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12

쌀 중도관세화의 오해와 진실(서진교,이정환)

국제 쌀 가격의 고공행진과 WTO협상 결렬을 계기로 쌀 조기관세화에 대한 주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있다 몇년전 대외정책연구원(KIEP)으로 자리를 옮긴 서진교 박사와 GSnJ 이사장인 이정환 박사가 공동으로 시선집중 GSnJ 제79호로 "쌀 중도관세화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보고서를..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바이오매스 활용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바이오매스 활용 (요약)  ○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 정부도 2009년 2월「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부문에서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

뉴질랜드의 농업개혁,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요즘 선진국 농업개혁의 모델로 뉴질랜드와 네델란드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연구소인 GSnJ의 농업구조 연구시리즈 5호 '뉴질랜드의 농업개혁,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시선집중 GSnJ 제77호는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와 이정환 GSnJ 이사장이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뉴질랜드의 ..

함정에 빠진 쌀 직불금 논의 어디로? (이정환)

[시선집중 70호] 함정에 빠진 쌀 직불금 논의, 어디로 갈 것인가?  ○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쌀직불금 논의가 “어떻게 실경작자를 가려낼 것인가?” “고소득 농외소득자와 신규 논농업 진입자를 배제할 것인가?” “지급상한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 ○ 실경작자를 ..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와 조직력 강화 (위태석)

시선집중 GSnJ 제 65호는 농산물 유통연구 다섯번째 시리즈로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와 조직력 강화: 모순과 그 해법", GS&J 연구위원 위태석 농촌진흥청 연구사가 집필하였습니다. [목 차] 1. 산지조직화·규모화의 배경과 문제점 2. 조직력과 규모화의 모순과 극복방안 3. 농협 사업방식의 한계와 대안 ..

WTO는 식량수출 통제를 허용하는가? (최승환)

* 시선집중 GSnJ는 GSnJ 임직원의 토론을 거쳐 격주로 발간되는 연구리포트, e-journal 입니다. [DDA/FTA 시리즈 15] ▶보러가기 WTO는 식량수출 통제를 허용하는가? 최승환 (경희대 교수) 1. 식량수출 통제는 수출입국 모두에게 큰 관심사 2. WTO 협정상의 수출통제 관련된 규정 3. 식량안보를 위한 수출통제 4. 식..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기간동안 무슨 일이?

시선집중 GSnJ 제 59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기간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 축산업 연구 열두번째 시리즈로 이정환 GSnJ 이사장과 김재훈 GSnJ 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다. [목 차]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불안감의 함정 2. 미국산 쇠고기 시장의 급팽창과 광우병 파동의 영향 3. 미국산 쇠고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