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의 新시장 DR콩고

[칼럼] 해외자원개발의 新시장 DR콩고

김성철 주 콩고민주공화국 대사

2010년 07월 23일 (금) 19:03:36 에너지타임즈 webmaster@energytimes.kr

최근 많은 국내기업들이 DR(민주)콩고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접하면서 세계 경제활동의 새로운 흐름을 실감한다. 이제까지 원조의 대상으로만 취급되던 아프리카가 바야흐로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 인구 10억명의 새로운 시장으로, 또 이러한 성장에 필수적인 자원의 공급처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과 접촉하면서 종종 느끼는 점은 대부분 아프리카에 대해 매우 피상적이고 현실과 다소 격리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약간의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쉽게 포기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프리카 투자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더 큰 기회로 삼아 성공요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실 현지에서 많은 좋은 기회들이 외국기업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곳에서 광물자원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안내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DR콩고의 사례를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과 연계한 정부의 각종 지원과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 강화를 통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시너지효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DR콩고의 자원 관련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지 소개한다. 우선, DR콩고에는 4370여건으로 추산되는 크고 작은 규모의 각종 광업권에 대한 허가가 발급돼 있다. 이것은 국영광업회사에서 관리하는 것과 일반기업이나 개인 등에게 주어진 것들로 양분된다. 규모가 큰 광업권의 경우에는 게카마인스(Gecamines)社를 비롯한 8개 내외의 국영광업회사에서 원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외국기업과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형태의 합작경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광업권에 대한 접근방법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와 광산회사가 광산개발과 관련한 추가 투자를 위해 증자할 경우에 이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개시장 보다는 이들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일정 지분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상기 국영광산기업들이 그동안 맺어온 조인트벤처 계약 중 63건에 대해 DR콩고 정부가 계약 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18건에 대한 계약취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외국기업들은 “본 계약 재검토는 이미 맺어진 계약의 파기이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DR콩고 정부는 ▲주재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여건 하에서 맺은 계약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한 계약 ▲계약상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계약 이행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DR콩고 정부가 추가로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기업들이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생기는 추가 광업권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국제 중재재판 절차에 회부된 광업권은 분쟁 조정이 완료될 때 까지 제3자가 이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영광업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광업권에는 일부 남아있는 디포짓(Deposit: 어느 정도 매장량이 예상되나 아직 상세한 타당성 조사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 외에 광미(Tailing)처리 활용권이 있다. DR콩고에는 원광을 선광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십 년 동안 쌓인 대량의 광미가 있다. 최근까지 그야말로 버리는 찌꺼기에 지나지 않았지만 선광기술이 점차 발달하면서 현재는 이를 재처리할 경우 상당한 이윤을 남길 수 있어 이에 대한 이용권까지 나온 상황이다. 광미처리는 일반 광물 채굴 및 채취에 비해 시설투자가 거의 소요되지 않으므로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어 매력적인 사업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사업은 광미의 정확한 성분 분석과 적절한 처리 과정을 찾아내는 것이 성공 여부와 직결된다. 이밖에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업권의 경우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자금부족으로 휴면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경우,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의 변경을 위해 광업권 자체를 처분하기를 희망하거나 추가 또는 신규 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일정 지분을 외부에 넘기고자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원문기사 바로가기 http://v.daum.net/link/8366796   "콩고 광물자원·투자여건이 한눈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아프리카의 대표적 자원부국인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의 자원개발 여건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양국 정부간 협력사업인 '바나나항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편집된 책이다. DR콩고의 주요 광물 매장량·생산량·가격, 유관기관 조직·업무체계, 법령·제도, 광업기업 현황 및 투자여건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DR콩고내 구리·코발트 매장량이 각각 전세계 매장량의 약 14%, 51%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DR콩고는 우리나라와 항만·도로·상수도 등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을 연계하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으로 향후 투자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바나나항 개발사업'은 시설 운영과 광물자원 확보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최초의 항만개발협력 사업모델로, 우리가 대규모 자원을 확보하고 해외항만 운영경험을 쌓아 민간부문의 진출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관심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042-868-3025)으로 연락하면 책자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