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풍작에 따른 재고증가로 수급대책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제71호(신재근, 2009. 10. 12)가 발간되어 좋은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기사 및 요약문과 원문 보고서 참고)
[관련기사] “논 8만ha 쉬면 남는 쌀 없앨수 있어”
논에서 벼농사를 일정 기간 쉬거나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쌀 공급을 줄이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 필요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이은 대풍작으로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는 쌀 소비 촉진과 함께 적극적인 공급 줄이기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21일 ‘쌀 수급 동향과 대책’ 보고서에서 향후 9년간 매년 벼 재배면적의 약 8.5% 규모인 8만 ha에 대해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면 쌀 초과 공급을 거의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8만 ha에 대해 이 제도를 실시하면 쌀 공급 약 40만 t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매년 쌀 초과 공급 추정량 규모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쌀 공급량은 489만6000t, 수요량은 448만9000t으로 추정돼 총 40만7000t의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쌀 생산조정제란 마을에서 돌아가며 일정 기간 벼농사를 쉬는 ‘휴경(休耕)’ 또는 벼 대신 콩, 사료용 작물 등을 대신 짓는 ‘전작(田作)’으로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2003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가 2006년부터 중단했다. 쌀 생산조정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2005년 국내 쌀을 북한에 지원하기 시작했기 때문.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시범실시 결과 쌀 공급 감소 효과가 적었고 벼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다시 도입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협경제연구소는 당시 생산조정제의 효과가 낮았던 이유에 대해 이 제도가 시행된 농지 대부분이 농사가 힘든 한계지였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경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비진흥지역에 속하는 등 농사가 힘든 곳이 제도 시행 대상 농지의 약 52%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조진래 의원(한나라당)은 농식품부 국감에서 “쌀 소비보다는 생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쌀 수급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게 벼 대신 지을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보상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9. 10. 23]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쌀 수급동향과 대책 ] 요약
Ⅰ. 쌀 수급 동향과 전망
□ 쌀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1990년 5,606천톤에서 2008년 4,843천톤으로 감소 - 재배면적 : (1990년) 1,244천ha → (2008년) 936천ha - 평년단수 : (1990년) 458kg/10a → (2008년) 496kg/10a
□ 쌀 소비량은 1인당 쌀소비량 감소로 1990년 5,127천톤에서 2008년 4,671천톤으로 감소 - 1인당 쌀 소비량 : (1990년) 119.6kg → (2008년) 75.8kg
□ 구조적인 과잉물량은 연간 400천톤 수준으로 전망 - 재배면적으로 환산시 80.6천ha 수준(단수 496kg/10a 기준)
Ⅱ. 수확기 가격
□ 수확기 쌀 가격은 수확기 공급량 변화율, 소비량 감소율, 전년도 계절진폭에 따라 결정되고, 계절진폭의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남 - 생산농가의 수확기 공급은 가격에 대해 매우 비탄력적으로 수확기 가격은 가공ㆍ유통업체의 수요 변화에 크게 의존
Ⅲ. 정부 쌀 수급정책 현황
□ 2005년부터 쌀 수급을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목표로 정부수매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정부의 수급조절기능 약화 - 정부수매량은 1995년 792천톤 (생산량의 29%)에서 2008년 400천톤(14.2%)으로 감소
Ⅳ. 정부 쌀 수급정책의 한계
□ 정부는 DDA 농업협상과 쌀 수입개방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쌀 수급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 - 쌀 수급에 대한 정부 방안은 쌀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이 줄고 수요가 늘어나 수요량과 공급량이 맞는 시장원리에 의한 균형 - 주체별로 보면 전체 수급은 농가가 스스로 줄여 나가되, 정부가 재고처리 등으로 보완
□ 정부는 민간매입 기능을 확대하여 정부매입 축소를 보완할 계획이나 민간유통업체의 입장과 정부의 정책 방향은 상충 - 풍작인 경우 유통업체는 경영안정상 매입을 줄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산지가격 하락 가속화로 이어지게 됨
Ⅴ. 정부 쌀 수급정책의 보완과제
1. 공급감축 방안
□ 식량안보, 통일 등에 대비 쌀 생산능력은 보유하되, 생산량은 소비수준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쌀 생산조정제 도입 필요 - 향후 평년작만 생산되어도 추가재고가 발생하는 쌀 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생산조정제(휴경 및 대체작물 재배) 추진
2. 수요확대 방안
□ 범정부 차원으로 국산 쌀의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
3. 민간의 수급조절 기능 보완
□ 수입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RPC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원료곡 매입방식을 매취에서 수탁으로 전환 필요 - 현재는 RPC가 벼 매입시 쌀농가의 가격 요구 수준을 대부분 수용하는 매취방식이나 향후 판매대금 수준을 RPC에 일임하는 수탁방식으로 전환 필요
쌀_수급동향과_대책[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