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외 동향과 대응방안

 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외 동향과 대응방안 [요약]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공동연구 보고서, 2007.3) 

 

□ 연구개요

 ○ 본 연구는 쌀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외 동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한 연구로, 1)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대응전략 분석, 2) 쌀 주요 수출국 생산동향 및 수출전략 분석, 3) 고품질 쌀 재배단지 육성 및 품질차별화 방안 등 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연구목적

 ○ 1) 관세화 시장개방을 먼저 시작한 일본과 대만의 수입쌀에 대한 대응전략을 조사․분석하고, 2) 미국, 중국, 호주 등 쌀 주요 수출국의 생산동향 및 수출전략을 분석하며, 3) 고품질 쌀 재배단지 차별화 전략으로 우리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 주요 연구결과

[제1과제]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대응전략 분석(박평식)

 ○ 우리보다 앞서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서 관세화에 의한 전면개방을 시작한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후 동향과 수입쌀에 대한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벤치마킹할 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 주요 내용은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배경과 과정 및 변화양상, 쌀 수입(연도별, 국가별, 정부․민간 수입) 및 수출현황, 국내산 및 수입산 쌀 가격,쌀 수입개방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수입쌀 관리정책 및 쌀 시장 동향, 쌀 시장개방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대응전략 등이다.

 ○ 일본은 1999년 쌀 관세화 이후 고율관세 등으로 ’05년까지 실제 수입량은 756만톤으로, 당초 예정보다 약 52만톤의 수입량 감축효과를 보이고 있다.

 ○ 일본의 경우 관세상당치 설정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수입쌀 시장차별화를 철저히 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고관세로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수입쌀을 가공용이나 원조용 등 영향이 적은 시장으로 유도하여 국내 쌀 가격안정을 기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 지금까지 확대되어 온 가공분야에의 수입쌀 사용은 다음 라운드까지 소강상태가 예상되며, 앞으로 가공분야의 수입쌀 수요확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주식용에도 수입쌀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 일본의 국내산 쌀 가격은 지역별 품종별로 차이가 큰데, 호주산(중립종), 미국산(중립종), 태국산(장립종) 등 수입쌀 가격은 국내산의 가장 낮은 쌀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일본은 관세화 개방 이후 생산자단체 주도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식품박람회 진출과 시식회 개최 등 쌀 수출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대만, 홍콩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용으로 연간 500～700톤 내외가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대만의 경우 WTO 가입 이후 일본의 전례를 참고하였으나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관세화 개방을 함으로써, 쌀 수입은 증가하고 수출은 감소하는 등 쌀 시장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수입쌀 용도제한 철폐 등 불리한 조건으로 관세화를 받아들여 고가 및 중저가 시장에 수입쌀이 무차별적으로 진입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만은 쌀 관세화 이전 매년 10만톤 이상의 쌀을 개발도상국에 염가수출해 왔으나, 2003년 이후 사실상 차단되고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였다. 수입증가에 대응한 긴급피해 구조와 생산조정, 쌀 품질표시 강화와 전국 쌀 품질 경연대회 등을 통해 고품질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대만은 쌀 관세화 이후 수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4년부터 ‘富麗米’, ‘關山米’, ‘夢美人’ 등 일본수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부리향 농회의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 우리는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우선 수입쌀과 국산쌀이 혼합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시장차별화가 필요하며, 수입쌀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고급브랜드 쌀은 시장경쟁에 맡겨 자생력을 키우고, 중저가 쌀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수입쌀과 경쟁해야 한다.

 ○ 한편 쌀 수출시장 개척 등 공격적 마케팅 및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일본은 세계최고의 가격수준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만의 경우에도 고급 쌀 일본수출 성공을 계기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리도 앞으로 본격적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지금까지의 수세적․방어적 전략에서 공격적 전략으로 전환하여 고품질의 우리 쌀을 수출할 수 있도록 시장전략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연구자와 생산자, 가공 및 유통업자, 지자체와 정책당국 등이 협력하여 총체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2과제] 쌀 주요수출국 생산동향 및 수출전략 분석(박준근)

 ○ 수입쌀 시판에 따라 우리나라에 식용 쌀을 수출하는 중국, 미국, 호주, 태국 등 주요 수출국의 여건변화 및 수출전략을 분석하여 우리 쌀 산업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 세계 주요 쌀 수출국들이 자국 쌀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고품질화, 브랜드화 그리고 수출시장 개척 및 확대, 그리고 정책적 지원에 정부주도의 노력강화, 특히 국력을 바탕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무역협상을 강화하고 있다.

 ○ 중국은 철저하게 국영무역 중심으로 국가에서 허가한 국영기업만이 쌀 수출에 관한 대외무역계약을 체결할 자격부여, 즉「中國粮油食品进出口集团有限公司」와 「吉林省粮油食品进出口集团有限公司」만이 쌀 수출경영권이 있고 대외합작의 자격이 있다.

 ○ 가격경쟁력 제고, 대단위 경작, 지속적 품종개발 등 쌀 산업 투자와 인프라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며, 외국수입자와 전략적 공조로 다양한 무역방식을 도입하고, 수출업체는 농민들과 계약하여 외국 바이어의 주문에 따라 품종, 비료, 재배법까지 지정해 주며, 직원들을 수시 파견해 농민들에게 기술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 미국의 쌀 산업이 강한 경쟁력을 갖춘 요인은 높은 생산성과 민간 및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 등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적절한 의지와 전략, 기술, 경쟁력 향상 방법, 쌀 생산자들의 세계 일류 쌀을 생산하겠다는 결심 등이 장기적으로 융합생성․발전된 결과이다.

  - 최근 미국의 GM쌀의 ‘수출금지’와 ‘금지해제’에 대한 논쟁 가열

 ○ 호주의 경우는 보조금이 없으나 중국이나 미국정부의 보조정책은 여전하다.

  - 중국의 ‘식량생산 직접 보조,’ ‘우량품종 보조,’ ‘농기계구입 보조’ 정책과 ‘농업세’ 감면과 ‘농업특산세’ 면세 정책

  - 미국의 쌀 수출 지원정책은 ‘수출신용보증,’ ‘공급자 신용보증 프로그램,’ ‘해외 식량원조계획,’ ‘해외시장개척 프로그램’ 등이 있다.

 ○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농가지원정책 실시 및 유기농 쌀 재배를 위해 쌀 생산비의 5～10%에 해당하는 각종 세금을 전액면제하고, 고품질 쌀의 가공․포장공정 자동화 및 수출촉진, 고품질 쌀의 수출증진과 동시에 저품질 쌀의 수출감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호주의 RPC는 규모의 경제성, 적정 운송비를 감안하여 적정지역에 배치하여 수확 후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 선진국 쌀 산업은 쌀 상품의 다양화, 충분한 물량, 신뢰성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쌀 수출시장의 다양화 전략 : 정미(精米), 파보일드 쌀, 현미, 벼, 쌀 가공품, 장립종, 중단립종, 향미 등을 수입국 취향에 맞춰서 수출시장 확대

 ○ 강대국들은 우리나라 쌀 시장의 무역자유화와 무제한 접근 자유화를 주장하며, 자유무역 유예기간의 최단기화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사용의 제한, 그리고 의미 있는 시장접근 방식의 질적 향상을 요구한다.

 ○ 자국 쌀의 해외 수출진흥․홍보 활동 강화 : 정부대표, 지자체 대표, 농민단체, 수출업체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쌀 수출진흥과 홍보를 위한 총력전을 진행함과 동시에 식량지원 사업까지도 수출 전초작업으로 활용한다.

 ○ 태국은 재미 태국교포들을 중심으로 쌀 수출을 위한 홍보 및 진흥전략 추진. 특히, 쌀의 수출촉진을 위한 4단계 전략으로서 생산성 제고, 쌀 부가가치 제고, 수출시장 확대 그리고 농민의 생활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 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수출 쌀의 가격결정에 정부가 크게 간여하며, 일본인들과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와 계약재배로 생산되는 자포니카 쌀을 해외수출하는 방안을 추구하며 한국시장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 최근 태국과 베트남의 쌀 수출업자들의 상호 협력으로 동남아 지역에서의 쌀 수출가격 담합가능성이 보인다. 또 민간차원을 떠나서 정부간 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

 ○ 쌀의 고품질화를 위한 강력한 육종 프로그램, 기술, 쌀 브랜드 파워 향상, 갈수록 심각한 농산물 무역 협상 인재양성이 시급하다.

 ○ 우리나라 쌀의 해외시장 개척 프로그램 및 실시방안 개발 필요함. 동시에 한상(韓 商)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해외 교포들을 초청하거나 방문하여 우리나라 쌀의 우수성 홍보활동 강화로 해외 시장개척이 필요하다.

 ○ 일본과 합작하여 생산된 태국의 자포니카 쌀과 같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시장에 수출하려는 방안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수입쌀의 위험성 및 국산 쌀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에 대한 급식소와 소비자 교육 확대방안이 절실하다.

 ○ 우리 쌀의 생산성 제고와 고품질화 노력과 더불어 총제적인 쌀 산업 경쟁력 향상방안의 수립이 절실하다.

[제3과제] 고품질쌀 재배단지 육성 및 품질차별화 방안(이원석)

 ○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재배단지 육성을 위하여 전국단위 고품질 쌀 재배단지 30개소를 최고쌀단지, 우수브랜드쌀 단지, 친환경쌀 단지, 일반브랜드쌀 단지로 구분하여 단지조성 및 운영실태, 재배단지 운영의 우수사례, 재배단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항목별 성취도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 쌀 소비 감소와 외국쌀 수입 등으로 공급 과잉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쌀 시장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생산지향적인 경영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RPC가 주체가 되어 국내 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그 기능과 역할을 조사․분석하였다.

 ○ 단지유형별 면적은 최고쌀의 경우 50ha이상～100ha미만에 분포되었고, 우수 브랜드쌀은 300ha이상～1,000ha미만에 4개소, 1,000ha이상에 4개소가 분포되어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고, 가장 작은 규모대에 분포한 것은 친환경 쌀 재배단지로 규모가 큰 지역은 300ha미만이었고, 작은 것은 대체로 50ha 미만에 주로 분포하였다. 일반브랜드는 300ha이상 규모의 계약재배 지역으로 구성되었다.

 ○ 고품질 쌀 재배단지 운영의 성공요인별 성취도를 규모, 공동작업화, 재배법통일, 회원결합도, 계약단지화의 5가지 대분류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공동작업화, 재배법통일, 계약단지화에서는 최고쌀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고품질 쌀 재배단지로서의 성공적인 요인을 갖추었다. 친환경쌀 단지도 재배규모를 제외한 항목에서 최고쌀 다음으로 단지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브랜드는 계약단지화 정도(6.8), 회원결합도(6.6), 재배법통일(7.8) 등 낮은 점수를 받아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을 위해서는 단지화 조성이 요구된다.

 ○ 고품질 쌀의 목표시장을 프리미엄과 고가쌀로 양분하여 분석한 결과, 프리미엄 쌀 가격기준은 고가쌀보다 20kg 포장기준 5천원 높은 60천원 이상으로, 고가쌀 시장은 60천원미만 55천원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전체 쌀 시장규모를 '05년 생산량 4,768천톤을 기준으로 할 경우, 프리미엄 쌀 시장은 1.3%인 62천톤으로 주로 백화점 등 고급매장에서 유통되고 있었고, 고가쌀은 8.2%인 391천톤으로 추정되며 주로 대형판매점 및 소형유통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프리미엄과 고가쌀 시장으로 구분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선택적 단지화 모델을 설정하면, 프리미엄쌀 시장은 상품성을 친환경과 한정생산에 의해 고품질 품종으로 상품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또한 원료곡의 구분수매가 가능한 도정공장과의 계약체결이 요구되며, 유통경로는 프리미엄 마케팅이 가능한 백화점, 인터넷쇼핑몰에, 상품의 가격대는 kg당 3,500원 이상으로 출하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프리미엄쌀 생산의 개소당 시장 유통량은 240～480톤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단지규모는 50～100ha로 추정되었다.

 ○ 우수브랜드쌀 단지는 품질균일화와 브랜드로서의 규모화가 필요하다. 상품성 및 품종은 고품질의 품질균일성과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규모면에서는 원료곡 6천톤 이상을 유통할 수 있는 RPC에서 일괄적 처리가 필요하며, 유통경로는 농협유통 및 대형유통매장으로 출하하며, 상품의 가격대는 kg당 2,500원이상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유통규모는 2,400～4,800톤이고 단지규모는 개소당 500～1,000ha으로 추정된다.

 ○ 조사대상 RPC와 농가의 계약이행 실태는 응답한 20개소중 90%이상 이행되는 곳이 18개소로 이행실적이 양호하였으며, 불이행의 가장 큰 요인은 도복으로 14개소(50%), 계약품종 불일치와 과다시비 3개소(11%), 기타 11개소(39%)로, 보다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구입 원료곡량 만큼의 저장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나 개소당 전체평균은 2,460톤이 부족하며, 최고쌀 참여 RPC 360～7,582톤, 우수브랜드RPC 500～5,280톤, 일반RPC 189～3,534톤이 부족한 실정으로 대체로 고품질 제품은 연중 저장시설에 입고되나 중저가 제품은 톤백 형태로 야적하는 경우가 많아 품질향상을 위해 저장시설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 프리미엄쌀 시장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60천원/20㎏으로 소비자선호 품종을 대상으로 회원제 및 입소문마케팅에 의한 홍보방식으로 고급백화점 및 친환경 전문매장에서 주로 판매된다. 1등급(고가)은 소비자가격 50～60천원㎏으로 소비자선호 품종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유통업체 매장에서 판촉행사에 의한 홍보방식으로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에서 주로 판매되고, 2등급(중가)은 소비자가격 40～50천원으로 일반품종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으로 홍보하여 지역유통업체 등에 주로 판매하며, 일반(저가)품은 소비자가격 기준 40천원 이하로 일반계 품종을 대상으로 도매상이나 대형소비처에 주로 판매된다.

 ○ RPC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RPC간 통합으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유통업체에 대한 시장교섭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둘째, 품질차별화를 통한 다양한 제품생산과 틈새시장을 공략으로 브랜드파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판매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세째, 원료곡․도정․저장부문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판매․유통부문의 전문가 확보는 RPC 경쟁력 증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ABSTRACT

Analysis on the Trend of Rice Market Opening and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Korean Rice Industry

1. Analysis of the strategies in opening the rice market to Japan and Taiwan

  This study aimed to analyze and evaluate the process of rice tariffication, changes in the domestic rice industry before and after rice market opening, management policies on the imported rice, trend of rice import and export in Japan and Taiwan, and to recommend strategies in coping up with the opening of the rice market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for making counter plans and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rice industry.

  Based on the WTO agreement, Korea has to import 7.96% of domestic rice consumption, and 30% of imported rice has to be sold as table rice by 2014. Therefore, a tough competition has begu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rice in the market. Japan adopted rice tariffication in 1999, while Taiwan in 2003. The experience of these two countries would be helpful in making strategies for the opening of rice market in Korea.

  In the case of Japan, the country tried to minimize the impacts of rice tariffication by imposing higher tariff rate and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the imported rice. The demand expansion for processing and aid goods has a limitation, so direct competi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rice would be predicted ahead of time. Taiwan followed to Japan's experience, but rough- and-ready tariffication of rice resulted to increased import and decreased export.

  In order to protect the Korean rice industry and strengthen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prepare diverse measures f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imported rice, price stabilization, production adjustment, income supplement,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agement for rice quality improvement, aggressive marketing strategy and open-up export market, etc.

2. Production and export strategies of major rice exporting countries

  In Asia, more than 90% of world rice is produced and consumed, and about 5% of world rice is traded in the world market. Japonica type rice accounts for only 10% of world rice and it is produced mainly in temperate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northeast China, California in U.S.A., and New South Wales in Australia. Its price greatly varies depending upon the quantity produced, because its trade ratio is relatively lower compared with other grains.

  According to the WTO agreement, which was ratified b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 2005, Korea will be able to protect its domestic rice market until 2014. Based on this agreement, Korea has to import only 0.5% of 4.6 million tons of rice to be sold in domestic market as table rice by 2014. The import amount is relatively small, but a tough competition is expected between domestic rice and imported rice in the market from now on. Out of this imported rice as table rice, Chinese rice accounts for 56.5% and Californian rice 24.4%. Together, this make up 81% of the total imported table rice. on the otherhand, 'Calrose' is recognized as a quality rice among the domestic consumers, and Korean rice farmers are worrying about the impact of this agreement in their production.

  As far as Chinese rice is concerned, the possibility that its import might be made mainly from the provinces of Heilongjiang, Jilin, and Liaoning Sheng is not remote. Most importantly, however, the imported rice has an edge over the domestic one in terms of price competitiveness. Recently, Korea has been experiencing overflowing supply of rice because of gradual decrease in domestic consumption. This implies that price of rice will inevitably be reduced with the increased import of table rice.

  In summary, the current situation and trend of rice production of exporting countries such as U.S.A., China, Thailand, and Australia were analyzed in this study. Analyses and evaluation of export strategies were attempted so that Korea could find strategic solutions which would be beneficial in response to both short-term impact of table rice import of up to 30% of MMA rice by 2014 and beyond. Finally, appropriate suggestions were made for improvements in rice quality and competitiveness up tol 2014 and beyond.

 

3. Study to improve and develop high quality rice production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nerate a model for developing rice production area that can produce high quality rice and provide the method for improving management of the Rice Processing Complex(RPC). Marketing and economic efficiency, as well as production and technical methods must be considered in developing a model for high quality rice production area. We analyzed four types of rice production area which consisted of 'Choigossal(Top rice)', 'Environmentally-friendly rice', 'Superior brand rice selected by consumer group' and 'the other popular rice brand'. To find out the effects of the different rice productions, on the price and brand recognit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8 RPCs that joined each types of rice production area.

  In developing a model for high quality rice production area the commodity market was categorized into two types ; (1) one for premium market(i.e. price is over 3,500 Won/kg and area scale is between 50～100ha). and the other (2) for superior brand rice(i.e. price is over 2,500 Won/kg and area scale is between 500～1,000ha). The two types were differentiated based on the channel for distribution, its rice variety, commodity, and marketing promotion.

* Key words: Rice, market opening, import, export, competitiveness, tariffication, Japan, Taiwan/ rice exporting strategies, exporting countries/ high quality rice production area, Rice Processing Complex(RPC), marketing, product different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