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농업개발환경 실태조사

*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정책의지 등 국내자급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경지면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식량기지 확보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한국농촌공사 주관으로 러시아 연해주, 몽골, 남미 등 해외농업환경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12월 2-20일)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농업환경조사에 전문가로 동참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1991년에 소련에서 독립한 CIS 국가 중 가장 큰 나라로 세계에서 9번째로 크고, 우리나라의 27배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와 함께 석유, 텅스텐, 우라늄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러시아 남부, 중국 서부,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등과 접경하고 카스피해와 아랄해, 그리고 7,000m의 높은 산악과 구릉, 사막과 넓은 평원이 있는 곳이다. 남부인 알마타는 좀 따뜻하다고 하지만, 수도인 아스타나는 영하 10-20도의 강추위가 기다린다는 미지의 땅으로 가려니 염려되는 점이 많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식량기지가 될 농업투자를 위해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초석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현지 인터넷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한동안 블로그를 관리할 수 없기에, 오늘 출국에 앞서 안부를 대신한다. 해외농업개발에 대해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돌아와서 카자흐스탄 정보와 함께 성심껏 답할 예정이다.

 

  칼바람이 불어오는 카자흐스탄 북부의 시베리아 한복판 광활한 대지 위에 서다. 

 

  국토의 많은 부분이 스텝 지역으로 아직 개간되지 않은 미개척지가 많다.

 

 

1.1 해외 식량생산기지 확보의 필요성 (박평식/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세계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애그플레이션’을 넘어 ‘식량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곡물수급 불균형으로 2006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밀, 콩, 옥수수, 쌀 등 주요곡물 가격은 2～3배로 뛰었다. 곡물 재고율은 1999년 31.5%에서 점점 떨어져 올해는 사상최저인 16%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식량 자급도는 27% 내외이지만, 밀(0.2%), 옥수수(0.8%) 등 주요 곡물은 해외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자급이 안되는 상황에서 곡물가격의 고공행진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자원민족주의는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주곡인 쌀의 자급을 위해서는 국가적 총력을 기울인 결과 품종개발과 재배기술 보급을 통해 ‘녹색혁명’을 달성했다. 주곡자급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시 쌀 수량 사상최고(518kg/10a)를 기록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올해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상최고의 수량을 갱신하여 520kg를 기록하였다. 생활물가 동향(’07.1～’08.6)을 보면 국수(64.3%), 배합사료(44.7%), 두부(22.4%) 등 수입곡물을 이용하는 제품은 크게 오른 반면, 쌀은 소폭 상승(5.6%)에 그쳐 쌀 자급이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1,400만톤 내외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다. 그것도 일부 국가에 집중되고 있어(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84%) 특정국가의 작황이나 수출입 정책에 따라 수급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수출세를 부과해 수출제한조치를 시작했고, 호주는 가뭄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고, 미국도 바이오에너지용 수요가 늘어나 수출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작년부터는 곡물 수입가격이 크게 올라 수입금액도 32억$에 이르러 무역수지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곡물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수입시장 다각화와 해외 식량기지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국내 자급기반을 최대한 확보하고, 선물시장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입선 확보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되, 경지면적의 한계 등으로 국내 완전자급이 어려운 사정이므로 해외식량기지 개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번의 식량위기는 과거와 달리 유가상승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용,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확대, 경기침체와 달러화 약세 등 거시경제 요인, 투기자본의 곡물시장 영향력 확대,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불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식량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등락에 따른 대응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요하다.

 

  해외 식량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수익률이 낮고 자본 회수기간이 긴 농업개발의 특성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상지역과 작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전략을 수립하여 진출해야 한다. 정부는 진출국가와의 협약체결, 제도적 및 외교적 지원, 정보 기술 제공, 금융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이나 공기업이 철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착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배기술과 경영 및 생산기반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건조․저장․유통 등 수확후 처리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유통인프라가 확보되어야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국가연합(CIS)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1.2 조사배경

  최근 해외농업개발 수요 증대에 따라 민간의 희망지역 및 유망지역을 학계․민․관 합동으로 농업환경 조사  

   - 세계 식량공급 전망 불확실성 증대

   - 국내 식량자급도 하락 및 농산물 수입 증가

   -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

   - 민간기업 해외농업개발 진출 지원

   - 한정된 국내자원의 수급원활을 위한 세계 농업자원개발  

 

1.3 조사목적

 ○ 세계 주요 농업지대의 농업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에 대한 농업현황, 투자제도 등을 조사하고, 국가별․권역별로 비교․검토하여, 민간기업 정보제공 및 민간인의 현지 진출 시 활용

  - 민간의 해외농업투자 희망지역 및 투자유망지역에 대한 투자환경 조사로 민간기업의 해외농업투자 위험 최소화

  - 민간기업의 해외농업투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 겪게 되는 정보 및 기술부족 등 애로사항 해결지원

1.4 조사단 구성

 가. 조사대상국 : 카자흐스탄

＊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해외농업투자 진출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러시아(남부) 선정

＊ 이번에는 기 조사 실시 대륙인 동남아, 동북아 및 남미 대륙 조사 지역 배제

 나. 조사기간 : 2008. 12. 2 ～ 2008. 12. 20 (19일간)

 다. 조사단 구성 : 농촌진흥청, 농협, 농촌공사, 유통공사 등 유관기관 전문가 및 참여희망 민간업체로 구성

 라. 분야별 조사내용

  - 농업정책 : 주요 농업 지원정책, 농지정책, 식량정책 및 농산물가격 안정화 정책 등

  - 농업일반 : 농업관련 기관 및 조직, 농업현황 및 토지이용 현황, 주요작물 재배개황, 작부체계 및 재배기술 개요, 농장 운영조직과 문제점, 농산물의 주산지 현황, 농기계 현황

  - 농업경제 : 농업투입물 및 농산물 가격 등 시장조사, 작부체계별 작물 수익성 파악, 국제농산물가격 및 투입물 가격동향 분석, 주요 수출농산물의 국제경쟁력 분석

  - 법률/제도 : 투자여건, 외국인 투자법, 세법, 수출입법, 외국환법 등

  - 농업토목(토양 포함) : 관개배수시설 등 농업관련시설 및 운영현황, 기후, 수자원, 토양현황, 분포비옥도, 토양특성 분석

  - 유통/저장/통상 : 생산 농산물유통, 가공, 저장

  - 축산 및 사료 : 축산 일반현황, 방역현황, 사료생산 현황, 축산유통 현황 등

  - 투자/무역/통상(민간․외국 현지투자 사례 포함) : 수출입현황, FTA, DDA 관련 통상자료, 민간투자 및 외국현지 농업투자 사례(농업분야 민간의 성공․실패사례 포함)

 

* 추운 날씨지만 출장목적을 잘 달성하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