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생명창고

농산물 시장개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내년으로 끝난다. 최소시장접근(MMA)으로 수입되는 외국쌀이 올해 388천톤, 내년 409천톤에 이른다. 국내 소비량의 10%를 넘어섰고 그중 30%는 밥쌀용으로 우리쌀과 시장에서 경쟁한다. 의무수입량을 2만톤이라도 줄이려면 올..

국제 쌀 가격의 고공행진과 WTO협상 결렬을 계기로 쌀 조기관세화에 대한 주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있다 몇년전 대외정책연구원(KIEP)으로 자리를 옮긴 서진교 박사와 GSnJ 이사장인 이정환 박사가 공동으로 시선집중 GSnJ 제79호로 "쌀 중도관세화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보고서를..

쌀은 생명이요 우리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화와 전통의 핵심요소이다. 2000년초까지 10조원을 넘어섰던 쌀 총생산액이 지금은 8조원 정도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농업생산액의 23%, 쌀 조수입은 농가 농업조수입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벼 재배면적은 총경지면적의 53%, 생산농가는 총농가..

쌀 시장의 조기관세화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 쌀 시장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GSnJ 시선집중 제72호로 쌀 정책연구 시리즈로 서진교 KIEP 무역투자정책실장과 이정환 GSnJ 이사장이 공동집필한 "한시가 급한 쌀 조기관세화" 보고서에서 쌀 조기관세화의 필요성을 제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