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생명창고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방향 [농협경제연구소 보고서 50] 2009-04-10 이판용 연구위원, 송두한 수석연구원 1. 곡물가격 변동의 구조적 원인과 전망 □ 2006년 이후 급등세를 지속하던 곡물상품 가격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하락세로 전환 -옥수수, 밀, 대두 등 주요 곡물가격은 금년 3..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농협경제연구소 보고서 47] 2009-03-27 신재근 수석연구원 Ⅰ. 2004년 쌀 협상 결과 □ 우리나라는 2004년 쌀 재협상에서 201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대신 MMA 물량을 기준년도(1988~1990) 소비량의 4%(205천톤)에서 8%(409천톤)까지 증량하기로 합의 - 시판용 밥쌀..

요즘 선진국 농업개혁의 모델로 뉴질랜드와 네델란드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연구소인 GSnJ의 농업구조 연구시리즈 5호 '뉴질랜드의 농업개혁,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시선집중 GSnJ 제77호는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와 이정환 GSnJ 이사장이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뉴질랜드의 ..

세계의 인구대국인 중국의 식량문제는 세계 식량문제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중국, 인도 등 인구대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식량수요 증가가 있었다. 중국은 1998년 사상최대 생산량을 기록하여 식량자급을 한 이후, 식량 생산량이 점점 감소하여..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빠르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입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곡물가공품 가격은 여전히 상승추세에 있거나 소폭 하락하고 있다. 국제곡물가격은 품목에 따라 2008년 4~8월을 기점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나 대표적 곡물가공품인 배합사료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곡물..

쌀 시장의 조기관세화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 쌀 시장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GSnJ 시선집중 제72호로 쌀 정책연구 시리즈로 서진교 KIEP 무역투자정책실장과 이정환 GSnJ 이사장이 공동집필한 "한시가 급한 쌀 조기관세화" 보고서에서 쌀 조기관세화의 필요성을 제기하..

[시선집중 71호] 잊혀진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문제와 개편방안 (이정환, 김재훈) 1. 지급대상자 논의에 가린 진짜 쌀 직불금제도의 문제 2. 시급히 논의되어야할 쌀 변동직불금의 문제점 3. 블루박스형 보조금제도로의 전환 4. 신 BB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 5. 제도변경에 따른 예산소요액과 농가..

식량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국내생산의 확대,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안정적 수입, 비축관리제도의 운영, 해외농업개발 등이 있다. 일본의 해외농업개발은 대체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대외원조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이나 관련 협회를 통..

[시선집중 70호] 함정에 빠진 쌀 직불금 논의, 어디로 갈 것인가?  ○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쌀직불금 논의가 “어떻게 실경작자를 가려낼 것인가?” “고소득 농외소득자와 신규 논농업 진입자를 배제할 것인가?” “지급상한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 ○ 실경작자를 ..

*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무역자유화가 확대되자 이집트의 자포니카 쌀 재배면적과 수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세계농업정보]에 나온 "이집트 자포니카 쌀 산업(윤형현, 지대섭)" 현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집트 자포니카 쌀의 재배면적은 1980년 이후 증가추세를 나타내..