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량기지 개발에 대한 KBS 인터뷰

국제 곡물가격이 사상최고 수준에서 약간 내려갔어도 세계 식량위기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는데도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 식량안보 대응방안의 하나로 해외식량기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마침 K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다. 오늘 농업경제학회에 가려고 어제밤 늦게 보내온 질문지에 답변할 내용을 요약정리했는데 의견을 바라며 우선 올려본다.

 

마침 지난 7월 13일(월) aT센터에서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와 농촌진흥청 공동으로 '한국농업의 글로벌화 전략'에 관한 심포지엄이 있었다. 아직 이틀 남았으니 주어진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을 담도록 원고를 다듬을 생각이다. 댓글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란다. 관심 있는 분들은 7월 18일(토) 늦은 밤 11시 30분~ KBS1라디오 방송시간 기억하셨다가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 방송 다시듣기  http://www.kbs.co.kr/plan_table/channel/1r/index.html?pg_date=20090718&table=21

                          7월 18일(토) 23:05~ "라디오 24시(주말)" :  28분 경부터 42분까지 14분 가량 나옴.

 

                          지난 6월 11일 '김방희의 성공예감' 인터뷰 기사는 한달이 지나니 사라져버렸어요.  

                          KBS에 부탁해 녹음화일을 받았는데 용량이 커서 안올라가니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KBS ‘라디오 24시’ 인터뷰 : 해외식량기지 개발

  ㅇ 프로그램 : 라디오24시 ‘토요 시사와 화제’ (2009. 7. 18(토) 23:30~44)

  ㅇ 담당 : KBS1R(FM 97.3, AM 711), 김희수 아나/ 강요한 PD/ 허정아 작가

  ㅇ 인터뷰어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박평식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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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일부 곡물 수출국들이 수출을 금지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식량위기 대처방안의 하나로 해외식량기지 개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은 물론이고, 몽골과 러시아, 남미지역까지

   식량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해외식량기지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박평식 연구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응답 내용]  

1. 식량도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어떤 상황입니까?

 - 재작년부터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세계 식량위기가 심각한 상황임.

 - 우리나라의 전체 곡물 자급도는 27.2%에 불과함 (사료용 제외시 51.6%)

 - 주식인 쌀은 자급하고 있으나, 밀 0.2%, 옥수수 0.8%, 두류(콩) 11.3% 등으로

   쌀을 제외한 주요 양곡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 우리나라 연간 식량 수요량은 약 2,000만톤 되는데, 그 중 1,400만톤 정도를 수입에 의존,

   특히 연간 옥수수 890만톤, 밀 340, 콩 120, 기타 60만톤 수입하고 있음. 

2. 이렇게 우리의 곡물 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국제 곡물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십니까? (식량안보 위기에 따른 문제점들)

 - 세계의 식량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기상이변 등으로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어 식량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작년 세계 각국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나고, 수출국들의 수출제한 조치가 확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경지면적의 한계로 식량의 완전자급이 어려운 실정임.

 - 식량 수입국이 미국, 중국, 호주 등에 집중되어 해당국가의 작황에 따라 위험한 상황

   →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입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음.

3.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식량안보 대책으로서 해외식량기지 개발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해외식량기지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토지임대, 매매, 기술이전 등 해외식량기지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 만성적인 식량 수입국인 우리 입장에서는 식량자급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정책지원 등

   최대한 노력하되, 해외 식량기지 개발 등 중장기 대책이 시급함.

 - 우선 안정적인 식량 수입선 확보를 위한 유통망(곡물메이저) 확보가 중요하고,

 - 러시아 연해주, 동남아, 중앙아 등 토지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토지 장기임차(대체로 49년),

   개발투자, 계약재배 등으로 직접생산, 기술지원 등을 통해 생산물 처분권을 확보하는 것 

4. 이런 해외식량기지 개발에 따르는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식량안보, 경제, 일자리 등 국가적 효과)

 - 국내 토지자원의 부족 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여 우리의 자본과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직접 생산함으로서 생산물 처분권 확보는 비상시 식량안보에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 

 -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입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비용이 들고 위험부담이 있어도 꼭 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 (7.13 국제농업학회/농진청 심포지엄)

 - 농업기술 인력의 해외진출로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우량품종과 재배기술, 농기계, 농자재 등 수출확대,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금년 6개소, 목표 30개소,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금년 65명)로 국가브랜드 향상 효과

5. 과거에도 해외농업 개발에 대한 시도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어떤 효과들이 있었습니까? (득과 실, 실패한 이유 분석 등)

 - 과거에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해외농장개발을 추진하였음.

 - 1960년대 정부주도로 남미의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에 농업이민 추진했으나,

   현지정보와 준비부족 등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대부분 실패한 경험이 있음. 

 - 1990년대에는 러시아 연해주, 중국 등 민간중심 해외농장개발 추진 :

   대규모 영농 경험부족, 생산물 유통망 확보 실패 등으로 일부는 정착, 일부는 철수한 상태 

 - 농장개발이나 영농착수단계이지 아직 생산물을 국내로 가져온 사례는 적음.

6. 민간기업의 경우엔 이미 10여년 전부터 해외식량기지 개발을 시작했고,

   최근엔 정부와 자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식량기지 후보지로 꼽히거나, 실제로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은 어떤 지역입니까?

 - 최근 러시아 연해주, 중국, 몽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상당수 기업과 단체, 개인들이 진출하고 있음.

 - 러시아 연해주 지역과 중국 동북3성, 동남아시아 등 우리나라와 비교적 가깝고 항만이 있어

   생산물의 국내반입 여건이 되는 곳에서 곡물생산이 가능하고,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내륙국가는 물류가 어렵기 때문에,

   현지판매 또는 인근국가로 수출하거나 가공시설까지 같이 들어가야 함.

7. 실제로 카자흐스탄 등에 농업투자환경 조사를 다녀오셨다고 하던데요. 그곳의 상황은 어떤가요?

 - 작년 연말에 카자흐스탄, 지난 6월에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 농업투자환경 조사 다녀왔음.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도 가보았음. (블로그 '농업은 생명' 참고 바람)

 - 카자흐스탄은 광활하고 비옥한 토지(밀 수출국), 광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발전 잠재력이 크고 외국자본 투자유치 분위기 :

    그러나 내수시장이 적고 물류한계로 직접투자 위해서는 관개시설, 가공설비까지 같이 가야 함.

 - 우즈베키스탄은 기후가 따뜻해 농업유전자원이 풍부하고, 고려인이 많은 자급형 농업으로

   가공기술 등 기술협력 수요가 크지만 직접투자에는 한계가 있음.

 

8. 앞으로 실패 없이 해외식량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식량주권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데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실정 

 - 해외식량기지 개발을 위해서는 투자수익률이 낮고 자본 회수기간이 긴 농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상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타당성 분석)가 필요함.

 - 생산기반 확보도 중요하지만 곡물 수집 판매망(물류) 확보가 우선이고,

   해당국 제도와 관행, 시장동향, 노동력 조달, 기술수준 등 정보수집이 선행되어야 함.

9.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식량 확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해외식량기지 개발 이외에 또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하겠습니까?

 - FAO는 ‘자국민에게 만족할만한 품질의 식량을 필요한 시기, 장소에서 입수가능하고

   이러한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상태를 식량안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국내의 식량자급률 정책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정책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해외농업 기술지원 연구를 강화해야 함.

 - 자급하는 쌀은 가공용 등 다양한 용도개발로 수입곡물을 최대한 대체하고 수출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밀과 콩, 옥수수, 잡곡 등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제2녹색혁명 프로젝트 실현에 총력을 기울여야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박평식 박사였습니다. 

 

* PS. 마지막 질문은 시간관계상 받지못하고 8번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