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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쌀 산업과 생산비 동향 (박평식)

곳간지기1 2008. 4. 10. 21:46

 주요 국가의 쌀 산업과 생산비 동향

박평식․농업경제학박사 (pspark@rda.go.kr)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 (☎ 031-299-2321)


  개방경제체제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국내외 농업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쌀 농업의 생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단위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이다. 여기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의 쌀 산업 및 생산비 동향을 살펴보고 벼농사 경영개선 방향을 모색해 본다. (연구와 지도 241호, 2002.3)


1. 국내외 쌀 수급동향

  쌀은 세계 100 여개 국가에서 생산되고 총생산량의 90% 이상이 아시아에서 생산․소비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①중국, ②인도, ③인도네시아, ④방글라데시, ⑤베트남, ⑥태국 등이 주생산국이다. 세계 쌀 생산량의 극히 일부만 국제적으로 거래되며, 주요 수출국은 태국, 베트남, 미국, 중국, 파키스탄, 호주 등이다. 한국인의 기호에 맞는 자포니카 계통 중단립종 쌀은 세계 쌀 생산량의 10% 정도에 불과하며 한국, 일본, 중국 동북부, 미국(캘리포니아), 호주(NSW), 브라질 남부 등 온대성 기후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세계 쌀 교역량은 생산량의 4~5% 정도이며, 밀, 옥수수, 보리 등의 다른 곡물 교역비율(15% 내외)에 비해 낮기 때문에 풍흉에 따라 가격변화가 심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초 벼 재배면적 감소와 흉작 등으로 자급률이 떨어져 그후 적극적인 증산시책을 추진하였으며, ’96년 이후 연속적인 풍작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와 MMA 도입물량 증가, 소비감소 등으로 최근 과잉기조가 되고 있다. '95년 이후 MMA 총수입량은 616천톤(430만석)으로 ’01년 재고예상량(1,322천톤)의 46.2% 수준으로 재고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9년 135.6kg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최근에는 90kg 수준으로 떨어졌고, 앞으로도 약간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1>  최근 쌀 생산 및 소비 동향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재배면적(千ha)

1,056

1,050

1,052

1,059

1,066

1,072

1,083

수 량 (kg/10a)

445

507

518

482

495

497

516

생 산 량(천톤)

4,695

5,323

5,450

5,097

5,263

5,290

5,515

연말재고율(%)

1인당소비량(kg)

12.3

106.5

4.7

104.9

9.7

102.4

15.4

99.2

13.7

96.6

20.4

93.6

28.6

90.4

 자료: 농림부,「농림업 주요통계」, 2001


2. 쌀 생산의 국제경쟁력 검토

  한국 쌀 생산의 국제경쟁력을 검토해 보면, 수량은 497kg/10a으로 일본 487kg, 미국 474kg(캘리포니아는 589kg)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은 호당 경영규모가 크고(136ha) 대형농기계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어 10a당 노력시간이 1.2시간으로 한국의 4% 정도에 불과하고, 반대로 토지용역비는 한국이 3배 정도 높은 실정이다. 쌀 생산비를 추계하는 방식은 국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기 어려우나, 대규모 경영을 하는 미국에 비해 한국의 쌀 kg당 생산비는 2.2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사회주의 체제로 토지비용이 싸고 노임이 싼 중국에 비해서는 6.5배 정도 생산비가 높은 실정이다. 그리고 태국, 베트남, 호주 등 주요 수출국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규모확대와 생력화 노력이 시급한 과제이다.

  쌀 가격은 수시로 변동하고 있으나 한국이 미국(캘리포니아)에 비해 3.5배 정도, 중국에 비해 6.1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쌀 생산은 규모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품질이나 수량 면에서 세계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최대한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서 식량자급의 중요성은 새롭게 인식되었고, 쌀 산업의 공익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쌀 생산의 유지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표 2>  주요 국가별 쌀 경쟁력 비교

구     분

한국(’00)

(A)

일본(’99)

(B)

미국(’99)

(C)

중국(’99)

(D)

대 비(%)

A/B

A/C

A/D

 수량(정곡 kg/10a)

497

487

589

492

102

84

101

 노동력(시간/10a)

29.6

35.1

1.2

-

 84

2,467

-

 생산비(원/kg)

1,082

3,813

485

166

 28

223

652

 가  격(원/kg)

2,016

3,041

573

330

 66

352

611

 품  질

-

-

-

 주: 미국은 캘리포니아 지역이고, 중국의 수량은 동북 3성 지역임.


3. 주요 국가의 쌀 산업과 생산비 동향

 가. 미국

  미국의 주요 쌀 생산지역은 1) 아칸소,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조리 주의 미시시피강 유역; 2)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텍사스 주의 걸프 연안; 3)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밸리 등이다. 벼 재배면적은 증가하다 정체되고 있다. 생산량은 알칸사주가 가장 많고,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등의 순이다.

 <표 3>  미국의 지역별 쌀 생산량

주 별

'99수확면적

천에이커(천ha)

'99 수 량

파운드(kg/10a)

생 산 량

천cwt(천톤)

2000재배면적

천에이커(천ha)

알칸사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조리

텍사스

1,645 (666)

 535 (217)

 616 (249)

 323 (131)

 184  (75)

 259 (105)

5,900 (476)

7,260 (586)

5,000 (404)

5,650 (456)

5,400 (436)

6,000 (484)

97,047(3,169)

38,850(1,269)

30,825(1,007)

18,250 (596)

9,936 (324)

15,550 (508)

1,590 (644)

 565 (229)

 570 (231)

 260 (105)

 190  (77)

 220  (89)

계/평균

3,562(1,443)

5,908 (477)

210,458(6,873)

3,395(1,375)

 주: 1에이커 = 0.405ha(1,224평), 1파운드 = 0.454kg, 1cwt = 100파운드, 정곡환산율 72%

 자료: USA Rice Federation, Rice Note (USDA 2000 Report)


  쌀 타입별로는 장립종이 전체의 76.8%, 중립종이 21.4%, 단립종이 1.7%로 중단립종 비율이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 쌀 생산량은 세계 총생산량의 1.5%에 불과하지만 수출량은 세계 교역량의 14%로서 태국과 베트남에 이어 제3위이다. 재배방법은 대형트랙터 파종기로 건답파종 하는 것이 남부에서는 가장 보편화된 농사법이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비행기를 이용한 담수직파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쌀 생산비는 크게 현금비용(cash costs)과 경제적 비용(economic costs)으로 구분하여 설명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쌀 생산비는 현금비용과 자본상각비, 가변 및 고정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 자가노력비를 합한 금액이다. 미국 쌀 생산비는 1975년에 에이커당 $389.52에서 1999년 $697.64로 79.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을 고려하여 10a당 원화로 환산하면 46,585원에서 205,046원으로 440.2% 상승하였다. 동기간 우리나라의 10a당 쌀 생산비는 53,291원에서 522,700원으로 981% 상승하였다. 그 결과 동기간 생산비 격차가 1.1배에서 2.5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미국 쌀 생산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은 토지용역비(20.6%), 농약비(9.9%), 자본상각비(8.9%), 연료-기름-전력비(8.8%), 비료비(6.3%) 그리고 위탁작업비(6.5%) 등의 순이었다. 노력비 비중은 10.1%로서 같은 해 우리나라 24.3%인 점을 감안하면 쌀 생산이 매우 생력적인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토지용역비와 노력비 합계는 생산비의 29.3%에 불과한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67%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값비싼 토지용역비의 영향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어렵고 과감한 생력적 생산이 어려운 여건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쌀 생산비 변화추이를 보면, '70년대 중반 이후 비교적 안정적이던 생산비가 '70년대말에 빠르게 증가하였고, '90년대 초반에 또 다시 빠른 상승을 보이다가 '97-'99년에는 오히려 감소국면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California의 생산비가 미국의 여타지역 생산비보다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그 격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생산요소 비용이 타지역보다 높은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나. 호주

  호주는 1920년대 캘리포니아 벼 품종을 도입해서 본격적 재배를 하고 있는데, 주로 New South Wales주 Riverina 평야의 Murrumbidgee, Coleambally, Murray Valley 관개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다. 쌀은 밀과 함께 호주의 3대 수출곡물(쌀 생산량의 85% 수출) 중의 하나이다. 호주의 쌀 생산농가는 2천호 정도이며, 쌀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 8천여명의 직접적 고용을 하고, 쌀 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직종에 총 32천명의 고용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벼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지난 1961년 20천ha이던 것이 2000년에는 145천ha로 나타나 40여년 동안 무려 625%나 증가되었다. 특히 1961~1980년에는 482%나 증가해 이 기간 동안에 벼의 재배면적을 빠르게 확장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쌀 수출량은 1961년 61,694톤에서 1999년 668,591톤으로 동기간 무려 10.8배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벼 수량은 최근 3년간 평균 9,539Kg로 나타나 매우 높은 산출고를 기록하고 있다. 호주의 쌀 산출고가 이처럼 높고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꾸준한 품종개량과 과학적인 영농방법 그리고 관개수 관리와 윤작의 철저한 실행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호주 쌀의 생산비는 NSW Murrumbidgee Valley에서의 지난 3년간 평균 가변비용(항공산파)이 중립종의 경우 $967.32/ha, 장립종은 $930.12/ha로 나타났는데,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675,304/ha으로 추정된다. 동기간 우리나라 쌀 총생산비(평균 5,237천원/ha)의 약 1/8, 직접생산비(2,677천원)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비목은 2000년 현재 수확비(23.6%), 비료비(20.4%), 水利費(18.9%), 제초비(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립종의 경우는 동기간 평균 $930.12/ha로 중립종 생산비의 96.5%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  호주 쌀 생산비(담수 항공산파 가변비용)

                                                                                       단위: A$/ha

비목별

1998

1999

2000

중립종

장립종

중립종

장립종

중립종

장립종

경작비

 42.49

 42.49

 43.26

 43.26

 25.93

 25.93

파종비

 53.60

 53.60

 53.60

 53.60

 71.41

 71.41

비료비

175.16

175.16

170.74

170.74

184.36

184.36

제초비

156.43

111.43

251.24

236.24

132.63

176.69

살충비

  4.06

 44.06

 32.70

 32.70

  3.60

  3.60

水利費

168.28

156.26

259.70

241.15

170.80

158.60

수확비

222.25

205.38

208.65

183.65

212.75

187.75

보험료

  9.50

  8.75

 12.00

 11.81

 15.05

 14.88

수송비

 61.75

 56.88

 75.00

 65.63

 85.00

 74.38

합계

893.52

854.00

1,106.89

1,038.77

901.54

897.60

환율(₩/A$)

735.57

738.84

703.71

 자료: NSW Government & Ministry of Agriculture,「NSW Agriculture」, Australia, 1999-2001.


 다. 태국

  태국의 농업지대는 북부, 동북부, 중부, 남부 등 4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쌀은 태국의 주요식량작물로서 최대의 수출품목이다. 1,005만ha에서 생산되는 2,340만톤의 약 29%(680만톤)가 수출되고 연간 수출액이 $20억 정도로 국제시장에서 태국이 가장 큰 수출국이다. 태국은 벼 재배면적 확대가 1980년대초에 끝나고 아직은 고품질․다수확 품종이 부족하며 비농업 부문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농촌노동력 부족이 초래되고 있다. 동시에 임금상승은 쌀 생산비를 증가시키고 국제시장에서 쌀 가격의 하락추세와 함께 베트남 같은 저생산비 수출국들로부터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균수량(벼)은 233kg/10a로 현대품종들이 관개지에서 우기(5~12월)에는 200kg/10a, 건기(12~5월)에는 430kg/10a 수준이다.

  태국의 2000년 전국평균 쌀 생산비는 ₩131,822/톤($116.59/톤)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12.5% 수준이다. 농가 판매가격은 ₩134,410/톤($118.83/톤)으로 세계 쌀 시장가격 $148.68/톤(중립종), 그리고 $157.71/톤(장립종)의 각각 79.9%와 75.3%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한 가격수준이다. 톤당 생산비는 지역별 산출고의 차이로 인하여 중부 $94.7, 북부 $106.9, 남부 $131.4, 동북부 $132.7로 나타났다. 중부의 톤당 생산비는 동북부의 71.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태국의 쌀 산업은 중부의 역할이 매우 큰 실정이다.

  태국의 중립종 쌀은 북부지역의 일부 농가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중립종 쌀이 전체 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로 고시히카리 등 일본 품종들을 북부의 Chiang Mai, Chiang Rai 지방에서 재배하고 있다. 1997년에는 2,000ha에서 8,600톤 정도의 중립종 쌀을 계약생산하여 일본의 위스키 가공원료로 공급되었고, 태국 주재 한국․일본인들에게 소비용으로 판매되었다. 2000년에는 면적이 더 줄어들어 800ha에서 3,440톤 정도 생산되었다.

  태국 쌀 산업 발전의 제약조건은 불규칙적인 강우와 빈번한 가뭄, 그리고 척박한 토양조건으로 산출고가 정체되고, 농번기에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저지대 천수답의 홍수범람 문제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해충 문제, 중부지역 深水벼 재배토양의 황산화 문제와 남부지역의 산화된 염분토양 문제, 북부 동북부 고지대와 관개지역의 건기에 발생하는 냉해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라. 베트남

  베트남은 현재 총경작면적의 60%에 벼가 경작되고 있으며, 쌀은 농업조수입의 43%를 점유하고 있다. 베트남의 농업하부구조는 취약하며 쌀 경작지 중 60% 정도에 관개수를 공급하고, 기계화율은 18%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벼 재배는 크게 북부의 홍강 델타(RRD: Red River Delta) 지역과 남부의 메콩강 델타(MRD: Mekong River Delta)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MRD는 겨울/봄, 여름/가을, 우기 등 세 작기로 분류되는데 52%가 관개지역이며 나머지는 천수답이다. RRD는 240만ha 벼 재배면적으로 85%가 관개지역이고 12%는 천수답으로 분류되며, 생산은 주로 봄/여름철에 이뤄진다.

  벼 생산면적은 2000년에 765만ha이고, 1981년 집단농장제를 폐지하고 그룹형식의 계약생산제를 도입했으며, 1986년부터는 개인별 계약제로 전환시켰는데, 소농의 벼 소득비율이 개혁 이전의 20%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향상되었다. 수량(조곡)은 2000년 현재 418.3kg/10a로서 1961년 대비 2.2배 수준으로 크게 신장되고 있다. 수확면적과 산출고의 증가에 힘입어 베트남의 쌀 생산량은 2000년말 3,200만톤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개혁이 가속화된 1989년부터 베트남은 쌀의 순수출국이 되어 총생산량의 5~15%에 해당하는 쌀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평균 415만톤의 쌀(연간 10억$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데 수출증가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베트남의 RRD 남서부 주요 생산지에서의 쌀 생산비는 $37.84/10a로 밝혀졌는데, 이는 베트남의 사회주의 특성상 토지용역비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 실정이다. 쌀 생산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은 노력비로서 $23.57/10a(62.3%)이고 쌀의 생산이 노동집약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벼의 생산비는 $24.43/10a로서 매우 낮은 실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 가변비가 95.3%를 차지하고 있다. 노력비는 $7.71/10a로서 총생산비의 31.6%를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비목은 제재료비(비료비)로서 가변비의 66.9%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쌀 산업은 현재의 영세한 규모(농가구당 0.68ha)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농촌에 있는 3,000만명의 노동자 중에 73%만이 고용되고 저생산성과 저임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낙후된 기술수준으로 저생산성과 저품질 그리고 총인구의 70% 이상이 농민인 쌀기반 농업국으로 기후변동에 따른 위험, 병해충 형태의 변화, 토지 비옥도 저하, 빈약한 저장 및 가공기술로 인한 수확후 손실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마. 주요 수출국의 쌀 생산비 요약

  주요 수출국들과 우리나라의 쌀 생산비를 비교해 보면, 추계방식에 차이는 있으나 쌀 kg당 생산비는 호주 9.1%(직접생산비는 18.3%), 베트남 10.2%, 태국(중립종) 14.8%, 미국(캘리포니아) 45.1%에 불과한 실정다. 쌀의 수입은 MMA 물량으로 제한을 받고 높은 관세가 부과되며 수송비가 들기 때문에 실제적인 가격은 생산비 격차와 다를 수 있으나 근본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규모의 확대와 생력재배 기술도입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노력이 시급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하겠다.

 <표 5>  수출국과 한국의 쌀 생산비 비교(2000)

국 가

산출고

(Kg/10a)

생   산   비

비율

(%)

비 고

US$/10a

$/Kg

₩/Kg

호 주1)

667.7

50.35

0.08

100.8

9.1

담수항공산파

태  국

208.1

24.27

0.12

151.2

13.6

장립종

173.8

23.28

0.13

163.8

14.8

중립종

베트남

424.0

37.84

0.09

113.4

10.2

남서부지역

미  국

(1999)

466.7

172.38

0.35

416.3

37.5

미국전체

607.4

257.94

0.42

499.6

45.1

California

한  국

483.0

426.85

0.88

1,108.8

100.0

-

 주: 호주의 생산비가 가변비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간접생산비(토지 및 자본용역비)를 제외한 직접생산비(₩550.5/Kg)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18.3% 수준임.


4. 벼농사 경영개선 방향

  첫째, 경영규모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으로 요망된다. 벼농사 생산비 절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농기구비, 노력비 등의 작업비용을 좌우하는 요인은 노동과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화와 집단화가 중요하다. 농기계는 최소한 손익분기 이상의 작업면적을 확보해야만 단위당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생산 및 경영관리 능력제고가 시급하다.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경영마인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수준과 경영능력의 향상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경영주는 기술정보에 보다 관심을 갖고, 농업기술센터 및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과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과학적 경영관리기법을 익히고 실천해야 하겠다.

  셋째, 지역실정에 적합한 우량품종을 선택하고, 시비․방제 등 재배관리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품질과 수량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위면적당 생산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생산물 단위당 생산비 절감과 수취가격 제고는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넷째, 지금까지는 자급달성을 위한 증산이 정책목표였으나 이제부터는 품질향상과 생산조정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기 때문에 농가간․지역간 판매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브랜드화와 소비자 신뢰확보 등 판매관리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므로 농가 또는 지역단위로 판매관리 개선노력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