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 안정방안 연구보고서 [농경연]

"쌀 수급 안정방안 연구" 보고서 [요약]

 

2008-'09년 연속 대풍의 영향으로 쌀 가격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다.

쌀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농가는 쌀 가격 하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미곡종합처리장 등 유통업체도 벼 매입 가격이나

물량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8년산 10만톤과 2009년산 중 34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박사팀이 연구보고서에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변동직불금 지급조건 중 벼 생산을 완화하면 논 면적 일부는 벼 이외 작목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전작지원을 하는 것은 수급안정에 이르지 못하고 정책비용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쌀 소비량과 가격은 역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높이는 정책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쌀 수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식인 쌀 수급은 농업문제의 핵심이고 국민적인 관심사다.

* 농경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쌀수급안정방안연구(농경연,0912).pdf

 

 

쌀수급안정방안연구(농경연,09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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