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nJ 8

쌀 중도관세화의 오해와 진실(서진교,이정환)

국제 쌀 가격의 고공행진과 WTO협상 결렬을 계기로 쌀 조기관세화에 대한 주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있다 몇년전 대외정책연구원(KIEP)으로 자리를 옮긴 서진교 박사와 GSnJ 이사장인 이정환 박사가 공동으로 시선집중 GSnJ 제79호로 "쌀 중도관세화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보고서를..

뉴질랜드의 농업개혁,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요즘 선진국 농업개혁의 모델로 뉴질랜드와 네델란드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연구소인 GSnJ의 농업구조 연구시리즈 5호 '뉴질랜드의 농업개혁,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시선집중 GSnJ 제77호는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와 이정환 GSnJ 이사장이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뉴질랜드의 ..

함정에 빠진 쌀 직불금 논의 어디로? (이정환)

[시선집중 70호] 함정에 빠진 쌀 직불금 논의, 어디로 갈 것인가?  ○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쌀직불금 논의가 “어떻게 실경작자를 가려낼 것인가?” “고소득 농외소득자와 신규 논농업 진입자를 배제할 것인가?” “지급상한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 ○ 실경작자를 ..

식량위기론, 그 실상과 대책 (이정환)

[시선집중 69호] ’08 식량위기론, 그 실상과 대책 (요약) 국제식량연구 첫번째 시리즈로 이정환 이사장과 김재훈 연구원이 공동집필하였다. ○ ‘07년 이후 국제국물가격 폭등으로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그에 기반한 대책이 필요하다. ○ ‘80년대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