 한편 그에 걸맞게 개도국에 대한 식량원조에도 참여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의미도 있는 만큼, 이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 이 검토는 먼저 식량원조 관련 국제사회의 규칙을 살펴보고,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가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국제협상 구도와 쌀의 관세화를 유예하고 있는 우리의 특수한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 식량원조는 지원경로에 따라 ① 양자채널을 통하여 직접 추진하는 경우와 ② 국제기구 등 다자채널을 이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나 양자원조 실적이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어느 채널이 더 효과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원조 당시의 여건과 사안에 따라 채널을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또한 식량원조 방식은 ① 현금을 지원하여 수원국가가 그 돈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식량을 구매토록 하는 방식, ② 우리나라가 수원국내 시장 또는 인근국 시장에서 현물을 구매하여 원조하는 방식, ③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식량재고를 수원국가까지 수송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 식량원조 효과 면에서는 현금지원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물지원은 효과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제논의 추세로서, 식량원조가 지닌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은 현물지원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 특히 쌀을 원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까다로운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현실적인 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① 원조되는 쌀의 원산지가 국내산인지 여부, ② 원조형태가 무상원조인지 또는 장기차관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제규범 또는 제3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 마지막으로 식량원조가 반복되거나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식량원조를 하더라도 단기조치에 그쳐야 하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식량 원조를 적절한 시기에 식량증산 지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쌀을식량원조에사용_시선집중_제96호(이명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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