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정치경제학 : 대북지원 논란

 

풍작과 쌀 소비감소로 재고가 늘어나니 가격이 떨어져 농민들은 울상이고,

식량수급과 재고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정부도 이래저래 난감한 입장이다.

쌀은 국민의 주식이면서 '정치재'이다 보니 함부로 대안을 얘기할 수도 없다.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다보니 정치권에서 물꼬를 트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가 꼬여 있지만 홍수 등 자연재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비상식량으로 쌀 대북지원을 재개하자는 의견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SBS TV에서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정리해서 보도한 자료 참고바란다.

쌀 소비촉진과 수출확대, 식량원조 등 다각적인 해결책도 모색하고 있다.

 

 

대북 쌀 지원만큼은 찬성하는 까닭… 쌀의 정치학

SBS 뉴스| 정하석 | 입력 2010.09.04 21:03

 

[앵커] 지난 한 주는 정부의 쌀 재고 대책이 발표되고, 대북 쌀 지원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쌀이 정치권의 화두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쌀은 단순한 식량 차원을 넘어선 상징성

때문에 항상 정치적으로도 주목받아 왔는데요.
이른바 '쌀'의 정치학을 정하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우리 사회에서 쌀은 단순한 식량 이상의 정치 사회적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쌀에 담긴 '농심'이라는 표현은 곧 '민심'이었습니다.
5년전 추곡수매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정치권이 '쌀 수매가'를 둘러싼 힘겨루기를

 연례행사처럼 반복했던 것도 쌀의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군사정권의 친서민 이미지를 위해 농심이 활용됐던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대한뉴스 1410호 (1982년) : 삼천여 가마를 수매한 혼잡스런 분위기에 있던 농민들은 전두환 대통령의

갑작스런 방문에 놀라면서도, 농민들에게 이토록 관심을 보여준 데 대해 고마운 표정을 나타냈습니다.]

대북 쌀 지원도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할 것 없이 대북 쌀 지원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심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북 지원과 관련해 '보수단체는 반대, 진보단체는 찬성'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한나라당이 대북 쌀 지원에 동조하는 것도 이런 쌀의 정치학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 : 인도적 차원에서 쌀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고 북한 동포를 살리는

일거양득의 일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산업화 도시화로 쌀의 위상이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970년,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하던 농업인구는 7%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농촌 지역 인구가 계속 줄면서 농촌 지역 국회의원 숫자도 함께 줄었습니다.
밥 없으면 못산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쌀의 의미도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농자 천하지대본'으로 표현돼왔던 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시대 상황의 변화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정하석 기자 hasuk@sbs.co.kr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790711

  

"대북 쌀지원" 여야 한목소리…대화 물꼬 트나?

<SBS 뉴스>

[앵커] 이번 압록강 범람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재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2일) 열린 당·정·청 9인 회의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 재개를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안 대표는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인도적 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쌀 수매철이 다가와 재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 인도적 차원에서 세계적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대북 쌀 지원이 하루속히 조건없이 즉각 지원하는 것이…]

대북문제에 강경했던 이회창 선진당 대표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문회에 나선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역시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 인도주의적 측면, 특히 북한의 현재 여러가지 처해있는 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에 인도적 측면과 또 남북관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통일부는 대북 지원을 보류한 5.24 조치가 아직 유효하며, 쌀 지원 문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압록강 범람으로 북한의 수해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한

인도적 지원 요구를 외면할 수 만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진원]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78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