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안정에 기여할 친환경농업 전환방안 [박평식]

지난 6월 한국유기농업학회 국제심포지엄 발표요청을 받고 작성했던,

"쌀 수급안정 대안으로서 친환경농업 전환방안" 논문 요지를 정리하여

「전남농업정보 」8월호(격월간지)에 기획특집으로 게재하게 되었네요.

학회지의 논문으로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정보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서론] 지난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UR협상 타결을 계기로 자유무역시대가 도래되어 우리나라도 자급자족적 폐쇄농업국에서 농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되었다. 최후의 보루였던 쌀마저 20년에 걸친 관세화 유예조치를 완료하고 2015년부터 관세화 되었다. 2008년 세계 식량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폭등했던 쌀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었으나, 식량위기의 잠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겠다.

 

국내에서 주곡인 쌀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단위수량 증가로 생산량은 유지되는데, 소비량은 1980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외국 쌀 의무 수입량은 연간 409천톤으로 소비량의 10% 정도 수준으로 쌀 생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쌀 소비확대는 물론 수출이나 원조를 통한 재고관리 노력도 필요하지만, 식량안보 위급상황에 대비해 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감축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Park,  2016).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미래에는 생명공학기술과 농업, 친환경 기술이 결합한 Hyper 농업이 출현하여, 식음료·의약품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Alvin Toffler, 2006). 세계의 유기농업 면적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유기농식품 시장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추세는 국내외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쌀 시장개방 상황과 세계의 쌀 수급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고, 한국의 쌀 재고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을 검토한 후, 쌀 생산 감축을 전제로 한 생산조정 차원에서 현재의 벼 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 주곡의 생산을 친환경농업과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중략]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농업정보, 2017년 8월호, 기획칼럼

* 원문보기 :  쌀 수급안정에 기여할 친환경농업 전환방안_전남농업정보(201708).pdf

쌀 수급안정에 기여할 친환경농업 전환방안_전남농업정보(2017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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