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식량안보 대안은 무엇인가?” 심포지엄

최근 쌀, 밀, 콩, 옥수수 등 국제 곡물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등 식량부족 국가의 식량폭동이 연일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쌀을 제외한 기타 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한가할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1973년의 식량위기 때와는 달리 세계 곡물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앞으로도 곡물가격의 고공행진은 계속되리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세계각국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제 서울대에서 "위협받는 식량안보,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주요 발표과제와 토론내용을 요약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주제는 국제곡물가격 상승 동향과 대응책(여인홍 농림부 팀장), 해외생산기지 확보를 통한 식량확보 방안(김용택 박사, 농촌경제연구원), 안정적 식량확보를 위한 국내 생산기반 구축방안(나정우 박사, 한국농촌공사), 우리나라의 식량수급과 유전자재조합(GM) 식품(박선희 박사, 식품의약품안전청), 식량안보 시대의 작물 연구방향(이변우 서울대 교수) 등이었습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고희종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각각의 주제별로 임정빈(서울대)/전찬익(농협연구소), 신노생(농수산물유통공사), 박종화(충북대), 곽상수(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연규(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과장) 등의 지정토론과 플로어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단 여인홍 팀장의 "국제곡물가격 상승 동향과 대응 대책" 발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택 박사의 "무역 및 해외생산기지 확보를 통한 식량확보 방안" 발표

 

  주제발표 제2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황흥구 박사 :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영남농업연구소장(아래)

 

  

“위협받는 식량안보, 대안은 무엇인가?" 심포지엄 요약

  □ 일시 : 2008. 6. 24(화) 13:20～19:30

  □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 주최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소

□ 주제별 발표요지

1. 국제곡물가격 상승 동향과 대응 대책 (여인홍, 농식품부)

 ○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콩, 옥수수, 밀, 쌀이 주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연간 1,400만톤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고, 그중 1,300만톤이 콩, 옥수수, 밀임. 국내자급에 한계

 ○ 해외농업 개발 등을 통하여 안정적 수입선 확보전략이 필요함.

  -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국내생산, 안정적 수입선 확보, 적정비축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2.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 확대 (김용택, 농경연)

 ○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는 식량위기, 유가급등, 국제금융위기

  - 단기적으로 식량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ㆍ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함.

 ○ 쌀을 제외한 우리나라 3대 곡물의 자급력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므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해외농업개발

  - 민간주도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함.

  - 정부주도개발 실패사례를 반면거울로 삼고, 국내 반입시 보다 철저한 품질과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함.

3. 안정적 식량확보를 위한 국내 생산기반 구축방안 (나정우, 농촌공사)

 ○ 자급력이 부족한 콩이나 옥수수를 여름철에, 겨울철에는 약 100만ha로 추정되는 유휴지를 활용한 밀, 보리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 논ㆍ밭 상호전환이 가능한 복합 영농기반 조성방안 마련이 시급함.

 ○ 해외농업개발도 중요하지만 먼저 국내 농업생산기반의 확고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4. 우리나라의 식량수급과 유전자재조합식품 (박선희, 식약청)

 ○ 콩, 옥수수는 가공식품의 필수 원료이며, GMO식품의 선두주자임.

  - 우리나라는 이 두 작물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대표적 GMO 작물 수출국인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 중국은 2008년 곡물 수입국으로 전환하여 수출을 제한하고 있음.

 ○ GMO 식품 안전성에 대해 ‘사회적 합리성이 없는 과학적 합리성은 공허하며, 과학적 합리성이 없는 사회적 합리성은 맹목적’이라고 결론

  - 식량안보의 대안은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모두의 실천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5. 식량안보 시대의 작물 연구방향 (이변우, 서울대 교수)

 ○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저하요인 : 소득증대에 따른 쌀과 보리의 소비  감소, 축산물과 빵․면류 등 가공식품 소비증대에 따른 곡물수요를 수입 옥수수, 밀, 콩 등으로 대체

 ○ 곡물의 안정적 국내 공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성 및 안정성 증대, 경지 유지 및 이용률 제고,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 기후변화 대응

  - 해외농업개발 기술지원, 전지구 작황감시 및 예측시스템 연구 등

 ○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의 국민식량(평상시 칼로리 소비량의 70% 정도)을 쌀 잉여 농경지의 타작물 전환을 통해 작물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종합토론 (좌장: 고희종 서울대 교수)

제1주제 토론 : 임정빈(서울대 교수), 전찬익 박사(농협경제연구소)

 ○ 곡물가격 상승이 과거와 달리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고공행진을 지속하리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을 재강조

  - 국제 곡물가격 급등은 농업과 사료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의 무역적자로 인해 발생한 환율상승으로 수입단가가 상승하는 이중고를 격을 가능성이 큼.

 ○ 쌀의 경우 향후 식량부족 가능성이 큰데(전찬익 박사)

  - 쌀은 다른 곡물과 달리 90% 이상이 식용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조금만 부족하여도 그 충격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 하였음.

제2주제 토론 : 신노생 처장(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농업개발은 과거 실패사례와 제약요인에서 알 수 있듯이 장기간, 대규모 투자, 고위험, 저수익률의 특징이 있으며, 민간기업의 독자적 투자에 한계가 있음.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함을 강조.

제3주제 토론 : 박종화 교수(충북대)

 ○ 우리의 전통문화와 한류 등의 영향으로 우리의 농산물 및 먹을거리가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 이를 바탕으로 우리 농산품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생산되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생산기반과 환경조성이 필요함.

제4주제 토론 : 곽상수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 GM작물의 환경과 인체위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발마크를 포함하여 외래 유전자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intragenic vector 등 신기술 개발에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음.

  - GM작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에게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알려주는 소통전략도 매우 절실한 과제임.

제5주제 토론 : 김연규 과장(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 최근의 곡물파동은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향후 높은 가격을 유지한 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를 전제로, 위기관리보다 생존관리 차원에서 식량자급은 국가존립의 최우선과제임.

 ○ 식량자급을 위해 논의 효율적 활용, 초다수성 벼 품종개발, 밀, 옥수수 등 수입곡물의 가공용 수료를 일부 쌀로 대체

  - 식량자급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가주도의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 강조

 

  식량안보 대응방안 심포지엄이 열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