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7

쌀 관세화에 대한 일본 대만의 교훈 (박평식)

올해 쌀 의무수입물량(MMA)이 30만톤을 넘어서고 있다.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풍작으로 공급이 늘고 대북지원 중단 등으로 재고처리가 골치아픈 과제가 되고 있다. 유난히 비가 자주 왔지만 태풍이 없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풍년기근이 걱정되고 있다. 국제 쌀가격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WTO 협상도 지지부진하니 2014년까지 연장되어 있는 관세화 유예를 포기하고 조기관세화로 가자는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쌀 시장개방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현실에서 국내외 여건은 그리 녹녹치 않은데, 우리보다 앞서 전면 관세화를 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보고자 한다.먼저 지나갔던 과거를 자세히 살펴 우리 실정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식량을 사수하자' 시리즈로 신문에 칼럼을 집필하고 있는..

대만의 쌀 시장개방 후 동향과 시사점

대만의 쌀 시장개방 후 동향과 시사점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쌀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25천톤에서 2014년 408천톤으로 확대되고, 밥쌀용 시판도 ’05년 수입물량의 10%(23천톤)에서 ’14년 30%(123천톤)로 늘어나 국내 쌀 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수입쌀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이후 동향과 시사점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이후 동향과 시사점 박평식 [농업경영정보 2007-1] 일본과 대만의 쌀 관세화 시장개방 이후 동향과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우리 쌀 산업이 벤치마킹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배경과 변화양상, 쌀 수입 및 수출 현황, 국내 및 수입 쌀 가격..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후 동향과 대응방안(박평식)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후 동향과 대응방안" [한국쌀연구회 심포지엄 발표요지] 2007. 5. 9, 농민회관 쌀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외 동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한 연구로, 우리보다 앞서 최소시장접근 방식에서 관세화에 의한 전면개방을 시작한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후 동향과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