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농식품의 생존전략 (임정빈)

국내산 농식품의 생존전략

 

GSnJ 연구위원 임정빈(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농민신문 2008. 10.14.  

 

  우리 농식품업의 발전은 고품질의 안전한 농식품 생산 및 유통체제 구축으로 외국산과의 가격 차별을 유지하는데 달려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통한 무역자유화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시장개방 움직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농림수산식품 산업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농림수산식품에 대한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의 물결은 필연적으로 국가간·지역간·산업간·품목간 경쟁을 촉발시키고, 이로 인해 경쟁력 없는 농림수산 식품업은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우리 농림수산식품은 여건상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소비자가 믿고 찾는 농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지속적 발전의 과제다.

 

사실 농식품업의 경쟁력은 소비자의 신뢰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지 WTO 협상이나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인하 폭이나 철폐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당 전체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식품 소비지출액 비중은 나날이 떨어져 우리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산 농식품을 구매할 능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국산 농식품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면 수입산으로 쉽게 소비 전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국내산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품질뿐 아니라 안전성에서도 찾아야 한다. 예컨대 현재 중국산 식품에 첨가된 멜라민 파동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는 상황은 먹을거리인 농식품 안전관리가 얼마나 소비자 신뢰 확보에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멜라민 파동은 우유·요구르트·분유·커피 프림 등 유가공품, 과자·빵·초콜릿 등 제과·제빵류에서부터 대두분리 단백질을 사용하는 어묵·소시지류에 이르기까지 중국산 농식품에 다양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요국들은 멜라민 성분이 포함된 중국산 농식품의 수입을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산 농식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분간 중국산 농식품은 국제시장에서 발붙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우리 농림수산식품업의 생존전략은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식품 생산 및 유통체제 구축에서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농식품 사고 예방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총체적 대책 마련과 함께 품질과 안전성 식별 관련 정보를 적절히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물론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국산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산 농식품의 생산비용 절감과 생산성 증진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구해야 할 목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장개방에 대응한 전략으로 농식품의 생산단계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이 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농식품업의 발전은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식품 생산 및 유통체제 구축을 통해 얼마만큼 외국산과의 가격 차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국민의 먹을거리인 농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