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쌀 : 생산과 수출」
박평식, 박준근, 김한용
목 차
Ⅰ. 서 론 1
Ⅱ. 중국의 쌀 산업 9
1. 중국의 쌀 생산 19
2. 중국의 쌀 수출입 동향 및 수출정책 23
Ⅲ. 미국의 쌀 산업 31
1. 미국의 쌀 생산 37
2. 미국의 쌀 수출입 동향 및 수출정책 42
Ⅳ. 호주의 쌀 산업 57
1. 호주의 쌀 생산 65
2. 호주의 쌀 수출입 동향 및 수출정책 73
Ⅴ. 태국의 쌀 산업 81
1. 태국의 쌀 생산 86
2. 태국의 쌀 수출입 동향 및 수출정책 92
Ⅵ. 기타 국가의 쌀 산업 105
1. 베트남 107
2. 인 도 114
3. 파키스탄 122
4. 이집트 128
5. 유럽연합(EU) 136
Ⅶ. 일본과 대만의 쌀 산업 143
1. 일본의 쌀 시장개방 후 동향과 대응 145
2. 대만의 쌀 시장개방 후 동향과 대응 165
3. 일본?대만 사례의 시사점 188
Ⅷ. 한국의 쌀 산업 191
<참고문헌> 203
Ⅰ. 서 론
오늘날 우리가 생산 및 소비하고 있는 쌀은 전 세계적으로 일인당 칼로리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는 식품이며,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이 소비하는 식품의 80%가 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생산 면에서 보면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쌀이 생산되는데, 지난 5년간(2002-2006) 정곡기준으로 연평균 약 4억 톤1) 정도 생산되고 있다(USDA/FAS, Grain World Markets and Trade Commodity Data, Nov. 2006).
한편 세계의 인구는 2005년 말 현재 약 64.8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06), 이는 2001년의 61.5억 명 수준을 감안하면 동기간 연평균 1.07%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연평균 약 8,200만 명 수준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식량수요가 그 만큼 증가되고 있고, 쌀의 수요도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 볼 때, 쌀은 아시아 지역에서만 전체 물량의 90% 내외가 생산?소비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기준으로 하면 이 비율은 96% 수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쌀 생산국은 주로 아시아 아열대 및 몬순기후 지역에 위치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미얀마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인도의 벼 재배면적은 세계 벼 재배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총 생산량의 56%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쌀이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 및 소비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의 벼 재배면적은 남아메리카 지역의 전체 벼 재배면적보다 넓고, 베트남의 벼 재배면적은 아프리카 전체 벼 재배면적보다도 더 넓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쌀은 아시아의 작물인 셈이다(IRRI, USDA, UN-FAO, Rice Traders Associations, 2006).
이와 같은 벼가 재배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을 지도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고, <그림 2>에서는 국가별 생산량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생산증가율이 둔화되고 점차 증가하는 세계의 쌀 수입수요 증대로 인하여 매년 세계의 쌀 가격은 3% 정도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USDA/ERS, Briefing, 2006).
쌀의 수출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총 123개국에서 연평균 2,685만 톤의 쌀(총 생산량의 약 4.5% 수준)이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총 수입량은 연평균 2,635만 톤이 전 세계 195개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UN/FAO, 2006). 세계 쌀 생산이 몬순기후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세계 총 생산량의 90%가 아시아에서 주식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교역비중이 매우 ‘엷은 시장’(thin market) 구조를 갖고 있으며, 매년 교역액은 약 50억달러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교역되는 쌀의 3/4 이상이 장립종(long-grain/Indica) 쌀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단립종(medium/short-grain/Japonica) 쌀이다. 기타 향미(香米, aromatic rice)가 약 250만 톤 정도, 찹쌀(glutinous rice)이 약 10만 톤 정도 매년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USA Rice Federation, 2006).
세계적으로 쌀의 주요 수출국들은 2005년 4월 현재 태국(1,013.7만 톤), 베트남(429.5만 톤), 인도(310.0만 톤), 미국(309.7만 톤), 파키스탄(190.0만 톤) 등인데, 이는 지난 2000-2005년 연평균 세계 쌀 수출량 2,685만 톤의 84%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한국에서 식용으로 사용되는 중?단립종 쌀의 수출국은 미국, 중국, 호주,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의 쌀 수출시장은 4~5개국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사실상 과점시장(oligopolistic market)을 형성하고 있다.
태국은 최대수출국으로서 세계 쌀 수출량의 25%를 수출하는데 대부분 인디카(Indica) 쌀과 소량의 프리미엄 자스민 쌀(Jasmine rice: 香米)을 수출하고, 베트남은 세계 수출량의 약 17%를 수출하는데 거의 대부분 인디카 쌀만을 수출한다. 미국은 약 12%를 차지하는 수출국인데 인디카 쌀과 자포니카(Japonica) 쌀을 동시에 수출한다.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 파키스탄 등이 주요 쌀 수출국인데, 중국도 미국처럼 인디카와 자포니카 쌀을 수출하며, 인도와 파키스탄은 인디카와 바스마티 쌀(香米)을 수출하고 있다. 그 외에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가야나, 수리남 등이 인디카 쌀을 수출하며, 호주와 EU 그리고 이집트는 주로 자포니카 쌀을 수출한다.
쌀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수출국들과는 달리 많은 국가와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주요 쌀 수입국들은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란,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인데, 이들 국가들은 전체 쌀 수입량의 약 25~40%를 차지하며 대부분 인디카 쌀이다. 기타 수입국들은 EU,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말레이시아, 세네갈, 그리고 남아프리카 등인데, 이들은 주로 인디카 쌀을 수입하며, 일본은 자포니카 쌀의 최대 수입국이다.2)
좀 더 부연하자면, 인도의 非바스마티 계통의 쌀은 주로 러시아, 남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등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들에게 수출이 되고 있고, 반면에 바스마티 쌀은 EU나 미국 및 중동지역 등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수출된다. 그 만큼 바스마티 쌀은 고품질 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남아프리카나 중동으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非바스마티 쌀은 찐쌀(parboiled rice)로 알려져 있다.3)
장립종 쌀은 태국에서 수출되는 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장립종은 물론이고 단립종 쌀도 수출하는데, 장립종 쌀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저품질 쌀 시장으로 수출한다. 호주는 중?단립종은 물론이고 장립종 쌀의 일부도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과 호주는 동북아지역에서 미국과 경쟁을 한다. 동북아지역과 EU는 미국 쌀(현미 포함)의 최대수출시장이다. 동북아(한국, 일본, 대만 등)에 수출되는 쌀은 WTO 협정 이행에 관련된 수입물량이다. EU-27는 미국 쌀을 낮은 관세율의 현미로 수입하여 EU에서 백미로 도정하는 방식도 이용하고 있다.
전 세계 쌀 생산량의 90%가 장립종(long grain) 또는 인디카(Indica) 계열의 쌀로서, 이는 주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남부, 베트남, 태국, 미얀마 평원, 인도네시아, 필리핀 주변 섬 등지에서 생산되고 있다.
한국, 일본을 비롯해 중국 동북3성, 유럽 등 비교적 고위도지역과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등 동남아대륙 구릉지, 중국 윈난(雲南)성 산간지 등에서 재배되는 중?단립종(medium and short grain) 또는 자포니카(Japonica) 계열의 쌀은 교역비중이 쌀 전체 교역량의 10% 정도이다.
실제로 쌀 수출은 수출국의 수출능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동시에 수입국에서의 형편과 수입의향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이 수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수입국과 수출국의 상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수출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자포니카 쌀을 수출하는 중국, 미국, 호주, 태국 등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한국의 쌀 시장여건에 따라서 중?단립종 쌀이 한국의 쌀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주요 쌀 수출 국가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농촌현장과 쌀 판매 시장을 방문하여 판매가격과 브랜드별 판매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된 조건 하에서 저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워낙 방대한 지역과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의 모습을 담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부족한 점은 계속 연구하기로 다짐하면서 본론에 들어가고자 한다.
1) 본서에서 말하는 톤(t)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MT(metric ton)을 의미한다.
2) 한국은 WTO 협상에서 MMA 물량을 2014년까지 수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쌀의 주요 수입국에서 언급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부터 국내소비량의 4.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국내소비량의 7.96%를 수입해야 한다. UR 협상 때에 비해 의무도입물량이 두 배 수준으로서, UR 때처럼 모두 가공용이 아니고 일부는 밥쌀용 쌀로 시판된다. 첫해인 2005년도 의무수입물량인 225,575톤 가운데 10%인 22,557톤이 밥쌀로 미국, 중국, 호주, 태국에서 포장된 상태로 수입된다. 또 2010년부터는 밥쌀용 쌀이 전체 수입량의 30%로 증가한다. 2005-2014년의 10년간 MMA 수입쌀과 밥쌀용 쌀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5년 22,558톤(MMA 225,575톤의 10%), 2006년 34,429톤(MMA 245,922톤의 14%), 2008년 63,055톤(MMA 286,617톤의 22%), 2010년 98,193톤(MMA 327,311톤의 30%), 2014년 122,610톤(MMA 408,700톤의 30%)이다.
3) 찐쌀(parboiled rice)는 동남아시아에서 오래 전부터 행해지고 있던 것으로, 탈곡 때 부서지는 쌀을 막고 충해(蟲害)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공된 쌀이다. 이 쌀은 벼를 물에 담가 수분을 30∼40%까지 흡수시킨 뒤 가열 건조시켜 표면을 호화(糊化) 및 경화(硬化)시키는 방법으로 가공되는데, 배아의 비타민 B, 비타민 B, 니코틴산 등이 일부 배젖으로 옮아가서 강화미가 된다.
4) EU-27은 유럽의 27개 국가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1) Austria, 2) Belgium, 3) Bulgaria, 4) Cyprus, 5) Czech Republic, 6) Denmark, 7) Estonia, 8) Finland, 9) France, 10) Germany, 11) Greece, 12) Hungary, 13) Ireland, 14) Italy, 15) Latvia, 16) Lithuania, 17) Luxembourg, 18) Malta, 19) Netherlands, 20) Poland, 21) Portugal, 22) Romania, 23) Slovakia, 24) Slovenia, 25) Spain, 26) Sweden, and 27) United Kingdom 등의 국가들이다.
* 원본 화일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간행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문(PDF)은 화일 용량이 커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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