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안정 대안은 친환경농업으로 [박평식]

"쌀 수급안정 대안은 친환경농업" [농촌여성신문]

▲ 박평식 박사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관     전남도농업기술원 전문위원 정부는 쌀 수급안정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과 대체작목 도입, 시비량 절감 등 생산 감소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쌀 가공식품 개발과 쌀가루 유통 활성화 등 소비확대, 수출이나 해외원조 확대 등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일정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체작목을 도입해도 과잉공급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식량안보 위급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 점차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해 생산을 감축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에는 생명공학기술과 농업, 친환경 기술이 결합한 Hyper 농업이 출현하여, 식음료 의약품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세계의 친환경·유기농업 면적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농식품 시장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먹거리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추세는 국내외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식량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전남도는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세계 속의 전남 유기농업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농업인과 소비자, 시군간 상호 연계추진으로 올해 유기농+무농약 인증면적 4만2천ha를 목표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전남지역은 친환경농업을 타지역보다 먼저 시작해 재배기술도 안정화되어 있고, 정책지원도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친환경재배 적지 판단과 육묘, 적정 재식밀도, 왕우렁이 치패 이용 잡초관리, 최소경운과 부분경운, 풋거름 작물 재배 등 기술적으로 대부분 완성돼 있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를 중심으로 유기농 생태마을을 조성하고, 소득감소 차액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 확대,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지원 등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 및 제값받기 판매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연구진은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쌀 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전남 수준(1단계), 점차 확산(2단계), 중점 확대(3단계) 등 친환경재배를 17%, 25%, 35%까지 확대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벼 친환경농업 전환 시 수량과 소득변화를 추정했다. (무농약 재배와 유기재배 수익성 자료는 농촌진흥청과 전남농업기술원 연구자료를 활용하였고, 친환경 쌀의 단가는 일반재배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친환경 시나리오별 감축효과를 시산하였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전국의 벼농사를 현재의 전남 수준(1단계)으로 친환경 재배로 전환했을 경우, 쌀 생산량 감축 6만톤, 생산비 증가액 592억 원, 소득 감소액 2,015억 원으로 추정됐다. 친환경농업으로 점차 확산할 경우(2단계) 쌀 생산량 감축 9만톤, 생산비 증가액 1,221억 원, 소득 감소액 3,137억 원, 그리고 중점확대(3단계) 시 쌀 생산량 감축 38만톤, 생산비 증가액 2,220억 원, 소득 감소액 4,645억 원으로 추정됐다. 현재의 쌀 재고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재고관리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친환경 재배로 인한 생산비 증가나 소득감소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면, 타작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친환경농업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국토환경 보전은 물론 소비자의 안전에도 기여하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간에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책사업인 들녘경영체부터 시작해 시범사업을 통해 점차 확산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생산자는 품종선택에서부터 친환경인증 재배매뉴얼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 농협이나 RPC 등 생산자단체는 계약재배는 물론 저장·가공 시설개선 등 친환경 쌀 제값받기를 위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연구·보급 기관은 적합품종, 픔질관리, 단지화, 저탄소 기술 등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에서는 제도적 기반조성과 재정확보 등 전후방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농촌여성신문, 2017년 7월 21일자>

"쌀 수급안정 대안으로서 친환경농업 전환방안", 한국유기농업학회 국제심포지엄(2017. 6. 23, aT센터)에서 주제발표

* 학회발표 관련기사 참조 http://blog.daum.net/psp727/7714910

*  바로가기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