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평가와 향후방향

최근 세계 곡물가격 급등과 유가인상 등 쌀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세계 식량위기의 확산과 더불어 일부 쌀 수출국의 수출규제로 국제 쌀 가격이 급등하였다.

톤당 500달러 내외를 기록하던 중단립종 자포니카 쌀 가격이 1,0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여,

우리나라의 최소시장접근(MMA) 수입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농산물 교역규범을 논의하는 DDA 협상이 결렬되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2014년까지 예약된 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조기에 관세화로 전환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9월 25일(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으로 농경연 박동규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농민단체, 정부, 학계, 연구원, 언론계 등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관세화 유예조치 3년 동안의 경과를 평가하고 조기관세화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우리 쌀 산업의 장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논의도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는데 결과요약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쌀 관세화에 대한 정책토론회 요약

 

□ 제목 : “쌀 관세화유예 3년의 평가와 향후 방향”

□ 일시 : 2008. 9. 25(목) 15:00～17:30

□ 장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 농식품부, 연구기관, 대학, 농업인단체, 언론 등 50여명

□ 주제발표 요지 (발표: 박동규,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1. 관세화 유예 현황 : 2014년까지 연장, 중도 관세화 가능

   ○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은 '05년 4%(226천톤)에서 ’14년 8%(409천톤)로 확대키로 되어 있음,

       MMA의 일정부분은 밥쌀용으로 시판키로 함 : 수입량의 10%에서 30%까지 점차로 확대 

  ○ 유예기간 중 DDA 협상이나 시장여건에 따라 관세화 전환 가능함 :

      중도 관세화시 MMA 물량은 전환 당시 수준을 유지

 2. 대외여건 변화로 관세화 전환 검토 필요

  ○ DDA 농업협상이 결렬되고 협상의 실질적 진전 기대하기 어려움 :

      관세화 유예의 위험방지 효과가 줄어들고 매년 MMA 증량의무가 발생함. 

  ○ 국제 쌀 가격이 사상최대 수준으로 폭등 :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 가격이 ’08.8월 1,061$까지 급상승

 3. 관세화시 수입조건에 대한 검토

  ○ DDA 협상 결렬되었으나 시장접근 수준 완화될 것으로 예상 :

      관세화시 선진국 민감품목 또는 개도국 특별품목이 되어도 TRQ는 감소할 전망 

  ○ 국제 쌀 가격이 과거의 낮은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 :

      중립종 쌀 가격은 590$±90$, 달러환율은 1,000원/$으로 가정

  ○ 수입쌀에 대한 국내산 쌀의 프리미엄은 10% 정도로 가정

 4.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전환의 효과

  ○ 관세화 유예 지속시 : 선진국 민감품목(5년간 관세 23.3% 감축, TRQ 4% 추가),

      개도국 특별품목(관세 0% 감축, TRQ 증량 없음)

  ○ 중도 관세화시(2010년부터) : 국제 쌀가격 500$/톤 수준이 되어도

      MMA 이외 추가수입 없고, TRQ 물량 줄어들어 중도관세화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

 

□ 종합토론 결과요약 (좌장: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1.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쌀 중도 관세화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함.

  ○ 수출국 입장과 현미로 들어올 경우 소비자 기호도 고려해야 함.

  ○ 쌀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데 농가소득 지원과 경쟁력 강화대책

  ○ 쌀 관세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여론조사, 토론회, 민간위원회 구성,

      그리고 농경연 이외 타기관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함.

 2. 문정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쌀전업농(161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영농규모 6ha, 농가소득 5,000만원 수준, 농가호당 20ha는 지어야 경쟁력 있음.

  ○ 관세화 유예 지속과 조기 관세화는 각각 50% 정도로 비슷함 : 경영규모가 크고 소득이 높은 농가는 관세화를 선호

  ○ 쌀 시장개방에 대한 정책, 특히 직불금상한제에 대한 불신이 큼.

  ○ 조기 관세화가 필요하며 쌀 생산자 소득보전과 후계자 양성 지원

 3. 홍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쌀 관세화 논의가 중요한데 생산자단체나 연구기관에만 맡김.

  ○ 국내시장 변화를 예측할 때 3년의 경험이 그대로 적용되겠는가?

  ○ 수입쌀의 가공용과 식용 대체관계, 소비자의 가격․품질에 대한 선호와 민감도를 좀더 상세하게 분석해 보아야 함.

  ○ 선진국 일반품목으로 분류될 경우도 가정하여 분석해야 함.

 4. 김관수 (서울대 교수)

  ○ 2004년 관세화유예 연장은 위험요인 제거효과와 장점이 복합적

    - 관세화 되었어도 MMA이외 증량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곤란

  ○ 관세유예 예전의 가정과 현재상황을 정밀하게 비교분석할 필요 :

       MMA 유입량, 마크업, 가공용/밥쌀용 용도별 시장분석 등이 필요 

  ○ 중도 관세화의 장단점 분석은 국제 쌀가격, 환율 등 추가도입량이 생기는 임계치를 보여주면 설득력이 있을 것임.

 5. 류준걸 (농민신문 농정부국장)

  ○ 관세화 논의시점은 시의적절, 농민여론이나 반응이 민감함.

  ○ 조곡․현미로 들어올 경우 국내외 미질차이 10% 프리미엄은 큼.

  ○ 일본은 상대국 협상에 3년이 소요되었는데, 2010년 가능하겠는가?

  ○ 관세화 반대 농업인을 설득하는 국내 합의과정이 중요함.

  ○ 조기 관세화시 수입물량이 적을 것이라는데, 미국 등이 쉽게 동의하겠는지?

      조기 관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6. 양승룡 (고려대 교수)

  ○ DDA 협상, 국제 쌀가격 폭등 등 조기관세화 여건에는 동의함.

  ○ MMA 증량이 없었다면 국내 쌀 가격 현재보다 더 높았을 것임.

  ○ 평균적 수입물량으로 추정하면 유불리 50% 확률이므로,

      극단적인 경우를 대비하여 95% 신뢰수준, 평균+2SD를 고려해야 함.

  ○ 쌀 가격, 환율, 장기 수급전망, 미국경제 불안정, 수출국의 마케팅 전략 등 가능한 요소를 전부 시나리오에 반영.

 7. 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 DDA 협상 결렬과 높은 쌀 가격은 관세화 전환의 호기

  ○ MMA 수입쌀이 계속 증가하면 농가부담과 재정수요 커질 것임.

  ○ 수입쌀 물량으로 정부가 수급조절 하는 것보다 시장에 맡겨야

  ○ 관세화 유예로 시간 벌며 보조금에 의존하면 경쟁력 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