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유예, 아직도 유익한 수단인가?

쌀은 생명이요 우리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화와 전통의 핵심요소이다.

2000년초까지 10조원을 넘어섰던 쌀 총생산액이 지금은 8조원 정도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농업생산액의 23%, 쌀 조수입은 농가 농업조수입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벼 재배면적은 총경지면적의 53%, 생산농가는 총농가의 71%를 점하고 있다.

    

세계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영향으로 많은 농산물이 시장개방이 되었으나, 쌀만큼은

2014년까지 최소시장접근(MMA)으로 8%까지 의무수입하고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고 있다.

관세화유예라는 특별조치기간 동안 DDA 협상이나 국제 쌀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고, 수입 물량은 국영무역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 DDA 협상이 결렬되고 중립종 국제 쌀가격은 톤당 1,1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쌀의 조기관세화 주장이 몇몇 학자와 연구기관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작년 9월에 이어 또다시 이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대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2014년까지 예약되어 있는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는 것보다

이 시점에서 조기에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어제 2월 24일(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박동규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농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언론, 정부 등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가졌다.

관세유예와 조기관세화의 득실을 비교하여 관세화 전환을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우리 쌀 산업의 장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는데, 작년에 처음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보다는

대외여건이 더 진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으나,

쌀 시장 전면개방(관세화)을 반대하는 국민정서와 쌀 생산 농업인들에 대한 소득보전대책,

정부가 쌀마저 포기한다는 인식에 대한 설득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많았다.

 

"쌀 관세화유예, 아직도 유익한 수단인가?" 주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

 

 

 

[참고] 쌀 관세화에 대한 정책토론회 요약

 

    □ 제목 : “쌀 관세화유예, 아직도 유익한 수단인가?”

    □ 일시 : 2009. 2. 24(화) 14:00~17:00

    □ 장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 농식품부, 연구기관, 대학, 농업인단체, 언론 등 60여명

□ 주제발표 요지 (발표: 박동규,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1. 관세화 유예 현황 : 2014년까지 연장, 중도 관세화 가능

  ○ 최소시장접근(MMA) '05년 4%(226천톤)에서 2014년 8%(409천톤)로 확대 

    - MMA의 일정부분 밥쌀용으로 시판 : 수입량의 10 → 30%

  ○ 유예기간 중 DDA 협상이나 시장여건에 따라 관세화 전환 가능

    - 중도 관세화시 MMA 물량은 전환 당시 수준 유지

 2. 대외여건은 관세화 전환에 유리하게 전개

  ○ DDA 농업협상 결렬 : 협상의 실질적 진전 기대하기 어려움.

   - 관세화 유예의 위험방지 효과 줄어들고 매년 MMA 증량의무

  ○ 국제 쌀 가격 급등 : 국제 쌀 가격이 사상최대 수준으로 폭등

   -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 가격이 톤당 1,100$로 높은 수준 유지

 3. 관세화시 수입조건에 대한 검토

  ○ DDA 협상 결렬되었으나 시장접근 수준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

   - 개도국 특별품목/선진국 민감품목 : 관세감축과 TRQ 약간 증량

  ○ 국제 쌀 가격이 과거의 낮은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

   - 중립종 쌀 가격은 400～750$, 달러환율은 1,100원/$ 수준 가정

 4.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전환의 득실 분석

  ○ 관세화 유예 지속시 : 선진국 민감품목이 되거나 개도국 특별품목이 되어도 이익이 없음

  ○ 중도 관세화시(2010년부터) : TRQ 구입비용 10년간 대략 2,000~4,000억원 절감 가능

□ 종합토론 (좌장: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1. 문정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관세화 유예 지속과 조기 관세화를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

 ○ 쌀전업농 설문조사 : 우리쌀 경쟁력 부족과 정책불신 때문에 반대

 ○ 쌀 품질향상 시간벌기와 시장개방/가격하락 농민이 선택해야

 ○ 조기 관세화의 유리성을 농업인에게 설명하고 의견수렴 필수

 

2.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총괄팀장)

 ○ DDA 협상결과 중요 : 관세화하면 다자간 협상에 악영향 우려

 ○ 곡물가격, 환율, DDA 개도국여부 등 불확실성 최악의 경우 대비

 ○ 국책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연구기관의 다각적인 연구 필요

 ○ 관세화에 대한 의견수렴 위해 현장토론회 및 민간위원회 구성

3.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관세화에 유리한 대외여건 인정, 농업인 설득 어떻게 할 것인가?

 ○ 조기 관세화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단점

 ○ 종량/종가세 분석, 중국의 저가공세, 백미/현미 수입시의 문제점

 ○ 관세화 전환 후 쌀산업 중장기 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4. 이익재 (김제 새만금RPC 사장)

 ○ RPC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끼어서 입장 난처함(2중적 입장)

 ○ 소비자가 국내쌀에 대한 애착과 우월의식 떨어짐 : 가격에 무방비

 ○ 수입쌀은 가공용, 밥공장 등 저가시장으로 가서 연착륙

 ○ 관세화 되면 쌀 유통업자들이 도덕적·정서적 부담에서 해방

5. 사공용 (서강대 교수)

 ○ 조기 관세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자와 이견이 없음.

 ○ 관세화 유예는 보험료 성격인데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너무 비쌈.

 ○ 관세화에 대한 분위기는 성숙되었으나 정부입장이 미온적임.

 ○ 쌀농업 소득보장 문제까지 연관시키면 관세화의 효과가 반감

6. 양승룡 (고려대 교수)

 ○ 국제 쌀가격, 환율 등 조기관세화 여건에는 기본적으로 동의

 ○ 분석 시나리오를 확정치로만 분석 → 변동가능성을 고려해야

 ○ 5년후 뿐만 아니라 10년, 15년 이후도 계측해 보아야 할 것임.

 ○ 2014년 가면 무조건 관세화로 가는 것이 확실한가?

7. 김계홍 (농민신문 편집부국장)

 ○ 조기관세화 시 추가수입 없을 것이라는 예측에 동의할 수 없음.

 ○ 조기관세화 시기를 2010년으로 잡은 것은 성급, 일본은 3년 준비

 ○ 관세화 반대 농업인을 설득하는 국내 합의과정이 중요함.

 ○ 경쟁력 제고대책과 예산 한계, 관세 수입분 국영무역 가능한가?

8.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소비자 입장에서는 쌀 품질은 높고 가격은 낮은 것을 원함.

 ○ 2004년 협상에서 MMA 이외 관세화 유예조치는 잘했던 것임.

 ○ 환율 변동과 가격변화 시나리오를 더 다양하게 분석할 필요

 ○ 관세화 반대 농업인을 설득하는 과정(홍보, 소통)이 중요함.

9. 김덕호 (농식품부 식량정책팀장)

 ○ 관세화 여건이 유리해졌으나,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MMA 수입쌀이 계속 증가하면 농가부담과 재정수요 커질 것임.

 ○ 협상상대가 없이 스스로 결정하므로 생산주체의 동의가 중요함.

 ○ 농업인단체가 합의 도출해주면 정부가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진

농경연 홈페이지  http://www.krei.re.kr/kor/hongbo/hongbo_view.php?nw_idx=10861

발표자료 원문 

 

 

쌀관세화정책토론(박동규,0902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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