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식량안보, 왜 중요한가?

 

세계는 지금 곡물 생산이 소비를 못따라가는 식량부족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2006년부터 국제 곡물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많은 국가에서 식량파동을 겪었다.

G20 정상회의에서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식량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식량 수급동향과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왜 중요한지 늘 생각하며 살아야겠다. 

농협경제연구소가 CEO Focus로 '세계 곡물수급 불안과 식량안보' 보고서를 내놨다.

세계 곡물 수급동향과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시사점 참고하시기 바란다.

 

 

 

 

"세계 곡물수급 불안과 식량안보" 보고서 요약

 

1) 우리나라는 세계 4위 곡물수입국 : 주식인 쌀은 자급하고 있으나 곡물자급률(사료 포함)은 26.7%에 불과
○ 쌀을 제외하면 곡물자급률이 3.7%에 불과, 특히 콩, 옥수수, 밀은 수요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

2) 세계 곡물 교역의 불안정성은 점점 심화 : 세계 곡물교역량은 생산량의 15%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 5~6개국이 세계 수출량의 3분의 2를 차지
○ 또한 최근 곡물 수출국들의 수출제한 조치가 잇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곡물수입국의 안정적 곡물 확보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는 곡물 수입의 80% 이상을 이들 소수의 4~5개 곡물 수출국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곡물시장 변화에 매우 민감함.

 

3) 곡물메이저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 : 국제 곡물교역량의 80% 정도를 카길(Cargill), 에이디엠(ADM),

루이스 드레퓌스(Louis Dreyfus), 벙기(Bunge) 등 4대 곡물메이저가 지배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4대 곡물메이저에 대한 곡물 수입의존도(60~70%)가
높아 세계 곡물공급 부족시 가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방안 ]

□ 식량안보는 국가적 과제 : 세계 식량사정이 더 악화될 경우, 곡물 수출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확산되는 등 식량이 무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이렇게 될 경우, 곡물 순수입국인 우리나라는 돈을 주고도 곡물을 못 사는 상황이 되거나,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으로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 식량안보는 비상시에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국가적 핵심과제로 다루어야 함.

□ 쌀 자급은 식량안보의 필수적 과제 : 쌀은 우리가 유일하게 자급하는 곡물이며,

쌀을 제외하면 곡물자급률이 3.7%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보루임.
○ 기상재해 등으로 쌀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가 소비하는 중단립종 쌀은 교역량 미미,

국제 수급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쌀 자급은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위한 필수 과제

 

□ 쌀 자급을 전제로 부족한 곡물을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국내생산기반을 확보해 곡물자급률 제고
○ 정부는 2015년 곡물자급률을 현재 26.7%에서 30%로 끌어올릴 목표를 세워 놓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농경지 확보, 농가 소득안정대책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강구가 필요

 

□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있어 곡물자급률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곡물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
○ 해외 농장을 확보해 곡물을 생산하는 ‘농장형’과 해외 곡물의 매입과 유통,

국내 도입을 담당하는 ‘유통형’ 방식을 통해 해외 곡물을 적극 확보할 필요

 

* 보고서 참조    세계 곡물수급 불안과 식량안보[1].pdf

세계 곡물수급 불안과 식량안보[1].pdf

0.6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