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이후 동향과 시사점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이후 동향과 시사점

박평식 [농업경영정보 2007-1]

 

일본과 대만의 쌀 관세화 시장개방 이후 동향과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우리 쌀 산업이 벤치마킹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배경과 변화양상, 쌀 수입 및 수출 현황, 국내 및 수입 쌀 가격 추이, 수입쌀 관리정책 및 시장동향, 쌀 품질관리 및 대응노력, 쌀 수출시장 개척 사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등이다.

1. 쌀 시장개방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1995년 WTO가 출범할 당시, 10년 동안 관세화를 유예 받는 대신 기준년도(1988∼1990년)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1%(51천톤)를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 방식으로 의무수입하고 이를 2004년까지 4%(205천톤)로 늘리기로 하였다. 또한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4년에 이해 당사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관세화 유예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하였다. 2004년의 재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의결(2005년 11월 23일)로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쌀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TRQ: Tariff Rate Quota)을 국내 소비량의 7.96% 수준으로 확대하는 선에서 또다시 10년간 쌀 시장 전면개방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입쌀 중 일정한 비율(2005년 10%에서 2014년 30%로 증량)은 식용으로 국내시판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쌀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25천톤에서 2014년 408천톤으로 확대되고, 밥쌀용 시판량도 ’05년 23천톤(10%)에서 ’14년 123천톤(30%)으로 늘어나 국내 쌀 산업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수입쌀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미국, 중국 등 수입쌀이 우리 시장에 진입하여 일부가 밥쌀용으로 시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쌀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국내외 여건변화 및 대응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보다 앞서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서 관세화에 의한 전면개방을 시작한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후 동향과 수입쌀에 대한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벤치마킹할 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첨부화일에 계속) 

일본과대만쌀시장개방동향과시사점(경영정보07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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